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저출생·R&D 집중 지원…'칸막이' 허물어 예산 효율화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5.16 17:56:17정부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저출생 극복과 연구개발(R＆D) 지원에 재정 지원을 아낌없이 투입한다. 다만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 예산을 효율화할 수 있는 협업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외에 중소기업이 혜택 감소를 우려해 중견기업으로 올라가지 않으려는 ‘피터팬증후군’을 없애기 위해 중소기업 때 받던 세제와 금융 등의 혜택을 당분간 지속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는 재정이다. 민생 토론회를 통해 신규 투입해야 하는 예산이 많은 데다 국가 R＆D 예산도 역대 최대인 최소 30조 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한 상태다. 반도체 지원을 위한 재원과 중소기업·중견기업 지원을 통한 역동 경제 기반 마련 및 ‘스케일업’ 전략을 위해서도 나랏돈이 필요하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1분기 기준 법인세가 전년 대비 5조 5000억 원 급감해 세수 여건이 좋지 않다. 이런 가운데 긴축재정을 유지하면서 지원을 늘리려면 신규 재원의 상당 부분은 기존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 이에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이다. 학령인구 급감에도 불구하고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로 고정된 탓에 그 규모가 2030년께 100조 원, 2032년께 1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재정은 빠듯한데 시도교육청 재정은 여유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교육교부금 예산과의 협업을 도모해볼 수 있다. 실제로 정부는 이달 초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의 11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직업계고 청년의 취업준비금 지원을 교육교부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저출생 대응 예산 일부를 교육교부금에서 전용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당시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교육 개혁을 꼽은 만큼 교육교부금 구조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인구구조 변화로 급증이 예상되는 재정 소요를 감안해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재정전략회의에 발맞춰 정부는 역동 경제를 위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마련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는 테마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할 때 받는 혜택이 급격히 줄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지난해 중소·중견기업 210곳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86.5%(복수 응답)가 ‘조세 부담 완화’를 스케일업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으로 꼽기도 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승격할 경우에도 국책연구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
두나무, 1분기 영업이익 3356억 원…"美 비트코인 ETF 영향"
블록체인블록체인 2024.05.16 17:54:25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5311억 원을 기록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지난해 4분기(3307억 원) 대비 60.5%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4분기(2404억 원)보다 39.6% 늘어난 3356억 원으로 집계됐다. 두나무 관계자는 “매출 및 영업이익 상승은 올해 1월 10일 미국 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전반적 관심이 높아지며 투자 심리가 회복됐고, 거래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두나무 매출 가운데 거래 수수료 매출 비중은 98.81%에 달한다. 반면 당기순이익은 2023년 4분기(3482억 원)에 비해 23.2% 줄어든 2674억 원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회계 기준에 따라 인식 가능한 평가 이익 폭이 직전 분기 대비 감소했기 때문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오는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시장 질서가 확립되고 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아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초기' 중견기업엔 R&D 稅혜택 확대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5.16 17:54:19정부가 중소기업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비롯한 각종 세제 혜택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맞춰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손질해 청년과 저출생 지원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16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중 발표할 ‘성장사다리 종합 대책’에 이 같은 방안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기업에 세제와 인력·금융 등 각 분야에서 줄어드는 정책 혜택을 유지해주는 것이 뼈대다. 정부 안팎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해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중소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은 25%인데 중견기업은 승격 시기에 따라 △1~3년 차 15% △4~5년 차 10% △5년 차 이후 8% 등으로 차이가 있다. 