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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각하에…의료계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
사회사회일반 2024.05.16 18:23:26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 결과 법원이 이를 기각 또는 각하 결정하자, 의료계가 즉시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대생 등의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서울고법의 기각·각하 결정이 나온 직후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예고했던 대로 재항고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알리면서 대법원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재항고 사건을 5월 31일 이전에 심리, 확정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이 크고, 쟁점이 잘 알려진 만큼 대법원이 신속하게 심리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이날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다만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 적격은 있다고 판단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
이마트 흑자전환…정용진 ‘본업 경쟁력 강화’ 정면승부 통했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5.16 18:22:05이마트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취임 후 첫 분기 실적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정 회장이 강조한 ‘본업 경쟁력 강화’가 효과를 내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다만 건설과 e커머스, 편의점 자회사 등의 영업적자가 지속되면서 이마트의 연결 실적을 깎아내리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이마트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매출 7조 2067억 원, 영업이익 471억 원을 올렸다고 밝혔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으며 특히 영업이익은 137억 원에서 245% 수직상승했다. 당기순이익 역시 294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27억 원)의 11배에 육박한다. 지난해 4분기 855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이마트가 한 분기 만에 개선된 성적표를 받아 든 것은 본업인 이마트가 선전한 덕분이다. 적자를 낸 연결 자회사 등의 실적을 제외하고 이마트와 트레이더스, 노브랜드 실적만 별도로 보면 매출은 4조 2030억 원으로 2.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932억 원으로 44.9% 늘었다. 이마트의 실적 개선에는 강화한 가격 경쟁력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마트는 올 들어 직소싱과 대량 매입 등의 유통 노하우를 총동원해 50여 개 상품을 최저가 수준으로 선보이고 있다. 이마트의 한 관계자는 “‘오픈런’이 최근 부쩍 잦아졌고 대량(벌크) 구매 패턴도 다시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가 1분기 매출 9157억 원, 영업이익 30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1.9%, 313.5% 증가했다.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SCK컴퍼니와 신세계프라퍼티 등 자회사들도 뒤에서 밀었다. SCK컴퍼니의 1분기 매출은 7346억 원, 영업이익은 327억 원으로 걱걱 7.6%, 60%씩 늘었다. 국제 원두 가격 하락, 폐기량 감축 등 원가 개선 노력에 힘입은 결과다. 신세계프라퍼티도 스타필드 실적 호조로 1분기 매출 781억 원, 영업이익 122억 원으로 각각 11.0%와 320.6% 증가했다. 반면 신세계건설과 이마트24 등은 여전히 ‘아픈 손가락’이었다. 지난해 1분기 109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신세계건설은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이 189억 원 더 늘었다. 정 회장이 취임 후 단행한 첫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인사를 통해 신세계건설 대표를 교체하는 강수를 뒀지만 재무 건전성 확보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마트24의 영업손실도 지난해 39억 원에서 올해 131억 원으로 236% 불어났다. 물류 인프라 투자 확대와 점포 운영 시스템 개선 비용 집행 등이 영업손실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e커머스의 적자 규모는 줄어들었다. SSG닷컴과 G마켓의 1분기 영업손실은 각각 139억 원, 8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9%, 22.0%씩 줄었다. 핫딜에 수익성 좋은 제품을 중점 배치하고 물류 센터에 AI 시스템을 도입해 물류 효율성을 높인 점 등이 적자 폭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이마트24 등 오프라인 3사 기능 통합 시너지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싱 노하우로 가격 경쟁력을 공고히 하고 온∙오프라인 협업을 통해 견조한 성장을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
