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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본부' 로 거듭나는 기획예산처
오피니언 사설 2005.05.24 17:37:07나라살림을 꾸리고 있는 기획예산처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국가전략본부로 거듭난다. 재정기획실ㆍ예산실ㆍ기금정책국 등 3개 실ㆍ국의 부처담당을 통합해 사회ㆍ산업ㆍ행정재정기획단으로 조정하고 이 기획단이 중장기 기획 및 성과관리도 맡는다. 또 재정전략실은 경제동향 분석 및 전망ㆍ경기대응ㆍ재정수지관리 등 거시재정정책기능을 담당하며 재정운용실은 기존 예산실과 재정기획실이 하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
추경편성에 앞서 민간투자 활성화부터
오피니언 사설 2005.05.23 17:04:07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한덕수 부총리는 지난주 말 “세수 등을 고려해 시간을 갖고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해 추경에 대한 정부방침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동안 정부 입장은 ‘현시점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예산집행 후 다섯달도 채 안됐는데 추경편성이 거론되는 것은 성급하다는 느낌이다. 그러나 지금 경제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으며 경제회복에 -
노인요양보장제, 재원확보가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5.05.23 17:03:03이르면 오는 2007년 7월부터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실시돼 치매ㆍ중풍 등 장기간 간병과 수발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요양시설 서비스와 방문간병 서비스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산재보험ㆍ고용보험에 이어 제5의 사회보험체계가 출범하는 셈이다. 정부는 우선 실시 첫해에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최중증 노인성질환자 7만여명에게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며 자가부담은 현재의 20% 수준으로 대폭 낮아지게 된다. -
증시전망 밝게 하는 펀드 200조원 시대
오피니언 사설 2005.05.22 17:06:40간접투자자산인 펀드 수탁액이 최근 200조원을 넘어서 지난 99년 이후 5년5개월 만에 200조원 시대가 다시 열렸다. 펀드 수탁액 증가는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에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다. 무엇보다 투자문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성향이 직접투자에서 간접투자로, ‘투기성’ 단기투자에서 중장기 투자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식형 펀드 수탁 -
세계 명차 대열에 오르는 현대 소나타
오피니언 사설 2005.05.22 17:05:55현대자동차가 자동차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중형차 대량 생산에 들어감으로써 세계 ‘톱5’ 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현대차는 지난 20일 국내업체로는 처음으로 미국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시에 연산 30만대 규모의 자동차 생산공장을 완공하고 NF쏘나타 기종의 ‘Made in USA’ 1호차를 출시했다. 86년 엑셀을 미국에 수출한 이후 19년 만의 도전이다. 현대차는 일본ㆍ유럽 업체에 비해 후발주자로 미국 현지생산 체제를 -
성장둔화가 소득격차 벌린다
오피니언 사설 2005.05.20 17:18:00도시근로자의 소득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지고 3가구 중 1가구는 적자를 내고 있다는 통계청의 발표는 성장 없이는 분배도 어렵다는 것을 재차 입증한 것이다. 이는 분배를 통한 성장을 강조하는 참여정부의 정책실현이 결코 쉽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다 전향적인 정책선택이 요구된다 하겠다. 통계청이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을 5단계로 나눠 분석한 결과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는 5.87배로 정부가 통계를 작 -
난치병 치료 새 지평 연 황우석 교수팀
오피니언 사설 2005.05.20 17:16:32황우석 서울대교수팀이 환자의 체세포를 이용해 ‘맞춤형 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한 것은 난치병 치료에 한걸음 성큼 다가선 쾌거다. 지난해 2월 세계 최초로 인간배아복제 줄기세포를 만든 지 15개월 만이다. 더욱이 줄기세포 배양 성공률을 지난해의 0.5%에서 5.9%로 크게 높인 것은 금상첨화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생명윤리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환자 치료에 적용하는 실용화도 서둘러 달성하기를 기대한다. 이번 -
가계 부채發위기론 일리 있다