신성장 원천 기술 R＆D 세액공제도 중소기업은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25%가 적용되지만 중견기업은 15%에 그친다. 신성장 원천 기술도 각각 18%와 10%로 차이가 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기업 입장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더 커지는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세제와 인력·금융 지원과 관련해 중견기업특별법을 손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R＆D와 협업 예산, 저출생이 핵심 이슈가 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시도교육청에 주는 교육교부금을 대폭 손보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로 고정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초중고교 교육과 연관성이 높은 보육·저출생 재원을 비롯해 청년 지원 사업 재원 역시 교육교부금을 통해 조달하는 방안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가장 큰 변수는 인구구조의 변화”라며 “교육교부금 역시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부율을 낮추거나 산정 방식 자체를 바꾸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
'明心 교통정리'하다 역풍…"물러서지 않는 후보" 우원식 뚝심 통했다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5.16 17:53:30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대세론’을 뒤엎고 대반전을 이뤄낸 것은 이른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을 뜻하는 ‘명심(明心)’을 앞세운 교통정리에 대한 당내 반발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22대 국회를 이끌어갈 민주당 당선인들이 신임 원내대표에 이어 국회의장 자리까지 ‘친명(친이재명계)’이 좌우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는 해석이다. 여기에 원내대표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우 의원의 뚝심과 경쟁자인 추미애 당선인에 대한 비토 심리도 예상을 깬 의장 후보 선거 결과에 한몫했다는 평가다. 16일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 당선자총회가 끝난 후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 의원의 당선이 발표되자 회의장은 잠시 얼어붙었다. 사실상 이 대표의 지지를 등에 업은 추 당선인이 당연히 선출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는 결과에 당선인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추 당선인의 표정은 눈에 띄게 어두워졌고 우 의원은 담담한 표정으로 축하의 꽃다발을 받았다. 추 당선인을 지지했던 권리당원들은 투표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선거 직후 당원 게시판에는 “당원 뜻을 무시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사기당했다” “우원식을 지지한 ‘수박(비이재명계의 멸칭)’들 나가라” 등 항의성 글들이 줄지어 올라왔다. 사실 이번 국회의장 후보 경선은 ‘어의추(어차피 의장은 추미애)’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추 당선인의 선출이 유력시되는 분위기였다. 추 당선인이 우 의원보다 뚜렷한 강경 성향으로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데다 경선을 앞두고 ‘친명’ 대표 주자인 조정식·정성호 의원이 각각 사퇴하면서 추 당선인의 선출을 위한 교통정리가 이뤄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선수로도 6선에 오른 추 당선인이 5선의 우 의원보다 우위에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 같은 ‘친명’의 선거 개입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고 보고 있다. 당 대표가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 후보까지 결정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라는 당내 비판도 쇄도했다.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역시 이날 경선 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도대체 왜 국회의장 경선에 당 대표가 개입하느냐”며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추 당선인의 캐릭터와 지나친 강경 성향이 역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표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 한 중진 의원은 “추 당선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이력이나 과거 ‘노동법 날치기’를 한 이력 등에 대한 비호감이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1988년 정계에 입문한 우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서울 노원을에서 당선된 후 18대를 제외한 19~22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됐다. 2013년 부당한 갑을 관계 해소를 위해 발족한 당내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한 그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로 활동하는 등 현장에서 스킨십을 늘려왔다. 우 의원은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직후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가 될 것”이라며 소신 있는 의정을 예고했다. 