인천시, 품질인증 농수특산물 31일까지 접수
사회전국 2024.05.16 18:16:02인천시가 31일까지 지역 내 우수 농수특산물과 가공제품의 품질인증 신청을 받는다. ‘인천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는 인천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제조 가공한 농식품을 인천시장이 인증하는 제도다. 품질인증을 희망하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 가공업체는 신청서와 관련 기관·단체의 인증서, 전년도 연간 생산 및 판매 실적 등 품질 우수성 관련 증빙자료를 사업장 소재지 군·구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군수·구청장이 추천한 품목에 대해 안전성, 생산·품질관리 능력 등을 평가하고, 최종 선정된 품목에 3년간 ‘인천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사용권을 부여한다. 또한 연 1회 이상 생산관리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부적합 발생 시 품질인증을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
경남도, 1283개 다중이용시설 점검
사회전국 2024.05.16 18:15:48경남도가 공공관리주체 시설물인 교량과 터널, 다중이용시설 등 1283개소 실태 점검에 나선다. 도는 31일까지 사천시, 김해시, 양산시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함안군과 남해군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컨설팅을 추가로 시행한다. 나머지 시군은 점검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이행 여부 △안전점검 진단 성능평가 기한 내 시행·결과 보고서 제출 여부 △중대결함 시설물에 대한 위험표지판 설치 △시설물 사용금지와 보수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안전조치 미이행 중대결함 시설물은 사용금지 조치 등을 하고, 기타 지적 사항은 주의∙시정조치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방지할 예정이다. -
6만평 뚝섬한강공원, 가을까지 정원으로 물든다
사회전국 2024.05.16 18:15:356만평 규모의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이 가을까지 다양한 꽃과 나무를 감상할 수 있는 대정원으로 변신한다. 서울시는 16일 뚝섬한강공원 수변무대에서 오세훈 시장과 작가,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을 열었다. 10월 8일까지 ‘서울, 그린 바이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2015년부터 열린 서울정원박람회를 국제행사로 확대한 것이다. 국제행사인 만큼 올해 역대 최장 기간 열린다. 약 1만460㎡의 한강 수변 부지에서 국내외 정원전문가와 기업·기관, 학생·시민·외국인 등이 가꾼 76개의 다양한 정원이 전시된다. 한강 수변을 정원으로 재탄생시켜 강과 정원이 어우러진 여가공간을 제공하다는 취지 하에 올해 처음으로 한강에서 열린다. 우선 ‘초청정원’과 ‘작가정원’에서는 지난해 서울시 조경상 대상을 받은 김영민·김영찬 작가의 ‘앉는 정원’을 포함해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된 10팀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기업동행정원’에는 정원 전문기업과 친환경 사회공헌에 힘쓰는 기업의 작품 17개가 전시된다. 국립생태원·서울대공원·서울식물원·푸른수목원 등 유관기관의 노하우로 만들어 낸 ‘기관참여정원’과 정원 분야 전공 학생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탄생한 ‘학생동행정원’, 시민 참여형 ‘시민동행정원’, 국내 주재 외국인이 참여한 ‘글로벌정원’ 등 각양각색의 정원도 조성된다. 다양한 정원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화분으로 서울 브랜드 픽토그램(그림문자)을 완성하는 ‘서울 가드닝 퍼포먼스’와 최신 정원산업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가든센터’를 비롯해 ‘반려식물키트산업전’, ‘이동형 반려식물클리닉’등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 박람회장 내 유리온실에는 통일부와 협업으로 ‘세송이물망초의 정원’을 전시한다. ‘장애인 재활자립장터’, ‘2024 서울발달장애인사생대회’, ‘누구나 동행정원 체험’ 등 연계 행사도 열린다.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국제정원박람회는 한강을 넓은 면적의 탄소저장고로 조성하는 것”이라며 “도심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는 세계적인 정원축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
미을정원·돌봄센터…흉물된 ‘빈집’ 편의시설로 탈바꿈