오피니언 사설 2005.05.19 17:42:46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금융불안 가능성을 경고한 것은 여러모로 의미하는 바가 많다. 우선 그동안의 저금리정책이 나름대로 효과도 거뒀지만 그 부작용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또 금리나 주가 등 금융시장이 조금이라도 불안해질 경우 가계 부문은 물론 경제 전체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가계대출이 증가한 것은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정책 때문이다. 시중 부동자금이 400 -
가전제품의 경쟁력 상실이 주는 시사점
오피니언 사설 2005.05.19 17:41:38국내 벤처기업의 효시격이자 2위의 PC업체인 삼보컴퓨터가 지난 18일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80년에 자본금 1,000만원으로 설립된 삼보는 지난 25년 동안 매출 2조원의 전문 IT기업군으로 성장했으나 경쟁 격화에다 무리한 사업 다각화 등을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을 처지에 놓인 셈이다. 삼보의 흥망성쇠를 뒤돌아보면서 IT업계의 변화속도가 얼마나 빠른가를 실감하게 된다. 81년 세운상가에서 국내 최 -
비정규직 대화의 틀 깨서는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5.05.18 21:43:20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비정규직 법안의 6월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엊그제 30대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들과 긴급회의를 갖고 정규직의 고용경직성 완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비정규직 논의를 하지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노동계는 최근 노조 간부들의 비리 등을 빌미로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하고있다. 정부법안이 비정규직 보호에만 치중돼있다며 정규직 -
품질경쟁력 강화로 수출채산성 높일 때
오피니언 사설 2005.05.18 21:41:59수입품 가격은 오르는데 반해 우리 수출품 가격은 하락하면서 교역조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지난해 이후 계속 낮아져 지난 1분기에는 82.2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역조건이 악화된다는 것은 상품을 수출한 돈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현재의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상품을 수출해야 하는 -
민원부서 기강해이 지나치다
오피니언 사설 2005.05.17 16:21:43감사원의 ‘5개 중앙부처와 43개 자치단체 민원행정처리 실태 감사’ 결과는 정말 기가 찬다. 완전히 제멋대로다. 납작 엎드려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법령이나 규정을 임의대로 해석해 엄청난 부담금을 거둬들이거나 민원인에게 손해 및 불편을 끼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내 임기 중에는 골치 아픈 일을 하지 않겠다’는 무사안일의 보신주의가 공무원 사회에 만연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산 증거다. 전체 중앙부처와 지 -
기업 보유 현금 투자물꼬 터줘야
오피니언 사설 2005.05.17 16:21:30연간매출액 25억원 이상의 기업 5,400여개를 대상으로 한 한국은행의 ‘2004년 기업경영분석 결과’는 시사하는 바 크다. 기업경영 실태는 물론이고 우리 경제의 명암, 강약점과 과제를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들은 경영효율과 체질 등에서는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과 대등하거나 오히려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무적인 현상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체의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7.8%로 40년 -
大·中企 상생협력 실천이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05.05.16 16:32:11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대기업ㆍ중소기업 상생협력’간담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면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과거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이뤄진 행사들이 대부분 전시성에 그친 것과는 달리 이번 간담회에서는 성과공유제를 비롯해 중소기업지원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대기업이 쓰지않는 특허의 중소기업이양, 중소기업의 대형화를 위한 -
벤처 '패자부활제' 도덕적 해이 없게
오피니언 사설 2005.05.16 16:30:58실패한 벤처기업가의 재기를 돕는 ‘벤처기업 패자부활제’가 시작됐다. 16일부터 벤처기업협회의 1차 도덕성 평가를 거친 뒤 기술과 사업성을 다루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2차 평가를 마친 기업에 대해 최대 30억원까지 보증하게 된다. 그동안 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2만여개에 이르지만 그 가운데 1만2,000여개 기업이 도중하차했으며 현재 ‘벤처 부활제’의 신청 요건을 갖춘 기업은 1,000여개 정도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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