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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그 후 [유정한 변호사의 금융규제 포커스]](https://newsimg.sedaily.com/2025/07/12/2GVBKM6ZME_1_m.jpg)
티메프 사태, 그 후 [유정한 변호사의 금융규제 포커스]
사회사회일반 2025.07.12 09:00:00소위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되었다. 티메프 사태는 싱가포르에 설립된 한국계 이커머스(e-commerce) 업체인 큐텐과 한국 내 계열회사인 티몬, 위메프가 플랫폼 내 판매업체들에게 정산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 사건이다. 이보다 3년 전인 2021년 8월 전국을 뒤흔들었던 소위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선불업 등록 면제기준 강화, 선불전자지급수단 할인발행 제한, 선불충전금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개정법 시행(2024년 9월) 직전에 티메프 사태가 터진 것이다(티메프 사태에서도 무분별한 상품권 할인발행을 통한 정산대금 돌려막기가 문제되었다). 티메프 사태 발생 이후 정부 차원의 TF가 구성되었다. 금융당국은 판매업체들에게 유동성을 지원하고 소비자들의 결제취소·환불 절차를 도왔고,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2024년 9월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개선안에서는 PG사의 정산자금 보호장치 마련, PG업 진입규제 강화,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행정조치 근거 마련 등 PG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향이 제시되었다. 금감원은 올해 초 검사업무 운영 계획을 배포하면서 대형 전자금융업자(빅테크사)에 대해 올해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5월에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한 정기검사를 개시했다. 상기 논의를 반영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발의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이커머스 등의 영업 특성을 고려한 PG업의 범위 조정이다. PG업은 본질적으로 “제3자(타인) 간”의 대금결제를 대행하는 영업이다. 그런데 현행 법규정과 그간 금융당국 실무해석에 따르면 이커머스와 같은 일반 상거래 업체들이 “자기 사업” 영위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내부 정산 업무까지 모두 PG업의 범위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예전부터 있어 왔다. 이를 고려해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PG업을 (자기사업이 아닌) 제3자 간 거래의 대가 수수·정산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이커머스, 대규모유통업자, 프랜차이즈본사(가맹본부) 등이 자기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각각 판매업체, 납품업자,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처리하는 내부정산업무는 PG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내부정산업무를 수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이커머스업체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의무 및 정산기한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도 발의되었다(소위 ‘티메프 방지법’). 문제는 작년에 발의된 개정안이 대통령 탄핵과 대선 정국을 거치면서 반년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그 사이에 올해 3월 온라인 명품 거래 플랫폼 발란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터졌고, 발란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규제 공백을 해소하고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방법론을 논의하는 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물론이다. 다만 논의가 지연되는 와중에 또 다른 ‘OO 사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당국과 국회, 관련 업계가 지혜를 모아 속도감 있게 제도를 정비하고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이다. -
![구글 알파폴드에 도전장 내민 양자컴 [김윤수의 퀀텀점프]](https://newsimg.sedaily.com/2025/07/12/2GVBKNDJTS_1_m.png)
구글 알파폴드에 도전장 내민 양자컴 [김윤수의 퀀텀점프]
산업IT 2025.07.12 09:00:00‘알파고의 아버지’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 이목을 끌었습니다. 바둑 두는 인공지능(AI) 알파고에 이어 단백질 구조를 분석하는 ‘알파폴드’라는 AI 모델을 개발해 신약 개발 혁신을 일으킨 공로였죠. 사상 처음으로 AI 연구자에게 노벨상 수상의 영예를 안길 만큼 단백질 구조 분석은 바이오 업계 핵심 기술로 여겨집니다. 몸속에는 수많은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단백질마다 생체 조직의 성장과 유지, 호르몬 분비나 억제 등 기능도 제각각이죠. 특정 단백질에 문제가 생기면 해당 기능이 떨어져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해당 단백질 문제를 없애주는 물질을 약물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신약 개발은 질병 원인이 되는 단백질에 꼭 맞는 물질을 발굴하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제를 일으키는 단백질이 어떤 모양을 이루고 있는지 그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단백질은 더 작은 단위인 ‘아미노산’ 분자들이 결합된 물질입니다. 아미노산 종류에 따라, 또 이들이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 조립 결과물인 단백질 구조가 제각각입니다. 약물은 ‘단백질에 꼭 맞는 물질’이라고 했죠. 약물 발굴이란 것은 곧 레고 블록처럼 단백질과 잘 결합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물질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질병 치료제를 개발하려면 원인이 되는 단백질 구조를 먼저 알아내고 그에 들어맞는 구조를 가진 물질들을 후보군으로 추린 후 실제 치료 효과를 갖는 최적의 약물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단백질 구조는 육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예측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 ‘단백질 부품’인 아미노산들의 결합 방식, 특히 이들이 결합하면서 3차원 공간에서 특정하게 접히는 구조인 ‘단백질 접힘’을 알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연구자들이 단백질과 맞는 물질을 일일이 실험으로 찾아내던 것을 AI로 대체한 기술이 알파폴드입니다. 통상 수개월 이상 걸리던 단백질 분석 수작업을 며칠 만에 처리할 수 있다고 알려져있죠.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MS) 같은 빅테크부터 국내 스타트업 갤럭스 등도 비슷한 AI를 선보였습니다. AI에 이어 양자 기술도 슬슬 이 분야에 참전하는 모양새입니다. 미국 양자컴퓨터 기업 아이온큐는 지난달 ‘완전 연결형 이온트랩 양자컴퓨터를 활용한 단백질 접힘(Protein folding with an all-to-all trapped-ion quantum computer)’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사전논문 공개 사이트 ‘아카이브’에 게재했습니다. 