그는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고, 국회의장도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라며 “여야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우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게 아니라 민의와 민심을 중심에 두고 국회를 운영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우 의원은 “저도 아직 민주당 당원”이라며 “이 대표 중심으로, 저도 제게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당장 여야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은 그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과반의 당선인들이 이 대표의 의중을 사실상 거부한 만큼 ‘이재명 당 대표 연임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는 경선 결과에 대해 “당선인들이 판단한 것이니 ‘당심’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저도 (다른 당선인과 같은) 한 표”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4선의 이학영 의원이 선출됐다. 이 의원은 시민사회운동가 출신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등을 지냈다. -
韓-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로…韓기업 대상 '특별경제구역' 제안
정치정치일반 2024.05.16 17:52:25한국과 캄보디아가 재수교 27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캄보디아는 자국에 한국 기업만을 위한 ‘특별경제구역(SEZ)’ 설치도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는 153일 만에 공식 활동을 재개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한국·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1997년 재수교 이후 외교 관계를 칭하는 명칭이 따로 없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간 교역·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 환경 같은 미래지향적 분야에서 협력 강화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네트 총리는 “한국과 양자·다자 차원에서 관계를 심화·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총 6건의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 우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에 관한 기본 약정 개정 의정서를 체결했다. EDCF 공여 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늘리고 규모도 15억 달러(약 2조 원)에서 30억 달러(약 4조 원)로 확대했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EDCF는 차관 형식이라 당장 돈이 들어가지만 길게 보면 우리 기업의 투자 효과가 전해지는 중장기 투자”라며 “고부가가치 협력 분야인 디지털, 녹색 기술, 미래 청년 인력 개발 등을 더 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투자 협력 양해각서(MOU)와 지식재산 분야 심화 협력 MOU도 맺었다. 투자 협력 분야에서는 캄보디아가 한국 전용 SEZ를 제안했다. 김 차장은 “한국 자동차·전자 관련 기업이 활발하게 투자하고 기업 활동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자는 제안으로 현지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특구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약류 단속 협력 강화, 산업 인재 양성 프로그램, 지방 도로 개선 사업 EDCF 차관 계약도 맺었다. 군사 부문 협력 또한 강화돼 하반기 우리 해군 함정의 캄보디아 최초 기항이 예고됐다. 정상회담 후 열린 정상 부부 간 오찬에는 김 여사도 참석했다. 김 여사의 공식 일정은 지난해 12월 15일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순방 동행 귀국 이후 153일 만이다. 김 여사는 202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과 동행해 마네트 총리 부부와 인연을 맺은 바 있다. 당시 심장병을 앓는 어린이 로타 군의 사연을 접하고 직접 위로한 김 여사는 로타 군이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지원했다. 마네트 총리도 이날 오찬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로타 군을 도운 데 대해 각별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향후 주요 공식 외교 일정들이 예정된 만큼 김 여사의 복귀를 더는 미루기 힘들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6~27일에는 한중일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다음 달 4~5일에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일산과 서울에서 열린다. -
코스피, 美훈풍에 2750대 탈환…"추가 상승 동력은 부족"
증권정책 2024.05.16 17:51:48코스피지수가 금리 인하 기대로 미국 증시가 일제히 반등한 데 힘입어 한 달여 만에 2750대를 회복했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이 1조 원에 가까운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낸 탓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미국 증시와 달리 코스피의 상승 폭은 제한적이었다. 투자 전문가들은 코스피의 상승 동력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한 만큼 국내 증시가 당분간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2.66포인트(0.83%) 오른 2753.00에 장을 마쳤다. 이는 지난달 2일(2753.16)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코스피는 장 초반 2773.46까지 치솟으며 3월 26일 연고점(2757.09)까지 넘어섰으나 이후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오름폭의 상당분을 반납했다. 