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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정상회담에서 풀어야 할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5.06.09 17:08:47노무현 대통령이 오는 11일 워싱턴에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9일 오후 출국했다. 노 대통령의 미국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은 네 번째다. 이번 정상회담은 외교 관례상 극히 이례적인 1박 3일인데다 회담시간도 2시간 가량으로 매우 짧다. 그러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최근 10년래 가장 중요한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했다. 그만큼 이번 회담이 갖는 -
노동관련 기금 전면 쇄신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5.06.09 17:08:38고용보험ㆍ산재보험ㆍ임금채권보장기금 등 노동부 소관 5대기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기금 운용과 관리가 주먹구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과다징수ㆍ방만운영ㆍ기금목적외 사용ㆍ보험대상자 누락 등 한마디로 문제투성이다. 국민의 부담으로 조성돼 근로자들의 고용지원과 복지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금이 과연 이렇게 허투루 관리되고 쓰여져도 되는가를 생각하면 기가 찬다. 고용보험의 경우 2004년 기준으로 적립액 -
부동산 기대심리가 문제다
오피니언 사설 2005.06.08 17:06:52정부가 수십 차례에 걸쳐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참여정부가 지난 2003년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의 골격으로 제시한 10ㆍ29 대책 이후 1년8개월 동안 일부 지역의 집값은 두 배를 넘어섰다. 본지의 긴급 설문조사에서도 10명 가운데 7명이 앞으로 강남 아파트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01년 시작된 부동산 광풍이 현재도 진행중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물 -
벤처 지원하되 구조조정도 강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6.08 17:06:46정부가 6개월 만에 다시 내놓은 벤처기업 활성화 보완대책은 바이오기술(BT) 등 신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창업투자사의 벤처기업 경영허용 등 구조조정에 눈을 돌렸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지난 연말의 지원대책으로 회복한 벤처업계의 역동성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확대시키고 벤처 지원도 옥석을 가리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연이은 지원책이 벤처기업의 자생력 상실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정부가 코스닥에 등록된 -
김우중 회장 귀국해 잘잘못 가려야
오피니언 사설 2005.06.07 16:57:47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귀국설이 또다시 나오면서 그의 공과에 대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측근 변호사를 통해 “중형을 선고 받더라도 모든 것을 감수하고 귀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99년10월 중국 출장을 이유로 해외에 도피중인 그는 그동안 여러 차례 귀국의사를 밝혔으나 아직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김 회장은 귀국을 미룰 때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해명했다. -
기업의 투자기피와 내수부진의 악순환
오피니언 사설 2005.06.07 16:57:42기업들이 하반기에 투자보다는 내실 다지기에 더 신경을 쓰는 등 안정위주의 보수적 경영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회복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전경련이 매출액 상위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반기 경영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비투자를 중점 경영전략으로 꼽은 기업은 불과 4%에 그쳤다. 반면 새로운 일을 벌이기 보다 경영내실화를 다지겠다는 기업이 51%, 환율과 유가 등 경영위 -
제2, 제3의 이종문 회장을 고대한다
오피니언 사설 2005.06.06 16:58:22재미교포 벤처사업가인 이종문 암벡스벤처그룹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전재산을 공익재단이나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선정한 ‘2005 올해의 인물’에 선정되기도 한 이 회장은 지난 70년 미국으로 건너가 82년 다이아몬드 컴퓨터 시스템을 설립, 실리콘밸리 성공 신화를 일궈낸 장본인이다. 그는 이미 2002년 ‘이종문 재단’을 설립해 국내 벤처기업가의 미국대학 연수나 한국을 연구 -
외국인력정책 중소기업 입장에서
오피니언 사설 2005.06.06 16:58:17중소기업단체가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외국인력정책을 둘러싸고 수요자인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권익보호협의회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제 적용 등 국내 노동법에 의한 보호가 노동시장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중 -