36큐비트(양자컴퓨터 연산 단위)를 사용해 아미노산 12개 크기의 단백질 접힘 등 구조 분석을 수행했으며 이는 양자컴퓨터로는 가장 큰 규모의 작업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미 구버전 ‘알파폴드2’만 해도 2022년 공개돼 연간 단백질 수억 종을 분석해낸 것과 비교하면 아직 미미한 작업이지만 양자컴퓨터 분석도 향후 분석 규모를 키워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이온큐는 곧 출시될 64큐비트와 256큐비트 양자컴퓨터 칩을 활용해서도 관련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이온큐는 “연구성과는 생명과학과 신약 개발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자컴퓨터는 0과 1의 디지털 정보가 양자중첩된 큐비트로 동시다발적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만 가지 경우의 수 중 최적의 선택지를 찾아야 하는 이른바 ‘길찾기’ 문제에 강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수많은 단백질 접힘 가능성을 계산해야 하는 단백질 구조 예측이 대표적 예고요. 기존 슈퍼컴퓨터가 각각의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따져본다면 양자컴퓨터는 모든 경우의 수를 동시에 따져볼 수 있다는 거죠. 신약 개발, 배터리 등 구조 설계는 물론 현대 암호를 빠르게 푸는 일 역시 마찬가지로 향후 고성능 양자컴퓨터가 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달러의 상승 반전…월가선 “트럼프, 무역전쟁에서 승리 중” 주장도
국제경제·마켓 2025.07.12 08:38:46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힘을 쓰지 못하던 달러 가치가 최근 들어 상승세로 반전했다. 관세 정책과 미국 경제 여파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달러가 힘을 얻자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승리를 거두고 있다는 인식이 시장에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진단도 내놓고 있다. 11일(현지 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일본 엔화와 스위스 프랑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지수는 이날 97.87로 이번 한주간 0.71% 상승했다. 올들어 여전히 9.85 하락한 수준이지만 7월 들어 달러 가치의 상승 반전했다. 96.82까지 떨어졌던 7월 1일과 비교하면 1% 이상 상승했다. 이와 별개로 블룸버그의 달러 현물지수는 주간 0.73% 상승해 지난 2월 28일 주간 이후 4개월 여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미국 달러는 지난 4월 2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발표한 이후 약세를 거듭했다. 당시 예상을 뛰어넘는 강도의 관세율로 무역전쟁의 혼란이 커진 것은 물론 동맹국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등 달러의 동맹 프리미엄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하락세를 이끌었다. 여기에 감세안에 따른 재정 건전성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미국 경제와 달러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제기됐다. 최근 달러의 강세는 이같은 기존 불안 요인이 오히려 강화되는 가운데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7일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8월 1일로 연장하면서 현재 20여 개국에 관세 서한을 발송했다. 여기에는 한국과 일본 25% 등 4월 2일에 발표된 수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관세율이 적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는 3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강도를 오히려 높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재정 불안 요인으로 꼽히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도 의회를 통과해 지난 4일 대통령 서명으로 현실화 됐다. 헤지펀드인 윈쇼어 캐피털의 트레이더 강 후는 “최근 관세 정책은 또 다시 4월 2일 해방의 날과 같은 (불확실한) 흐름을 보이고 관세율을 높였지만 시장은 미국 달러를 내던지지 않고 오히려 강세로 반응했다”며 “시장은 마치 미국이 무역전쟁에서 이기고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월가의 다수 전문가들은 관세 정책의 승리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최근 미국 국채 시장에서도 뚜렷하다. 미국 국채 금리는 달러와 마찬가지로 7월 들어 상승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장기물 금리가 단기물 금리보다 더 급격히 오르는 이른바 ‘베어 스티프닝(bear steepening)’ 현상이 나타났다. 통상 베어스티프닝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관세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져 미국의 시중 금리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달러 가치도 오른다는 설명이다. 이에 중기적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JP모건 전략가팀은 “일부 지표들은 달러에 대한 비관론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는 단기적 조정 신호일 뿐 중기적으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며 관세와 정책 불확실성을 이유로 달러 약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
"다리 '이 증상' 보이면 위험, 확인해 보세요"…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데
문화·스포츠헬스 2025.07.12 08:36:36다리와 발가락 털이 빠지는 증상이 당뇨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의학계 경고가 나왔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가 하체 말단 부위 털 빠짐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영국 데일리메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당뇨병 전문가 케네스 할리스 박사는 "혈액이 발끝 모세혈관까지 원활하게 흐르려면 건강한 순환 기능이 필요하다"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혈관과 신경이 손상돼 모낭에 영양 공급이 끊겨 털이 빠진다"고 설명했다. 할리스 박사는 "털이 빠진 만큼 신경 손상이 진행된 것으로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년 연구에서도 당뇨병성 신경병증 환자들 사이에서 다리와 발 털 빠짐 현상이 신경 손상을 알리는 신뢰할 만한 지표로 확인된 바 있다.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은 당뇨병의 주요 합병증 중 하나로, 장기간 당뇨병을 앓으면서 신경이 손상돼 발생하는 질환이다. 주로 말초신경계에 나타나며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심한 장애를 남길 수 있어 시급한 치료가 필요하다. 털이 빠진 후에는 뇌 기능 저하, 상처 회복 지연, 시력 저하, 신장 손상 등 다른 당뇨 합병증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은 고혈당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법은 혈당을 정상 범위로 조절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다만 다발성 말초신경병증인 경우 혈당이 조절돼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 약물 치료가 병행돼야 한다.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음주와 흡연은 피해야 하며, 가벼운 운동이나 스트레칭 등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가 중요하다. 당뇨병은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만성질환으로, 방치하면 심뇌혈관질환, 신장질환, 신경병증 등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사망을 앞당길 수 있다. 국내 당뇨병 유병률은 경제 발전과 생활 양식 서구화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다. 대한당뇨병학회의 '2024 당뇨병 팩트 시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30세 이상 성인 당뇨병 환자는 533만명으로 7명 중 1명꼴을 차지한다. 당뇨병은 한 번 발병하면 되돌리기 어려워 식단 조절과 약물, 인슐린 주사 등을 동원해도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