이날 코스닥지수도 8.22포인트(0.95%) 상승한 870.37에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투자가가 각각 4262억 원, 5938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반면 개인은 9655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81억 원, 738억 원어치를 사고 개인이 798억 원어치 팔았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SK하이닉스(000660)가 4.16% 올라 돋보였다. 이날 오름세는 미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대비 3.4% 상승해 전망치에 부합하며 전월(3.5%)보다 오름폭이 줄어든 게 결정적이었다. 이 때문에 15일(현지 시간) 다우존스 등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물가가 주춤하면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금리선물시장이 보는 9월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 전날 65.1%에서 CPI 발표 이후 74.5%로 높아졌다. 인하 횟수에 대한 전망은 연내 2회 확률(39.3%)이 가장 높은 가운데 1회 인하 가능성(24.7%)보다 3회 인하 확률(24.95)을 시장은 더 높게 보기 시작했다. 금리 불안감은 감소했지만 신중론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연준 안팎에서 여전하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현재 통화정책이 경제를 얼마나 누르는 수준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실해질 때까지 지금의 금리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준기 SK증권 연구원은 “(통화정책 방향 등을 두루 감안할 때) 가격 조정이 급격하게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주가지수가 강하게 더 치고 올라갈 근거도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
세계 최강 전투기 美 F-22·韓 F-35 한반도에서 ‘모의 공중전’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5.16 17:51:20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로 꼽히는 미 공군의 F-22 ‘랩터’가 16일 한반도 상공에서 우리 공군의 최신예 KF-35와 연합훈련을 진행했다. 공군에 따르면 이날 미 공군의 F-22 2대와 한국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2대가 충청도 상공에서 근접 공중 전투 기동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양국 전투기가 공격과 방어 역할을 번갈아 맡으며 대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F-22가 한반도에서 우리 공군 전투기와 모의 공중전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F-22는 스텔스 기능이 뛰어나 적의 방공망을 뚫고 깊숙이 침투해 정밀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양국 전투기들은 맨눈으로 상대 기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근접 거리에서 훈련하며 최신 전술을 공유했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F-22가 한국에 온 것은 지난해 10월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DEX) 2023’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가 방공망이 낙후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무기인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 강력한 대북 억제 능력을 과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공군은 17일부터 24일까지 청주 제17전투비행단에서 2024 전반기 ‘소링 이글(Soaring Eagle)’ 훈련을 실시한다. 공중전투사령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는 F-35A, F-15K 등 60여 대의 항공 전력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공군작전사령부 우주작전대대도 처음 참가한다. 소링 이글은 2008년부터 한국 공군 단독으로 연 1~2회 실시해왔다. -
"무분별 현금살포는 포퓰리즘"…與 '25만원 선별지원'도 반대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5.16 17:50:57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과 관련해 “서민 경제를 더욱 멍들게 하는 현금 살포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제한을 위한 야당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대해서도 ‘절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 국민 25만 원 지원 특별법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 혈세 13조 원을 투입해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하나, 추경 편성 요건에 맞는지 법적인 문제를 제쳐두고라도 근본적으로 사안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소득 하위 70~80%까지만 ‘선별적 지원’으로 일부 후퇴할 수 있다고 제안한 데 대해서도 “이 역시 전 국민에게 주자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며 무타협 원칙을 고수했다. 정 의장은 “고물가로 민생이 어렵고 고금리로 가계부채 부담이 막중한 시기에 추경으로 빚내서 현금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세금 부담만 가중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경제에 주름살만 늘릴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초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고려하면 시급한 것은 조삼모사식 현금 살포가 아닌 미래에 대한 준비”라며 “청년과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국가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첫 임무로 내건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無)당적화’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 여당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은 삼권분립 원칙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국민의힘은 (거부권 제한을 위한 개헌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반민주적인 정쟁을 위한 발상으로 혼란을 야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민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지 함께 정책 경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
