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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10년 얻은 것과 잃은 것
오피니언 사설 2005.06.27 18:26:39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0년을 맞았지만 그 동안의 성적표는 한마디로 ‘외화내빈’이다. 지자체 마다 경쟁하듯 호화판 청사를 짓고 선심성 행사 및 사업을 벌이는 등 겉은 번지르르 해졌으나 자치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아직도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이 제 역할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데다 평균 60%를 밑도는 재정자립도로 인해 중앙정부의 예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지역여건에 맞는 -
경기회복 기대 또 무산되나
오피니언 사설 2005.06.27 18:25:36국내경제의 회복세가 더욱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본지가 국내 대표기업 172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4개사 중 3개사 꼴로 국내 경기가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회복이 더뎌지는 이유에 대해 기업들은 원유를 비롯한 국제원자재가격의 급등, 원화시세의 예측 불가능성, 내수부진의 심화 등을 꼽았다. 특히 부동산거품으로 사회비용이 늘어나고 정부정책의 불확실성이 -
비정규직법안 타협정신 발휘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6.26 19:19:16비정규직 법안 처리가 6월 임시국회에서도 불투명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27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본회의에 넘긴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노동당의 회의장 점거, 양 노총의 총파업 예고 등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비정규직 법안 처리 지연은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보호가 그만큼 늦어지게 만들 뿐 아니라 지금 한창 진행 중인 개별사업장의 임단 -
주택분양제도 실수요자위주로 바꿔야
오피니언 사설 2005.06.26 19:18:10부동산가격을 잡기 위해 정부가 주택문제를 전담할 속칭 ‘주택청’을 신설하고 주택청약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택지의 구입과 개발ㆍ건축ㆍ분양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정부가 관리함으로써 싼값에 집을 공급하고 있는 싱가포르 주택청과 같은 조직을 만들고 공공주택의 청약제도도 장기주거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국토가 비좁은 싱가포르는 이 같은 방법으로 주 -
남북회담 합의사항 실천이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5.06.24 16:58:47남북한 15차 장관급 회담이 12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하고 끝났다. 회담 분위기도 좋았고 나름대로 성과도 거둬 남북한 긴장완화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 보다 부풀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물론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군사충돌로 얼룩졌던 서해안에서 남북어부가 공동으로 어로작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접촉 및 군사회담도 열기로 했다. 모처럼 6ㆍ15공동선언의 정신이 되살아 난 것 같다. -
공공기관 이전계획 확정 이후의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5.06.24 16:57:55우여곡절끝에 정부는 176개 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을 24일 확정 발표했다. 오는 2012년까지 90만명의 대이동을 가져올 대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함께 참여정부의 핵심 목표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다. 정부는 다음달 중에 ‘이전협약’을 맺고 오는 9월까지 배치된 공공기관이 들어설 혁신도시 11곳의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지역발전 정 -
글로벌 철강기업으로 도약하는 포스코
오피니언 사설 2005.06.23 16:35:09포스코가 인도에 일관제철소 건설 및 광산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본격적인 글로벌 생산체제 구축에 들어갔다. 포스코가 인도에 건설하기로 한 일관제철소는 총 120억달러가 투입되고 최종적으로 1,200만톤 규모의 조강생산능력을 갖게 되는 대규모 일관제철소로서 세계 철강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포스코가 이례적으로 해외에 대규모 일관제철소 건설에 나선 것은 철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시장에 생산거점을 마 -
혁신형 中企 지원이 성공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5.06.23 16:34:31정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80%를 혁신형 중소기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현재 25% 수준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 보증비율을 오는 2009년에는 6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대신 우량기업 등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을 축소해 민간금융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경쟁력을 상실한 한계기업에는 워크아웃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기술평가금융을 활성화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에도 ‘선택과 집중’ 방 -
기술신보 손실은 잘못된 정책의 결과
오피니언 사설 2005.06.22 16:59:38국민의 정부때 신용보증회사가 엉터리로 벤처기업에 보증을 서 1조원의 혈세를 날렸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벤처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참여정부에도 좋은 교훈이 될 듯하다. 감사원 감사 결과 기술신보는 지난 2001년 벤처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2조2,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했으나 지원업체의 절반 이상이 부도나거나 계속 만기연장을 해 줘야 하는 관계로 1조원 남짓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신 -
돈 흐름 바꿔야 부동산 잡는다
오피니언 사설 2005.06.22 16:58:20정부가 8월 말까지 내놓기로 한 부동산대책의 하나로 시중 부동자금의 자본시장 유입 방안과 판교신도시의 개발방식 전환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택담보 대출을 줄이는 한편 주식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으로 부동산에 쏠리는 돈이 증시로 방향을 틀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판교개발은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돈의 물꼬를 증시로 틀려는 -
복수차관제 失보다 得이 크다
오피니언 사설 2005.06.21 16:39:28외교ㆍ재경ㆍ행자ㆍ산자부 등 4개 부처에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를 통과함에 따라 복수차관제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 통과과정에서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야당의 반대로 논란이 예상되지만 도입 대세는 막을 수 없을 것 같다. 복수차관제 도입은 제2공화국 이래 40여년만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절히 대응해 나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차관의 주요업무는 -
토지보상비에 발목 잡힌 SOC 건설
오피니언 사설 2005.06.21 16:38:39땅값 폭등으로 사회간접자본확충은 물론 기업의 공장 확충 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토지보상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와 올해 수도권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만도 1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공사 등 4개 공기업이 쏟아내는 토지보상비는 과거에 비해 무려 3~4배에 달한다. 정부가 내놓은 각종 개발계획에 따라 규모도 늘어났지만 더 큰 문제는 풀린 보상비가 주변의 땅값과 집값을 다시 폭 -
치솟는 유가에 대응책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05.06.20 17:48:52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유가가 경기침체를 부채질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지난주 말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는 배럴당 58.47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원유수입 비중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두바이유도 51.96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두바이유는 최근 들어 오름폭이 다른 유종보다 가파르다.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오르면 경제성장률이 1.3% 안팎 낮아진다는 분석이 있을 -
저금리정책 재검토 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05.06.20 17:48:07부동산가격급등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그 동안의 정책실패를 인정하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당정은 공동기획단을 만들어 8월 말까지는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지만 돌아가는 분위기는 보유세를 강화하고 강북재개발을 서두르는 등 기존 정책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는 느낌이다.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부동산가격급등은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금리기조가 장기간 지속돼 ‘머니게임’ 양상을 빚고 -
방폐장 더이상 미뤄서는 안돼
오피니언 사설 2005.06.19 17:21:51정부가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 용지 선정공고를 내고 선정절차를 밟기 시작함에 따라 방폐장 건설부지가 이번엔 결정될 것이란 기대가 부풀고 있다. 방폐장 부지는 86년에 안민도, 2003년에 부안군을 각각 선정했으나 주민의 저항에 부딪쳐 2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경우 2008년이면 지금의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여 방폐장 부지선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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