"성수 거닐다 가볍게 한 잔"…서서 즐기는 '삿포로 프리미엄 비어 스탠드' 오픈
산업산업일반 2025.07.12 08:30:56삿포로맥주의 한국 공식 수입사인 엠즈베버리지가 12일 성동구 성수동에 '삿포로 프리미엄 비어 스탠드'를 열었다. 삿포로맥주 최초의 해외 매장으로 앉는 자리 없이 서서 즐기는 스탠드바 형식이다. 매장은 일본 도쿄 긴자에 있는 '삿포로 생맥주 블랙라벨 더 바' 콘셉트를 따랐다. 서서 술을 마시는 일본의 '타치노미' 방식을 도입해 고객들이 자유로운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범식 엠즈베버리지 대표이사는 전날 매장에서 열린 미디어행사에서 "일본에서 바쁜 직장인들이 기차 타기 전에 맥주를 마시고 가는 문화를 한국에 소개하는 것"이라며 "맥주와 같이 먹을 수 있는 사이드 메뉴나 공간 구성은 한국 맞춤형"이라고 말했다. 매장에서는 따르는 방식에 따라 다른 풍미를 내는 삿포로 프리미엄 생맥주 2종(퍼펙트 푸어·클래식 푸어)을 맛볼 수 있다. 퍼펙트 푸어는 맥주와 거품이 7 대 3의 비율을 이뤄 완벽한 맥주의 맛을 구현한 제품이다. 삿포로의 품질 관리 원칙인 △세밀하고 부드러운 거품(Creamy) △깨끗한 유리잔(Clean) △시원한 온도(Cold) 등 3C를 철저하게 지켜 만든다. 클래식 푸어는 일본에서 100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전통적 방식으로 맥주와 거품을 한 번에 빠르게 따르는 게 특징이다. 이날 직접 맥주 따르는 시연을 보인 타나베 토시히로 삿포로 글로벌 브랜드 매니저는 "클래식 푸어는 일본 매장에서밖에 체험하지 못하는 특수한 맥주 따르기 방식"이라며 "맥주와 거품이 한꺼번에 쏟아져나오기 때문에 다른 맥주에선 경험할 수 없는 상쾌함과 맥주 본래의 맛을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엠즈베버리지는 매장을 일회성에 그치는 팝업스토어가 아니라 상설로 운영해 성수동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1인당 최대 3잔까지 이용할 수 있다. 101번째 출장으로 한국을 찾은 이노우에 타이스케 삿포로 국제사업본부 아시아퍼시픽＆유럽사업부 부장은 매장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한국 시장은 일본과 북미에 이어서 상당히 중요한 시장으로 특히 아시아퍼시픽 사업부 내에선 가장 중요하다"며 "이곳을 기지로 다른 음식점이나 가정에서도 삿포로 프리미엄 맥주를 마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이사는 "최근 경기 둔화와 소비자 패턴의 다변화로 맥주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번이 좋은 사례로 긍정적 자극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며 "일본맥주 소비는 꾸준히 늘고 있다. 하루 2~300명의 손님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열흘 앞으로 다가온 단통법 폐지…무엇이 달라지나
산업IT 2025.07.12 08:25:17오는 22일 휴대전화를 살 때 적용된 ‘단통법’이 폐지된다. 최근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공시 지원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며 과열 마케팅을 진행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도 변경에 따른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단통법 폐지 후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달라지는 점을 알아보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4년 도입됐다. 통신사간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잠재우기 위해 단말기 지원금 공시, 지원금 상한제, 선택약정할인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법 시행 후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단말기 가격이 지나치게 올랐고, 알뜰폰 등 선택지가 늘어나면서 기존 규제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회는 단통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선택약정은 유지 단통법이 폐지되면 공시지원금은 사라진다. 공시지원금은 통신사가 공시해 일률적으로 대리점과 판매점에 관계 없이 지급하는 단말기 구매 지원금이다. 여기서 소비자가 알아둬야 할 점은 유통망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의 상한선도 사라진다는 점이다. 추가지원금은 대리점과 판매점이 지급한다.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동통신사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을 통해 추가지원금을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추가지원금의 상한선이 공시지원금의 상한선의 15%로 정해져있었으나 공시지원금이 사라지면서 추가지원금 상한선 또한 사라진다. 추가 지원금은 신규로 단말기를 구매할 때만 지급 받는다.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 통신비 절감 차원에서 지급하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도 유지한다. 선택약정 할인의 상한선은 25%로 정해져 있었으나 할인율은 사업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소비자는 단말기를 구매할 때 선택약정할인과 추가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요금제 하향 시 차액정산 위약금…지원금 높은 고가 요금제 선택시 유의 다만 차액정산 위약금에 주의해야 한다. 차액정산 위약금은 공시지원금을 받고 가입한 이용자가 6개월 이내 요금제를 하향할 경우 내야 하는 위약금이다. 고가 요금제를 선택할 수록 지원금이 높은데, 단통법이 폐지된 이후부터는 추가 지원금에 따른 차액정산 위약금이 새롭게 신설된다. 이용자들은 단말을 구매한 이후 6개월간은 반드시 요금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위약금은 통신사별로 다르다. 대부분 유통망은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며 고액 요금제로 유도하기 때문에 추후 중저가 요금제로 갈아탈 때 위약금을 낼 수 있다는 점을 계약시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혜택인, 전환지원금은 사라진다. 전환지원금은 번호이동시 부과되는 위약금, 심 비용, 장기가입자 혜택 등인데 해당 제도는 폐지됐다. 단통법이 폐지된 이후 출시되는 스마트폰은 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Z 시리즈다. 최근 통신사들은 신규 단말기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다. 소비자들은 단말기를 구입할 때 △계약 내용 및 할부조건 △지원금 지급 주체 △지원금 지급 내용 △연계된 부가서비스 명칭 등 계약서 명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방통위는 “신규 단말기 사전 예약 과정에서 계약 사항 미안내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유통점이 잘못된 지원금 정보를 유도하거나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를 이용을 강요하거나 가입시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는 등 행위는 단통법 폐지와 무관하게 계속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