5·18 단체 만난 與 지도부 “개헌 통해 5월 정신 담겠다”
사회사회일반 2024.05.16 17:50:18국민의힘 지도부가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이틀 앞둔 16일 관련 단체들과 만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 간담회’에서 “5·18 정신은 헌법이 명령하는 자유민주주의 정신 그 자체”라며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으로 발표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개헌 때 헌법 전문에 반드시 올려야 한다고 피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획을 그은 5월 정신 그 자체가 헌법 정신이라는 점에서 헌법 전문 수록은 매우 마땅하다”며 “제반 여건이 무르익으면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토대로 개헌을 통해 반드시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5·18 민주 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작업 역시 당은 세밀하게 살피면서 정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위원장은 이날 앞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5·18 정신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사이자 우리의 자산”이라며 “값진 희생으로 만들어낸 자유민주주의를 소중히 지키고 5월 정신을 더욱 계승·발전시키겠다”고 역설했다. 여야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모두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개헌은 여야 합의 없이 시작될 수 없는 만큼 원내에서 큰 틀의 연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가 틀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원포인트’로 할 수 있는지는 여야 원내 전체적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22대 국회 당선인 100여 명은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
![[속보] 서울고법 "정부, 증원 규모 수정할 수 있다 밝혀…과하면 조정 가능"](https://newsimg.sedaily.com/2024/05/16/2D97M3IH48_1_m.jpg)
[속보] 서울고법 "정부, 증원 규모 수정할 수 있다 밝혀…과하면 조정 가능"
사회사회일반 2024.05.16 17:49:01 -
국민 10명 중 7명 '의대 2000명 증원' 찬성
문화·스포츠헬스 2024.05.16 17:49:01정부가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데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2.4%에 달했다. 문체부는 이달 14·15일 여론조사 전문 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연령대로 나눴을 때 60대 이상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78.2%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50대(72.1%), 40대(70.1%), 20대(68.3%), 30대(67.8%) 등의 순이었다. 소득 수준으로는 400만~600만 원(73.1%), 600만 원 이상(78.2%)에서 상대적으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이념 성향으로 분류했을 때는 보수층에서 82.1%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중도·진보 성향 응답자 중에서도 각각 70.9%, 68.3%를 차지했다.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78.7%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로 동의한다는 응답(36.7%)을 크게 웃돌았다. 집단 사직한 전공의 대상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55.7%를 차지했다. 20대에서 68.3%로 가장 높았다. 30대(55.7%)와 40대(54.2%). 60대(55.4%)에서는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50대(47.2%)는 절반을 밑돌았다. 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 나가야 한다는 응답은 38.9%였다.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 한해 의대 정원을 50~100% 자율 모집하도록 조치한 데 대해서는 절반을 가까스로 넘는 51.4%가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응답자들은 보건의료 분야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87.3%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비상 진료 상황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65.3%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
바이든發 '전기차 폭탄 관세'…유럽-중국 무역전쟁 불 댕기나