사회전국 2024.05.16 18:15:24지역흉물로 전락해 도시쇠퇴를 가속화하는 원흉으로 손꼽히던 경기도 내 빈집 주민편의시설로 변신하고 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내 빈집은 2022년 기준 4659 호에 달한다. 100호 이상의 빈집이 있는 시·군은 31개 시군 중 16곳이다. 지역별로 보면 평택이 717곳으로 가장 많고, 화성시가 553곳으로 뒤를 이었다. 부천, 동두천, 포천시도 200곳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집 발생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평택이나 화성, 부천은 공공 정비사업 등 개발 정책이 시행 예정이거나 시행되면서 빈집이 주로 발생한다. 반면 동두천·연천·가평 등의 경우에는 인구유입의 감소와 사망 등의 이유로 노인인구가 감소하면서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도는 ‘빈집정비 지원사업’과 ‘경기도형 빈집 활용 시범사업’을 병행해 빈집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관련 법에서 규정한 빈집(1년 이상 거주, 사용하지 않는 주택 등)을 대상으로 호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해 철거, 보수, 안전조치 등을 돕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빈집 59호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단순 철거지원에 그치지 않고 주차장·텃밭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3년 동안 도 지원에 힘입어 빈집 262호가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도는 올해 30호 정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부터는 빈집정비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직접 빈집을 정비한 소유자에게 비용을 보조하는 기존 방식뿐만 아니라 시가 직접 빈집을 정비하는 방식을 새로 도입해 소유자의 정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한 빈집 소유자가 별도 신청 기간이 아닌 언제든 정비를 신청하면 추가로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탄력적으로 교부할 예정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빈집 활용 시범사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해에 동두천시 생연동 빈집 2채를 매입한 뒤 ‘통합 아동돌봄센터’로 꾸며 올해 안 개관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또 20년 가까이 방치된 평택시 이충동 2층짜리 단독주택은 매입 후 4층짜리 임대주택과 주민공동시설 짓고 있다. 시범사범이 뿌리를 내리면 빈집이 도심 속 새로운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빈집 정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근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도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빈집정비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빈집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 지원 등을 위한 근거가 마련돼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빈집정비 지원 외 도시 빈집 실태조사 비용도 시·군에 지원할 계획”이라며 “도심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발생을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부산시, 미래 모빌리티용 인조가죽 기술개발 나선다
사회전국 2024.05.16 18:15:13부산시가 버섯균사체를 활용한 미래 모빌리티용 인조가죽의 기술개발과 실증에 나선다. 부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4년 바이오매스 기반 비건레더 개발 및 실증클러스터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148억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바이오매스 기반 비건레더란 식물 기반 섬유질과 균사체를 배양해 활용한 인조가죽으로, 동물성 피혁을 사용하지 않는다. 시는 2028년까지 국비와 시비 49억 원, 민자 53억 원 등 모두 250억 원을 투입해 버섯 균사체를 활용한 미래 모빌리티용 비건레더 개발과 실증 시험장 구축을 추진한다. 부산 기업인 TKG에코머티리얼은 기술개발을 주관하며 한국소재융합연구원은 연구동에 시험장을 구축하고 부산 기업의 친환경 소재 개발을 지원한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으로 220개 합성피혁 제조기업과 120개 자동차내장재 제조기업을 지원해 기술 고도화와 융합산업 연계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특히 바이오매스 기술 자체가 첨단산업인 이차전지에도 응용이 가능해 바이오매스 기반 기술개발에도 점진적으로 지원과 투자를 확대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현재 유럽연합과 미국 등 선진국은 비건레더 개발에 대규모 투자에 착수한 상태다. 국내에서는 연구소나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뤄지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아직 창업 초기기업 수준에서 기술개발을 진행 중이다. 박형준 시장은 “현대자동차, 르노코리아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수요기업의 구체적 요구를 바탕으로 이번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모빌리티용 비건레더 기술개발과 실증으로 조기 사업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