부산 아파트 민심은 '래미안'보다 '롯데캐슬'
부동산분양 2025.07.12 08:00:00롯데건설의 ‘롯데캐슬’이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 브랜드로 선정됐다. 롯데건설은 부동산 리서치 전문기업 부동산R114와 턴어라운드가 공동으로 진행한 ‘2025년 아파트 브랜드 호감도 조사’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6월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3262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 지역 거주자 5명 중 1명(20.9%)이 가장 호감 가는 아파트 브랜드로 롯데캐슬을 꼽았다. 이어 래미안(20.4%), 자이(14.3%), 푸르지오(10.3%), 힐스테이트(9.9%) 등의 순이다. 브랜드 인지도 조사에서는 롯데캐슬이 82%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롯데건설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다수의 롯데캐슬 단지를 성공적으로 분양한 바 있다. 화명동롯데캐슬카이저(5239가구), 해운대롯데캐슬스타(906가구), 대연롯데캐슬레전드(3149가구), 양정롯데캐슬프론티엘(903가구)과 창원의 롯데캐슬센텀골드(956가구), 롯데캐슬하버팰리스(981가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달에는 부산에서 ‘르엘리버파크센텀(2070가구)’과 ‘가야역롯데캐슬스카이엘(725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지역에서 롯데캐슬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고객 중심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내란 공범' 국민의힘 겨냥한 파산청구서…정당해산까지? [법안 돋보기]](https://newsimg.sedaily.com/2025/07/12/2GVBKEKSTX_1_m.jpg)
'내란 공범' 국민의힘 겨냥한 파산청구서…정당해산까지? [법안 돋보기]
정치정치일반 2025.07.12 08:00:00지난해 12월, 한밤중의 계엄 선언으로 전 국민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두 번째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계엄 사태는 비교적 빠르게 진정됐지만 정치적인 상흔은 엄청났습니다. 계엄 여파로 윤 전 대통령이 끝내 탄핵됐고, 이재명 대통령이 새롭게 자리에 올랐습니다. 다수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뒤를 받치는 거대 여당으로 거듭났습니다. 반면 하루아침에 여당에서 야당으로 처지가 바뀐 국민의힘은 좀처럼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란 공범’이라는 불편한 수식어를 여전히 떼지 못하면서 내홍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양상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했던 국민의힘을 겨냥해 ‘카운터 펀치’를 날리려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습니다. 정당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사망 선고와 다름없는 ‘정당 해산’까지 등장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들이댄 ‘파산 청구서’ 민주당의 차기 유력 대표 주자인 박찬대 의원은 8일 동료의원 115명과 함께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박 의원은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특별법 발의를 보고드린다”고 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내란범 사면·복권을 제한하고,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며, 내란범의 인사를 무효로 하는 등 내란 사태의 후속 조치를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눈에 띄는 항목이 있습니다. ‘내란 죄로 형이 확정된 자가 소속한 정당 및 해당 범죄 행위시 소속했던 정당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이라는 부분인데요.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윤 전 대통령이 속했던 국민의힘을 겨냥한 내용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고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 재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국민의힘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등 정당보조금을 모조리 환수할 수 있게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보조금으로 총 1487억 원을 챙겼습니다. 2022년 기준 국민의힘 전체 수입 중 보조금은 약 602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많았던 당비 290억 원의 두 배를 넘습니다. 이 보조금은 정당 운영을 위한 비용과 정책 개발비, 선거 관련 비용(선거보조금 한정)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이 순식간에 사라진다면 없어진다면 국민의힘이 지금과 같은 위상을 유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겠죠. ‘끝장을 보자’ 정당해산까지 나왔다 민주당에서는 이보다 더 강력한 법안도 나왔습니다. 박홍근 의원이 3월 대표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안인데요. 박홍근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때에는 정부는 지체없이 헌법재판소에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뿐인가요. 이 경우 해당 정당은 향후 가장 먼저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쉽게 말해, 파면된 자리의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죠. 박찬대 의원의 내란특별법이 국민의힘을 ‘말려 죽이는’ 방식이라면 박홍근 의원의 발의안은 ‘때려 죽이는’ 식입니다. 정당의 명줄을 아예 끊어버린다는 점에서 과도하다는 반응이 나오지만 박홍근 의원은 단호합니다. 그는 “정당의 활동은 (소속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에 대해 상응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며 “당원인 대통령의 내란·외환죄에 대해 소속 정당의 엄중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당해산, 가능한 얘기인가요?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해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의 심판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심판의 결과로 정당 해산이 결정되면 중앙선관위가 정당법에 따라 정당해산을 집행하죠. 실제로 정당해산이 이뤄진 경우도 있습니다. 2014년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통합진보당 해산입니다. 통합진보당은 2011년 12월 진보 진영의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그리고 진보신당 일부가 힘을 합쳐 창당한 정당입니다. 이듬해 치러진 제19대 총선에서 지역구 7석 등 13석을 확보하면서 주목받았죠. 하지만 이후 내부 분열로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계파 간 갈등으로 부정경선과 폭력 사건, 의원 제명 논란 등이 이어졌고 결국 국민참여당계와 진보신당계가 탈당하면서 민주노동당계만 남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2013년 9월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됏고요. 