국제정치·사회 2024.05.16 17:48:42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중(對中) 전기차(EV) 관세 인상이 양국 갈등에 이어 유럽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이 무역장벽을 높이 쌓으면 유럽 시장에 중국의 저가 제품 유입이 가속화하고 이는 유럽의 보호무역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중국 전기차의 최대 시장인 유럽이 미국에 이어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의 강력한 맞불 조치도 점쳐진다. 15일(현지 시간) CNN과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 등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를 진행 중인 유럽연합(EU)의 후속 조치에 이번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이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의 네 배인 100%로 상향한 것을 비롯해 반도체, 배터리, 태양전지, 핵심 광물 등 전략산업 분야에 25~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CNN은 “미국의 과감한 조치로 EU가 자국 자동차 업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중국 전기차들이 미국 외 지역에서 더 가격을 낮출 경우 전기차 분야에서 보다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현재 유럽 시장에서는 중국산 전기차들이 압도적인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운송환경연합(T＆E)에 따르면 중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올해 25%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야디(BYD) 등 중국 브랜드들이 글로벌 확장을 가속화하는 데다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한 차량을 유럽에 대거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EU는 중국 전기차 업체에 대한 보조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중국이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춘 것이 확인되면 현재 10% 수준인 관세를 전격 인상하는 방안이 확실시된다. 미국 컨설팅 회사 로듐그룹의 애거사 크래츠 이사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 조치로 EU가 관세를 현재의 세 배 수준으로 인상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유럽 자동차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BYD 등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경쟁력이 워낙 뛰어난 만큼 EU도 미국처럼 40~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해야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내부에서도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이 EU의 보호무역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에 EU가 가세한 ‘쌍끌이’ 고율 관세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미국의 ‘관세 폭탄’ 조치가 유럽에서도 유사한 조치를 촉발해 중국이 산업 재편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EU가 미국과 같이 중국을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기는 쉽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새라 바월리 댄즈맨 애틀랜틱카운슬 연구원은 “EU는 전통적으로 관세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더 충실해왔으며 관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실현된 피해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 때처럼 동맹국들에 대중 무역 의존도를 낮추라고 압박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백악관은 앞서 대중 관세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중국의 불공정 관행이라는 공통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다음 달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미국의 주도 아래 자국 산업을 중국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이 비중 있게 논의될 예정이라고 CNN 등은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대중 견제 행보를 부쩍 강화하고 있다. 미 주요 언론들은 △미국 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확대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관세 인상 △첨단기술 분야 수출통제로 바이든 정부 대중 정책의 3대 축이 완성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이날 미국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된 중국산 커넥티드카 관련 제재를 올가을까지 발표할 계획이라고 공개했다. 그는 앞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는 중국산 커넥티드카에 대한 전면적인 수입 금지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날 미 하원 상임위원회에서는 미국의 연방 기관이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바이오 보안 법안(Biosecure Act)’이 통과됐으며 중국산 드론에 대한 관세를 30% 인상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
![6성급 호텔에 전량 납품 되더니 프랑스 대사관 입맛까지 훔쳤다…유네스코 자연서 자란 '이 안주' 뭐길래[전남톡톡]](https://newsimg.sedaily.com/2024/05/16/2D97MK044Q_1_m.jpg)
6성급 호텔에 전량 납품 되더니 프랑스 대사관 입맛까지 훔쳤다…유네스코 자연서 자란 '이 안주' 뭐길래[전남톡톡]