롯데손보, 1분기 당기순이익 409억…전년동기比 27.6% 감소
경제·금융보험 2024.05.16 18:12:52롯데손해보험(000400)이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409억 원으로 작년 동기(564억 원)보다 27.6% 감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투자손익이 급감하면서 순이익도 크게 줄었다는 설명이다. 올해 1분기 투자손익은 9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38억원)에 비해 급감했다. 안전자산 확보로 금리부자산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투자영업실적에도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평가손익 영향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롯데손보의 설명이다. 보험영업이익은 414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86.1% 성장했고, 특히 장기보험손익이 414억원으로 145.7% 증가하면서 이익 증가세를 이끌었다.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은 2조 4306억 원을 기록했으며 신계약 CSM은 1267억 원이었다. -
"비전문가도 코딩 뚝딱…'아마존Q'로 생산성 대폭 향상"
산업IT 2024.05.16 18:09:11아마존웹서비스(AWS)가 생성형 인공지능(AI) 비서인 ‘아마존Q’를 국내에 소개했다. 프란체스카 바스케즈 AWS 프로페셔널 서비스 및 생성형 AI 혁신센터 부사장은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AWS 서밋 서울 2024’에 참석해 “생성형AI가 인간 수준의 사고와 추론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며 “AWS는 줄곧 고객을 대신해 최첨단 기술을 더 쉽게 사용, 확장, 배포할 수 있도록 혁신해 왔다”고 말했다. 바스케즈 부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AWS의 생성형 AI 비서인 아마존Q의 특징을 설명했다. 그는 “아마존Q를 사용하면 AI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개발에 필요한 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며 “기획, 디자인, 운영 등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말했다. AWS가 AI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엔비디아와 협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엔비디아와 전략적 협력을 통해 클라우드에서 엔비디아 ‘H100’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제공하고 ‘프로젝트 세이바’를 통해 AI 슈퍼컴퓨터를 구축 중”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과 SK텔레콤 등이 AWS의 고객사·파트너사로서의 경험을 공유했다. 우아한 형제들은 AWS의 ‘올 인 마이그레이션’을 통해 보다 유연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었다며 2020년 업계 최초로 결제를 클라우드로 옮긴 사례를 소개했다. SK텔레콤은 AWS 고객사를 통해 AI 기술과 플랫폼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정석근 SK텔레콤 글로벌AI테크사업부장은 “AWS가 통신 분야에서 넘버 원 클라우드 사업자인 만큼 AWS 고객을 통해 우리 기술과 플랫폼을 확장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기호 AWS코리아 대표는 “AWS는 한국에서 200개 이상의 서비스를 출시하며 다양한 고객들의 기술적인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면서 "친환경 클라우드 인프라를 통해 탄소를 감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속보]한총리 "의료개혁 막던 큰 산 하나 넘어…입시절차 신속 마무리"](https://newsimg.sedaily.com/2024/05/16/2D97NCE97G_1_m.jpg)
[속보]한총리 "의료개혁 막던 큰 산 하나 넘어…입시절차 신속 마무리"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5.16 18:06:42[속보]한총리 "의료개혁 막던 큰 산 하나 넘어...입시절차 신속 마무리" -
서울 강서구, 전국 최초 전세사기 피해가구 집수리 지원 MOU 체결