뒷북치는 부동산대책 전면 재정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6.05 15:46:48전국의 토지와 주택가격 상승이 게릴라전 양상을 띠고 있다.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로 지목 받고 있는 서울 강남의 재건축아파트를 규제하면 기존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판교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면 주변지인 분당과 과천 집값이 오르는 식이다. 토지의 경우 임야 매매 등에 대해 거주자 요건을 강화하면 토지경매시장으로 돈이 몰려 낙찰가가 급등하는 풍선효과를 보이고 있다. 확대재생산이 안 되는 게 토지이므로 가격상 -
국민 맥 빠지게 하는 정부여당 갈등
오피니언 사설 2005.06.05 15:46:41정부ㆍ여당의 마찰과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여당은 정부의 정책실패를 공격하고 청와대의 인사쇄신을 강도 높게 요구한다. 정부는 여당 내부의 견해가 워낙 다양해 종잡기 어려워 일하기 힘들 다고 반박한다. 청와대 참모들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느냐고 항변한다. 또 국무총리가 대통령 측근과 사조직의 발호 경계 발언을 하고, 이에 대통령 측근인 여당의원이 ‘총리는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치받았다. 열린우리당은 -
韓日 경제협력 복원 시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5.06.03 17:29:44한ㆍ일 관계가 실타래처럼 꼬일대로 꼬이고 있다. 39시간 동안 동해에서 계속됐던 양국함정의 해상 대치란 초유의 사건이 이를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1일부터 제주에서 열린 ‘200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한 일본 경제산업상이 자유무역협정(FTA)체결 등 많은 현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측과 별 접촉 없이 귀국해버린 것도 뒤틀린 한ㆍ일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만큼 양국간의 불신 -
외환자유화 경제체질 강화 후에
오피니언 사설 2005.06.03 17:29:39정부가 오는 2011년으로 예정돼 있는 외환자유화시기를 앞당기고 금융관련규제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앞으로 6년 안에 해외부동산취득,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의 해외차입 등 외환거래에 관한 각종 규제를 거의 푼다는 것이다. 외환거래를 통제한 데 따른 국민불편을 줄이고 선진통상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외환정책은 지난 2002~2005년의 1단계에서 자본거래절차제한을 완화했고 20 -
해외로 빠져 나가는 돈 너무 많다
오피니언 사설 2005.06.02 17:18:05돈이 줄줄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1ㆍ4분기 국내거주자의 신용카드 해외 사용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7% 증가한 8억달러에 육박하고 해외연수 및 유학비도 39% 많은 10억달러를 넘어섰다. 또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해외투자규모도 2억4,000만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21.6% 증가했다. 외국인의 주식투자 확대로 배당금도 자그마치 42억8,520억달러에 이르러 지난달 경상수지가 2년 만에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처럼 -
무더기 '테마파크' 개발 경제성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05.06.02 17:16:19서울경제신문은 서남해안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L벨트’ 개발계획의 허실을 짚어보기 위한 시리즈를 시작했다. 새삼 그 규모의 방대함에 놀라며 경제적ㆍ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와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걱정을 동시에 갖게 한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나라를 일거에 관광레저 국가로 변모시키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자유구역도 있지만 시화ㆍ서산ㆍ새만금ㆍ군산ㆍ변산, 그리고 해남ㆍ영암 일대의 J프로젝트 -
1등 뒷다리 잡는 정서로는 선진국 못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5.06.01 20:47:13삼성그룹 사장단이 사회 일각에서 일고 있는 ‘삼성공화국’이라는 비판여론과 관련해 모임을 갖고 ‘1%의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여 존경받는 기업이 되겠다’고 다짐했다는 소식은 여러모로 씁쓸한 여운을 남긴다. 이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1등을 질시하는 정서가 만연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삼성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답게 수출과 기술개발과 같은 기업 본연의 활동은 물론 사회공헌에서도 앞장서고 있다. 삼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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