이후 정부는 같은 해 11월 국무회의를 거쳐 통합진보당의 해산과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구하는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쳐, 결국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은 해산이 결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의 운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실제로 정당 해산의 운명에 놓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의 해산은 감정적인 접근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습니다. 박홍근 의원이 낸 법안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는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중앙선관위는 이 개정안의 정당해산 조항에 대해 “당원인 대통령의 행위를 정당의 행위로 귀속시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의무화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박찬대 의원이 낸 내란특별법도 현실화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헌법을 무시한 정치 보복 법안일 뿐”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두 법안은 실제로 상대 당을 직접 공격하려는 의도보다는 정치적 메시지가 더 강합니다. 계엄 사태로 야당으로 밀려난 국민의힘이 빨리 정신을 차리고 국민을 바라보는 정당이 되라는 ‘회초리’인 셈이죠. -
장고 끝에 결정된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규제 완화론자에 가까워"
부동산정책·제도 2025.07.12 07:40:00이재명 대통령이 장고 끝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한 김윤덕 후보자는 부동산 규제 완화론자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용적률을 사고 파는 결합 건축체도를 신설했고 도심의 고밀 개발을 주장하는 등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오른쪽’에 앉아 공급 대책을 주도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렸던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주거 복지와 집값 안정 차원에서 시장의 과열을 잡는 데 업무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김 후보자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공급 대책을 주도하며 정책의 균형감을 잡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강조한 만큼 이 후보자 역시 부당 이익 환수 등 시장 규제 정책에도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지명된 김 후보자는 자신의 SNS에서 “중요한 시기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신 이재명 대통령과 늘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모든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3선 의원 출신의 김 후보자는 민주당 내에서도 친(親)시장 주의자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김 후보자는 2015년 토지 건축주가 서로 합의하면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는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재건축 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을 법안에 담았다. 김 후보자는 당시 야당 의원이었지만 국토부는 합리적인 성품의 김 후보자를 통해 의원 입법 형태로 건축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 외에도 김 후보자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서울에 용적률을 높여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 한다”며 “고밀화에 따른 교통난 등도 함께 논의하며 된다”고도 밝힌 바 있다. 부동산 시장 규제 일변도로 흘러갔던 민주당 내부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필요성을 지적한 셈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 후보자를 두고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이 대통령의 실용적 철학을 적극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가 전주시를 지역구로 둔 데다 당 내에서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이끌어온만큼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격차를 줄이는 데에도 정책적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김 후보자는 지방 대도시를 키우겠다는 이 대통령의 '5극3특' 공약을 구체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5극 3특은 수도권 집중도 완화를 위해 수도권과 함께 충청권 메가시티, 대구 및 경북, 부울경 등 동남권, 광주 및 전남 등 호남권 등 5개 권역을 고루 발전시키고 강원과 전북,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자는 의원 시절 “지방 도시 대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가 균형 발전을 통해 지방 경제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구 50만 지방 대도시에 광역교통망을 신설하는 대도시 광역 교통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의 지명과 함께 국토부의 공급 대책 발표도 빠르면 이달 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 업계 관계는 “시장에서 공급 대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장관이 새롭게 지명된 만큼 청문 절차를 거친 후인 7월 말이나 8월 초 공급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국토부에 정책 건의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 대책에는 주요 택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 주거 비율 강화 등을 통한 고밀 개발 대책과 함께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임대주택 확대 정책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청년 임대주택을 찾아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등 추가 규제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상승하자 “부동산 투기 문제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부당 이득 환수를 주장했고 강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주거 불안정을 초래하는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철학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오이도 갯벌서 여름나기[시흥톡톡]](https://newsimg.sedaily.com/2025/07/12/2GVBJSMUK2_1_m.jpg)
오이도 갯벌서 여름나기[시흥톡톡]