사회사회일반 2024.05.16 18:03:35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피해 주택에 대한 집수리 지원에 나섰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주택관리 부실로 인한 누수, 균열, 승강기 고장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오롯이 스스로 감내하고 있다.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잠적해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구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겪는 이러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16일(목) 오후 2시,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사)한국해비타트(이사장 윤형주)와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유지보수와 안전 사고 예방을 골자로 한다. 협약에 따라 구는 수혜자를 모집하고 후원금 모금을 위한 홍보에 나선다. 한국해비타트는 모금활동을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집수리 지원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한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실제 개보수는 올해 하반기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모금 결과에 따라 정확한 지원 규모가 결정되며, 구는 대상자 선정, 피해자의 거주환경 상태 파악 등을 거쳐 세대별 맞춤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유지보수와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구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전과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피해자를 위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
![[기자의눈]'K방산 잭팟' 걱정하는 금융권](https://newsimg.sedaily.com/2024/05/16/2D97MTJQAE_1_m.jpg)
[기자의눈]'K방산 잭팟' 걱정하는 금융권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05.16 18:01:37“분위기가 이런데 찬물을 끼얹기도 참 곤란합니다.” 지난달 폴란드군 고위 장성들이 한국을 찾아 우리 군 무기 체계를 참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추가 수출 기대감에 방산 업계가 들썩였다. 군 소식통을 인용해 ‘K방산 잭팟 목전’ ‘수십 조 원 규모 2차 수출 계약 임박’류의 보도도 줄을 이었다. 하지만 금융권의 온도는 사뭇 달랐다. 계약 논의에 일찍부터 관여해온 금융권 고위 관계자 A 씨는 “이제 초기 논의 단계인데 한참 앞서나간 얘기들이 쏟아져나온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방산 업체와 폴란드가 “‘조건부 계약’을 맺었을 뿐”이라며 말을 이어갔다. 일단 수출 계약은 맺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금융기관의 지원 방안이 6개월 내 마련돼야 한다는 꼬리표가 붙었다는 것이다. 지원안이 제때 나오지 않으면 계약이 어그러질 수 있다는 얘기다. A 씨는 “이해관계자 간 제대로 합의된 금융 지원안이 하나도 없다”며 “방산 업체가 일방적으로 수출 계약을 맺어놓고 ‘계약이 무산되게 생겼으니 얼른 돈을 지원해야 한다’며 생떼를 쓰는 것으로 보인다. 앞뒤가 바뀐 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돈 쓰는 데 인색한 금융권의 볼멘소리로 치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재 논의되는 계약들을 뜯어보면 계약 당사자 간 수출 규모조차 확정하지 못한 건도 있다. 전체 계약 물량 중 현지 생산분을 어느 정도로 할지에 따라 수출 물량이 좌우되는데, 계약 당사자 간 현지 생산 규모를 아직 조율하지 못한 것이다. 계약 논의에 밝은 정부 관계자는 “대출이 필요하다며 은행 문을 두드려놓고서는 정작 얼마가 필요한지 말을 못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본계약이 지연될수록 금융권의 지지부진한 일 처리를 겨눈 날 선 목소리는 점점 커질 테다. 하지만 대출 심사의 기본 절차와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곳에 금융권이 돈을 내주는 게 적절할지 의문이다. 금융권이 대출 심사를 엄격히 하는 까닭은 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방산 수출은 필요한 일이지만 ‘잭팟’에 눈이 멀어 서두를 일도 아니다. -
5개월 잠행 끝낸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정상 내외 오찬 참석
정치정치일반 2024.05.16 18:00:56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약 5개월 만에 공개 일정을 소화했다. 김 여사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의 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정상 부부 오찬 일정을 소화했다. 김 여사의 외부 공개 일정은 지난해 12월 15일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순방 동행 귀국 후 153일 만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김 여사와 훈 마넷 총리의 배우자 뺏 짠모니 여사는 배우자 친교·환담 일정도 진행했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올해 방한한 외국정상 공식일정에는 여사가 계속 역할을 하고 계신다”며 “특히 배우자 친교행사에 일관되게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 여사는 지난달 23일 루마니아 회담, 30일 앙골라 회담에서도 배우자 간 친교 환담 시간을 가진 바 있다”며 “다만 양측 정부가 공식 오찬에 배우자들이 함께 참석하는 게 좋겠다는 합의에 이르렀기에 조금 더 추가된 일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이날을 공개 활동 재개 시점으로 삼은 이유로 캄보디아와의 각별한 인연이 꼽힌다. 