사회전국 2024.05.16 17:48:18지난 11일 전남 신안군 비금도. 푸른 눈의 이방인들이 박우량 신안군수를 비롯한 지역주민 관광객 500여 명과 한데 어울려 있다. 이들 이방인은 요안 르 탈렉 문정관을 비롯한 주한 프랑스 대사관 관계자들. 이들이 함께 모인 이유는 ‘2024 샴막 축제’ 때문이다. ‘샴막 축제’는 말 그대로 샴페인과 막걸리를 주제로 한 축제다. 이 자리에서 이들 이방인들은 연일 이 안주를 맛보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며 엄지를 지켜세운다. 이 안주는 바로 신안 ‘1004굴’이다. 평소 개체굴 소비율이 높은 프랑스다. 프랑스 사람들 입맛까지 사로잡아버린 신안 ‘1004굴’의 매력은 무엇일까. 신안 ‘1004굴’의 압도적 미감은 미네랄이 풍부한 신안의 갯벌에서 온다. 신안 갯벌은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생명력이 우수하다. 신상수 신안수산연구소 신소장은 “신안 ‘1004굴’은 유네스코 유산인 신안 갯벌을 보전하기 위해 사료나 약 처리가 필요없는 환경친화적인 노출식 개체굴 양식을 하고 있다”면서 “신안 개체굴은 굴향과 함께 자연산 굴에서처럼 갯벌향이 날 정도로 풍미가 좋다”고 말했다. 신안군은 신안 개체굴의 맛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2023년 11월에 ‘1004굴’이라는 브랜드네임을 등록했다. 또한 연간 생산량을 15톤 내외로 관리하며 우수한 품질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 ‘1004굴 양식학교’를 운영해 개체굴 양식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2023년 12월 말 현재 개체굴 양식학교를 수료한 이들은 모두 106명이다. 2020년엔 5명의 신안군 개체굴 양식학교 학생들이 프랑스 개체굴 전문학교로 ‘유학’을 다녀오기도 했다.풍미와 품질이 우수한 신안 ‘1004굴’은 서울의 한 6성급 호텔에 전량 납품됐고, 지난 2022년 1월부터 신세계(명동, 강남, 대전)백화점 등에 진출해 특유의 맛을 뽐내고 있다. 특히 지난16일부터는 홍콩으로 수출을 시작했다. 신안군은 한 해당 ‘1004굴’ 생산량의 70%는 국외로 수출하고, 30%는 국내에서 유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신안군이 비금도에서 ‘샴막 축제’를 열게 된 배경도 흥미롭다. 1851년 4월, 프랑스 고래잡이 어선 나르발호가 비금도 근해에서 바위에좌초돼 침몰한다. 이 사고로 국제 난민이 된 프랑스 선원 20명을 송환시키기 위해 당시 상하이 주재 프랑스 영사 샤를 드 몽티니가 조선을 방문한다. 조선과 프랑스는 선원들의 송환해 합의하고 만찬을 연다. 이때 프랑스 외교 사절단은 샴페인을, 조선 측은 막걸리를 내놓는다. ‘샴막 축제’는 이처럼 샴페인과 막걸리로 이어진 프랑스와 한국의 우정의 역사를 기념하는 축제다. 약 200여 년 만에 부활한 프랑스와 한국의 샴페인과 막걸리의 만찬. 이 뜻 깊은 축제를 더욱 빛나게 한 신안의 ‘1004굴’은 국내는 물론 제 세계인의 입맛까지 사로잡는 최고의 수출 효자품목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푸틴 "협력 견고" 習 "오랜 친구"…美 맞서 '제한없는 파트너십'
국제경제·마켓 2024.05.16 17:47:45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등 방중 일정에 돌입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주도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만큼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회담을 통해 ‘제한 없는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공동 대응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대 우방국인 중국과의 밀월을 유지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서방국가의 압박을 비켜가고 있는 러시아는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중국 역시 국제사회의 비난 속에도 러시아와 동반자 관계를 다지며 미국과 대립각을 키워 국제사회에서 지정학을 재편하려는 시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6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와 중국중앙(CC)TV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 3월 대통령 선거를 통해 5연임을 확정한 푸틴 대통령은 이달 7일 취임식 이후 채 열흘도 안 돼 첫 해외 일정으로 중국을 찾아 시 주석을 만나며 ‘브로맨스’를 과시했다. 앞서 러시아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지난해 3월 시 주석이 3연임 시작한 후 첫 해외 방문지로 러시아를 선택한 것에 대한 답방 성격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23번째, 시 주석과의 회담은 43번째로 두 정상은 장기 집권하며 끈끈한 관계를 이어왔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진행한 소규모 회담에서 “존경하는 푸틴 대통령, 내 오랜 친구(老朋友), 중국 국빈 방문을 환영한다”며 푸틴 대통령의 다섯 번째 임기 시작을 축하했다. 시 주석은 “중러 관계는 4분의 3세기를 지나면서 폭풍우를 겪었고 시간이 갈수록 더 단단해졌다”며 “푸틴 대통령과 협력해 향후 양국 관계의 방향을 공동으로 잡고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계획을 수립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스푸트니크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은 기회주의적인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것은 세계 무대에서 안정화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와 중국은 진정으로 실질적인 협력을 견고히 축적해왔다”며 “지난해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는 중국의 4대 무역 상대국이 됐다”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러 양자 상품 교역액은 2401억 달러로 전년 대비 26.3% 늘었다. 올해 1분기 양국 무역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한 566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푸틴 대통령은 에너지와 공업, 농업이 양국 협력의 우선순위에 놓여 있다며 첨단기술과 혁신, 인프라 건설, 운송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비롯해 중동, 중앙·동남아시아, 아시아태평양 지역 상황을 의제로 정했다. 