사회전국 2025.07.12 07:32:34경기 시흥시에 자리잡은 오이도는 수도권 주민들에게 당일치기 관광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밀물과 썰물이 오가며 변하는 바다의 풍경이 아름다운 곳이다. 46만7788㎡ 규모의 이 작은 섬마을은 과거 염전을 만들기 위해 제방을 쌓아 육지와 연결돼 시화지구 개발사업으로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 수인선을 타고 큰 부담없이 오갈 수 있는 곳으로, 조개구이 등 서해 맛집들이 여행의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시흥시의 안내로 오이도의 면면을 들여다 본다. 빨강등대는 오이도의 상징과도 같다. 원색의 등대는 그것 자체로 아름답지만 해질 무렵 석양의 빛이 등대에 머물 때가장 돋보인다. 바다 한 가운데 떠 있는 황새바위섬이나 밤이면 조명을 받아 빛나는 생명의 나무도 남다른 볼거리다. 오이도가 유명한 것은 시시삭각 변하는 바다의 모습이다. 만조 동안 바닷물 아래 숨죽이던 갯벌이 드러날 때가 오이도를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시간이다. 오이도 휴양마을 체험 프로그램은 갯벌의 동·식물을 관찰하고 해양생태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가족, 친구 등 다양한 단위의 관광객에게 인기가 높다. 장화를 신고 갯벌을 헤집다 보면 그 안에서 자생하는 생명들과 마주할 수 있다. 동죽과 방게, 칠게, 소라 등 생물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는 경험은 특히 아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는다. 오이도 갯벌체험장은 빨강등대 바로 옆, 오이도항 선착장(오이도로 156)에 위치해 있다. 체험료는 성인은 8000원, 어린이는 5000원이다. 체험장 앞에 있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구입한 후 바로 이용 가능하다. 이 체험료에는 조개를 캘 때 사용할 호미와 바구니 대여가 포함돼 있다. 다만 장갑과 모자, 여벌 옷, 수건, 체험 후 조개를 담을 수 있는 통 등 필요한 장비는 개인이 지참해야 한다. 또 체험장 입장 시에는 장화 착용이 필수다. 개인 장화를 착용해도 되고 매표소에서 장화를 빌려도 된다. 장화 대여비는 2000원이다. 오이도 어촌휴양마을은 지난 2022년 해양수산부 주관 ‘어촌관광사업 평가’에서 경기도 유일 1등급에 선정됐고, 2023년과 2024년 경기도 내 어촌체험마을 11개소 중 체험객 수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참여자는 4만2600여명에 달했다. 어촌 체험 프로그램은 11월초까지 진행된다. 물때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체험 시간은 매일 조금씩 달라진다. 이르면 오전 9시부터 체험이 가능하고, 최대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어촌 체험으로만 성이 차지 않는다면 오이도 일대 명소를 추천한다. 우선 오이도박물관은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이곳에서는 선사시대의 주거 형태, 먹거리와 농경문화 등 오이도의 역사를 모형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고, 어린이체험실까지 있어 가족과 방문해보기에 좋다. 신석기생활사와 시흥의 문화유산코너에서는 오이도, 능곡동, 방산동 등의 시흥지역 출토 매장 문화재를 만날 수 있고 카페테리아 창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해넘이와 바다의 모습도 이색적인 경험이다. 또한 선사유적공원은 우리나라 중부 서해안 지역의 대표적인 선사 유적지다. 오이도 곳곳에서 신석기시대 패총유적이 확인되면서 2002년 섬 전체가 국가사적 제441호(시흥 오이도 유적)로 지정돼 보존되고 있다. 아름다운 서해안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와 오이도 유적을 이해하고 선사인들의 생활상을 배울 수 있는 패총전시관이 대표적 볼거리다. 허기가 지면 오이도전통수산시장을 찾아 갓 잡은 활어, 조개구이, 바지락칼국수까지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깔끔한 건물에 저렴한 가격으로 즐기는 해산물은 오이도 나들이의 남다른 재미다. -
"지난주에도 일본 놀러 갔다 왔는데?"…'대지진설'에도 이런 사람 많더니 생긴 일
사회사회일반 2025.07.12 07:27:36이른바 ‘일본 대지진설' 괴담이 국내외 빠르게 퍼졌지만 7월 초 일본 여행을 간 한국인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글로벌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에 따르면 예언 날짜가 포함된 7월 1일부터 10일까지 한국발 일본행 여행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0% 늘었다. 괴담이 본격 확산하기 시작한 6월부터 7월 10일까지 전체 수요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괴담 영향으로 7월 일본행 여행 수요가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특히 일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예견했다는 일본 만화가 타츠키 료의 신간 만화 ‘내가 본 미래: 완전판’이 화제가 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졌다. 만화에는 2025년 7월 5일, 동일본 대지진의 3배 규모 쓰나미가 발생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으로 여기에 일본 서남부 도카라 열도 인근에서 2주간 지진이 1600회에 달하면서 난카이 대지진의 전조증상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홍콩은 유독 일본 대지진설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지난 2일 홍콩 그레이터베이항공은 오는 9월 1일부터 홍콩과 일본 소도시 2곳을 각각 잇는 정기 노선 운항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 항공사는 홍콩에서 일본 대지진설이 확산해 탑승객이 급감했고 실적이 악화해 해당 노선을 유지하기 힘들어졌다는 설명이다. 앞서 이 항공사는 같은 이유로 지난 5월 홍콩과 도쿠시마, 센다이를 잇는 항공편을 일부 감편한 바 있다. 5월 일본을 찾은 홍콩인 수는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11.2% 감소했다. 주요 국가·지역 중 홍콩만 유일하게 일본 방문자가 줄었다. 같은 달 주일 중국대사관이 일본 거주 자국민들을 상대로 대지진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면서 일본 내 부동산 구입도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권고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
보수 논객→시민들과 삼겹살·소맥…이재명의 '밥상 소통', 뭐가 달랐을까
정치대통령실 2025.07.12 07:26:51한날 두 식탁. 이재명 대통령이 낮엔 보수 논객들과 식사하고, 밤엔 시민들과 삼겹살과 소맥을 나누며 '국민통합'과 '민생소통'을 동시에 꾀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등 대표적 보수 논객들과 만났다. 이번 회동은 대선 당시 약속에 따른 것으로, 이 대통령이 직접 제안해 성사됐다. 2시간가량 이어진 오찬에서는 외교, 경제, 국방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주필은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며 증여·상속 투자금에 대한 감세 혜택을 제안했고,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해 잘하는 곳에 예산을 더 지원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서도 기업이 잘 돌아가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수도권 집중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조 대표는 장병 교육 강화와 함께 한자 교육 확대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군을 스마트 강군으로 만들겠다"고 응답했다. 조 대표는 또 이 대통령의 이름 '명(明)'자를 언급하며 "밝게 일하는 모습이 좋다"고 말했으며,'이재명 인의정치'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선물하기도 했다. 같은 날 저녁, 이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대통령실 참모들과 삼겹살과 소맥으로 저녁 식사를 했다. 앞치마를 두르고 소맥을 직접 만드는 소탈한 모습을 보였다. 경호를 고려해 대통령실 외부 일정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외식 일정은 이례적으로 사전 예고돼 많은 인파가 몰렸다. 이 대통령은 시민들과 사진을 찍고 인사를 나눴다. "금요일 저녁, 행복하게"라며 건배를 제안한 그는 "소비 진작을 위해 저부터 외식을 많이 하겠다"며 "여러분의 한 끼 외식이 자영업자에게 큰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웃으며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 "소고기는 소비쿠폰 나오면 먹겠다", "취임보다 퇴임 때 지지율이 더 높은 대통령이 돼 달라"는 등의 바람을 전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63%로 나타났다. 지역과 연령을 가리지 않고 고른 지지를 받았고, 부정 평가는 지난주와 같은 23%였다. 이 대통령이 약속한 '모두의 대통령'에 얼마나 가까워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부산 '블랑 써밋 74' 완판 비결은 [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07/12/2GVBK9MQCD_1_m.jpg)