김 여사는 202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과 동행해 마네트 총리 부부와 인연을 맺은 바 있다. 당시 심장병을 앓는 어린이 로타 군의 사연을 접하고 직접 위로한 김 여사는 이후 로타 군이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지원했다. 마네트 총리도 이날 오찬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로타 군을 도운 데 대해 각별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향후 주요 공식 외교 일정들이 예정된 만큼 김 여사의 복귀를 더는 미루기 힘들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6~27일에는 한중일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고 다음달 초에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국내에서 열린다. -
![[속보] 정부,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에 "현명한 법원 결정 존중"](https://newsimg.sedaily.com/2024/05/16/2D97M76MKY_1_m.jpg)
[속보] 정부,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에 "현명한 법원 결정 존중"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5.16 18:00:54[속보] 정부,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에 "현명한 법원 결정 존중" -
![[로터리] 전쟁 속에 어머니를 살린 왕진 의사](https://newsimg.sedaily.com/2024/05/16/2D97M8YAFB_1_m.png)
[로터리] 전쟁 속에 어머니를 살린 왕진 의사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5.16 18:00:466·25전쟁 당시 어머니와 동생을 붙잡고 대구까지 피란 내려와 산기슭에 터를 잡은 다음 날, 어머니는 한밤중에 토사곽란으로 혼절하고 말았다. 열한 살 소년은 대구 시내로 내달려 문에 병원 마크를 새긴 집을 찾아 헤매며 기어이 의사 선생님을 어머니 곁으로 안내했다. 네모난 알루미늄 통에서 앰플 주사와 약을 꺼내 치료한 덕분에 어머니가 살았다고 한다. 지금도 그 어린 소년은 그날의 의사 선생님을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한다. 40년간 가요무대를 진행하는 국민 아나운서 김동건 씨의 사연이다. 이제는 동네마다 병·의원이 있고 왕진보다 외래 진료가 보편화됐다. 의사가 집까지 찾아와 주사를 놓거나 약을 처방해주는 왕진이 드물지 않던 시절과 비교하면 ‘상전벽해’라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초고령사회가 다가오면서 왕진의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낙상은 노인을 아프게 하는 대표적 요인이다. 낙상으로 골절되면 종합병원에서 열흘 남짓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한다. 퇴원 후 집에서 치료하면 좋겠지만 현실에서 그런 경우는 드물다. 요양병원을 전전하는 노인이 많다. 일찌감치 고령화를 맞이한 일본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병원보다 집에서 지낼 수 있게 하고 있다. ‘집으로 돌아가자 병원’이라는 이름대로 퇴원 시 ‘케어 매니저(Care Manager)’가 재택 의원과 재가 서비스를 연결해 왕진 서비스를 누리게 하는 병원이 있는가 하면 100명이 훨씬 넘는 왕진 의사를 거느리고 환자를 주 2~3회 방문하며 연간 14만 건 이상의 방문 진료를 하는 ‘유소카이’ 재택 의원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왕진은 빠르게 뿌리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왕진 수가 시범사업이 시작된 후 950여 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2만 1000여 명의 환자에게 방문 진료를 제공했다. 2022년 28개소로 출발한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는 큰 호응을 바탕으로 현재 95개소, 2026년에는 전국 250개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문 진료, 간호와 연계한 돌봄 서비스가 보다 촘촘해지는 것이다. 왕진 수가 신설과 관련 시범사업 시작을 앞둔 2019년 서울 노원구의 한 의원을 찾아 왕진길을 동행한 적이 있다. 30여 년간 지역의 왕진길을 걸어오신 원장님은 그날도 2㎞ 넘게 떨어진 곳의 5층 아파트를 계단으로 올라 환자 곁에 앉았다. 집에 누워 있던 90세 노인의 혈압·혈당을 재고 주사를 놓기까지 꼬박 한 시간이 걸렸다. 이러한 현장의 경험치를 차곡차곡 쌓고, 관련 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 등의 노력을 한 겹 한 겹 덧대며 왕진 수가가 탄생했다. 지난해 5월 노원구를 다시 방문해 변함없는 호응과 만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왕진은 좋은데 진료비는 부담스럽다”며 푸념하던 환자가 눈에 밟혀 중증 재택 환자의 본인 부담 비율을 30%(3만 9000원)에서 15%(1만 9000원)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 올 3월 민생 토론회에 보고했다. 수요자와 교감하며 왕진 사업은 그렇게 계속 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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