옛 소련권 경제협력체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중국 일대일로(육상 해상 실크로드)의 연결, 유엔 등 국제기구와 브릭스(BRICS) 내 양국 협력, 서방 진영의 제재 속에 러시아의 ‘숨통’을 틔워준 에너지 협력 등도 회담 주제로 올랐으며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과 국가·지역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무엇보다 대미 연합 전선을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자오룽 상하이국제문제연구원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 부소장은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우크라이나 사태, 특히 러시아와 서방 간 전방위적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러시아가 외교 관계에서 대중국 관계가 차지하는 우선순위를 강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미국 등 서방국가들로부터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받고 있다. 중국 역시 미국의 대중 압박이 거센 상황에 최근 미국으로부터 중국산 전기차·배터리 등에 ‘폭탄 관세’가 부과된 직후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맞게 됐다. 양국은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미국에 대응하는 ‘대미 전선’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의 에너지 협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으로 수출하던 천연가스와 석유 등 에너지 등을 중국으로 돌려 중러 양국의 에너지 무역이 급증했다. 저렴한 에너지 수입은 중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대규모 추가 공급 계약 체결 가능성도 점쳐진다. 푸틴 대통령이 하얼빈을 방문하는 것도 양국 대미 전선 강화의 상징성을 반영한다는 지적이다.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 17일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포함한 하얼빈공대를 방문할 계획이다. 푸틴 대통령은 하얼빈에서 개최되는 제8회 러시아·중국 엑스포 개막식에도 참석해 양국 경제협력을 과시할 예정이다. 중국은 동북 3성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개발 중이고 러시아 역시 극동 개발을 추진하는 만큼 하얼빈은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는 양국의 공통 과제를 엿볼 수 있는 지역이다. -
'정치 테러'에 쓰러진 슬로바키아 총리…"분열의 정치가 배후"
국제정치·사회 2024.05.16 17:45:17로베르트 피초(59) 슬로바키아 총리가 15일(현지 시간) 암살 시도로 보이는 총격에 큰 부상을 입었다. 총리는 총격범이 쏜 총알이 배를 관통하며 한때 중태에 빠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명백한 정치적 의도’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만큼 사회 분열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토마시 타라바 슬로바키아 부총리 겸 환경부 장관은 BBC 뉴스에 출연해 “(피초 총리가) 충격을 받았지만 다행히 수술이 잘 진행됐다. 현재로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피초 총리는 슬로바키아의 수도 브라티슬라바로부터 약 190㎞ 떨어진 한들로바에서 지지자들과 만나던 중 한 남성의 기습적인 총격을 받았다. 총격범이 쏜 다섯 발의 총탄 중 세 발이 총리의 복부 등을 관통하면서 피초 총리는 심각한 외상을 입었고 4시간 가까이 수술을 받았다. 총리에게 총을 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피의자는 시집 3권을 출간한 슬로바키아 작가 협회 회원으로 알려진 71세 남성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총격범은 ‘폭력 반대 운동’이라는 정치 단체를 설립한 이력이 있으며 8년 전 한 동영상을 통해 이민과 증오·극단주의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유럽 정부는 이 혼란에 대한 대안이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피초 연합 정부 측의 일부 정치인들은 총리에 반대하는 야당이 공격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투시 슈타이 에슈토크 내무장관 역시 “범인의 결심은 4월 피초 연합 정부의 동맹인 페테르 펠레그리니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후 이뤄졌다”며 “이번 암살(시도)은 명백한 정치적 동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피초 연합 정부가 만들어온 ‘분열의 정치’가 초래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피초 총리는 사회 분열을 이용해 권력을 유지하는 이른바 ‘스트롱맨(우파 포퓰리스트)’ 리더십을 보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1999년 중도 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스메르)을 창당하고 이를 기반으로 집권에 성공했으며 지난해 10월 네 번째 총리 임기를 시작하는 등 슬로바키아 역사상 가장 오래 집권한 정부 수반이 됐다. 하지만 강력한 반이민 조치와 친러시아 성향,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정책을 펼치며 자유주의 및 친유럽연합(EU) 단체와 깊은 갈등을 빚어왔다. 또 언론을 통제했고 고위 공직자의 부패 사건을 다루는 특별검찰청을 폐지했으며 금융 범죄의 형량을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슬로바키아 전역을 그에 반대하는 시위 물결로 뒤덮이게 했다. 블룸버그는 “피초 총리는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처럼 성소수자 권리나 이민자에 대한 분열을 정치에 이용했다”며 “이런 전략은 현재 슬로바키아를 그 어느 때보다 분열되게 했다”고 분석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슬로바키아를 유럽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국가로 꼽았다. 슬로바키아 외무부 고문이었던 밀란 니치는 FT에 “슬로바키아에서는 정치인에 대한 살해 위협이 빈번하다”며 “총리에 대한 총격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유럽의회 선거(6월 6∼9일)를 앞두고 극우 정당의 상승세와 러시아 선거 개입 등에 이어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암살 기도까지 발생하는 정치적 혼란에 유럽 각국이 긴장하고 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