부산 '블랑 써밋 74' 완판 비결은 [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5.07.12 07:25:00부산시 동구에 들어서는 ‘블랑 써밋 74’ 분양 결과 모든 가구에서 완판을 기록했다. 역세권 단지인 데다 해양수산부 이전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대우건설은 블랑 써밋 74 아파트가 8일 기준 모든 가구 완판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오피스텔 완판에 이어 아파트 분양까지 모두 마감됐다. 블랑 써밋 74에는 대우건설의 하이엔드(고급) 주거브랜드인 ‘써밋’이 적용된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69층, 아파트 3동과 오피스텔 1동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94~247㎡ 총 998가구이며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4~118㎡ 276실로 구성돼 있다. 부산항과 부산항대교를 조망할 수 있는 입지에 들어선다. 남향 위주로 배치되고 최대 2.6m의 천장고가 적용된다. ‘라이프업 수납 옵션’을 비롯해 특화 설계 옵션도 다양하게 제공된다.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 설계가 적용된다. 세대당 1.9대로 주차공간도 넉넉하다. 입주민의 편의를 고려한 3세대 하이엔드 커뮤니티 ‘써밋 라운지(SUMMIT LOUNGE)’가 조성된다. 단지 45층에 ‘스카이 어메니티(SKY Amenity)’가 들어선다. 2층에는 입주민 전용 ‘게이티드 커뮤니티(Gated Community)’가 마련된다. 블랑 써밋 74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좌천역과 범일역, 2호선 문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1호선 좌천역 이용 시 KTX 부산역까지 약 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국제금융센터역에서 2호선 문현역을 이용하면 한 정거장 거리다. 수정터널·좌천고가교·도시고속도로 등이 인접해 부산 전역이 빠르게 연결된다. 김해국제공항·부산항·KTX 부산역 등 광역 교통망도 갖췄다. 도보 통학권에 성남초가 있고 반경 1km 내 배정고·데레사여고 등이 있다. 인근 서면에는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게 갖춰져 있다. 커넥스 현대 부산점·롯데백화점 부산 본점·부산진시장·남문시장 등 각종 쇼핑 편의시설도 이용이 편리하다. 북항 재개발 수혜도 기대된다. 현재 2단계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으며 항만 재개발과 부산역 철도 재배치, 원도심 연계 개발 등이 예정돼 있다. 북항 3단계 재개발 사업도 추진 중이다. 정부가 해수부 부산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사회는 물론 해양 관련 산업 전반에 긍정적 기대감도 확산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부산 부동산 시장의 침체 속에서도 오피스텔에 이어 아파트까지 100% 완판을 달성했다”며 “분양을 앞둔 남천동 ‘써밋 리미티드 남천’과 전포동 ‘서면 써밋 더뉴’도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주요국 모두 20~30%…트럼프 관세 눈높이 높아졌다[데일리국제금융시장]](https://newsimg.sedaily.com/2025/07/12/2GVBK1P07A_1_m.jpg)
주요국 모두 20~30%…트럼프 관세 눈높이 높아졌다[데일리국제금융시장]
증권해외증시 2025.07.12 07:24:5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변국을 비롯 전세계 각국에 대한 관세 강도를 높이면서 뉴욕증시가 하락했다. 특히 미국과 상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캐나다에 대해 35%의 고율 관세를 예고하자 시장의 낙관론이 다소 흔들렸다. 시장에서는 8월 1일 발효 전까지 주요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11일(현지 시간)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279.13포인트(-0.63%) 내린 4만4371.51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20.71포인트(-0.33%) 떨어진 6259.7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45.14포인트(-0.22%) 하락한 2만585.53에 장을 마감했다. S＆P500 약 400개 종목이 하락했지만 증시를 이끌고 있는 주요 대형기술주들이 실적 기대에 상승하면서 전체 지수의 추가 하락을 막았다. 엔비디아는 0.5% 오르며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갔다. 아마존(1.24%), 알파벳(1.46%), 테슬라(1.17%), 마이크로소프트(0.37%)도 소폭 올랐다 .반면 애플(-0.59%), 메타(-1.34%) 는 하락했다. 전날 주요 지수는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시장에서는 낙관론과 불안이 교차하고 있다. 밀러 타박의 매트 맬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관세 행보에 주식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시장이 과매수 상태이고 비싼 상황에서 주가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에 35%, 전세계에 15~20%”…예상 웃도는 고강도 관세 예고 이날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 대상 관세율 예고에 긴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캐나다에 3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발표했다. 또 캐나다와 유럽연합(EU)이 “오늘이나 내일” 새로운 관세율 통지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힌 뒤, 곧이어 트루스소셜에 캐나다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그는 “캐나다는 미국과 협력하는 대신, 자체 관세로 보복했다”며 “2025년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캐나다 제품에 대해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로 3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전날 미국 N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나머지 모든 국가는 15%든 20%든 관세를 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 비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가 제시한 관세율은 시장의 기존 예상을 웃도는 수준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의 합성마약 펜타닐 밀매와 불법 이민자 유입에 충분히 대응하지 않았다며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25%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다만,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준수 상품에 대해선 관세 적용 면제 조치를 유지해왔다. 별도 서한을 받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 15~20% 관세 역시 높은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암묵적으로 상호관세 유예와 함게 적용된 10%가 대다수의 국가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만약 트럼프가 지금 까지 예고한 대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의 실효관세율은 월가의 예측을 크게 웃돌아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뒤바뀔 수 있다. 월가 투자은행들 중 미국 경제가 침체까지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는 곳들은 대부분 현재 13% 수준인 미국 실효관세율이 결국 15% 안팎에서 안착될 것이라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UBS 글로벌 자산운용의 울리케 호프만-부르카르디는 “향후 몇 주간 부정적인 무역 뉴스와 관세 위협이 증가할 수 있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의 무역 정책이 보다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며 “연말까지 실질적인 미국 평균 관세율이 15%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향후 6개월간 미국 경제 성장세를 둔화시키겠지만 경기침체를 유발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서한을 보낸 △한국과 일본, 캐나다 등 주요 국가가 20% 이상의 관세를 통보 받은 점 △나머지 국가에도 15~20%의 관세율을 예고한 점 별도의 품목관세가 추가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20%를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는 기존 부과 관세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과 맞물려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모건스탠리의 마이클 게이펀 이코노미스트는 “가격에 관세 전가 현상이 점차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인 영향은 아직 미미하며 일부 고관세 품목은 여전히 약세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7~8월부터 관세로 인한 물가 자극이 더 뚜렷해질 수 있으며, 특히 8월 이후 상호관세가 본격 적용되면 인플레이션의 결정적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굴스비 “최근 관세 위협으로 금리 인하 지연될 수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 지연도 증시의 변수로 꼽힌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새로운 관세 상황으로 인해 인프렐이션 전망이 더욱 불확실해졌고, 이로 인해 금리 인하를 지지하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그는 “가격이 오를지 말지 판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을 계속 추가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불확실성만 부각될 뿐”이라고 말했다. 굴스비 총재는 그동안 미셸 보먼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부의장,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와 함께 조기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연준 관계자 중 한 명이었다. 빌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 역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중 포화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없으며 인하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불안한 데다 금리 인하는 자칫 연준이 행정부에 굴복하는 모양새가 돼 또 다른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들리 전 총재는 “오히려 이런 압력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만약 연준이 정치적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인식된다면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져 인플레이션 기대가 흔들리게 될 위험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음 주 증시는 15일 발표될 미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주목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관세의 여파가 7월 지표 이후에 본격 반영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미 시장 전망치는 인플레이션의 가속화를 점치고 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6월 CPI 전망치는 전월 대비 0.3%로 직전월인 5월(0.1%)보다 오름세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년 대비 전망치도 2.7%로 전월(2.4%)보다 높다. -
나경원 "법원, 야당 죽이기 공범 되고 있어"…특검 수사 반발
정치정치일반 2025.07.12 07:20:00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은 국민의힘이 11일 “법원이 야당 죽이기의 공범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정부·여당의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이 도를 넘고 있다”며 “안타깝게도 법원이 그들의 제1 조력자를 자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20여 명은 임종득 의원실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규탄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을 찾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중지된 것을 두고는 “법원은 이미 헌법 84조를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 대통령 재판 다섯 건 중 네 건을 멈춰버렸다”며 “재판 정지는 대통령이 헌법 위에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야당 죽이기에도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특검의 무차별적인 영장 남발 청구에 발부를 남발하고 있다”며 “법원이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한통속으로 제1야당 국민의힘을 궤멸시키고 사이비 보수 정당을 만들려고 한다”며 “상당성도 없고 관련성도 없는 영장을 남발해 의회를 궤멸시키고 이 정부의 일당독재를 완성시키는 것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정권 눈치나 보면서 영장심사 하나 제대로 못 하고 무기력하게 영장을 내준 중앙지법을 강력 규탄한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을 향해 “이재명 정권의 정치 보복을 위한 영장 발급기로 전락했다”며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을 위한 특검의 망신주기식 언론 플레이의 꼭두각시로 전락하지 말라”고 각을 세웠다. 임종득 의원실 압수수색을 두고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수사의 탈을 쓴 정치극이자 입법부 성역에 난입한 칼을 든 자의 폭거”라며 “정당한 법 집행이 아닌 야당을 망신 주기하는 정치 행위”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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