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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5년 만에 기준금리 인하…트럼프 관세에 경기 방어 나서
국제국제일반 2025.07.09 21:46:02미국이 말레이시아에 25%의 상호관세 부과를 통보한 가운데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이 기준금리를 5년 만에 인하하며 경기 방어에 나섰다. 이와 동시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미국의 무역협상 요구가 자국의 국익과 주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하면서도 보복 관세는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NM은 9일(현지시간) 기준금리인 1일물 정책금리(OPR)를 0.25%포인트 내린 2.75%로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기준금리 인하는 코로나19 여파가 남아 있던 2020년 7월 이후 처음이다. BNM은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이 세계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완만한 인플레이션 전망 속에서 국내 성장세 유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금리 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14개국에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일괄 통보한 직후 이뤄졌다. 말레이시아는 당초 예고됐던 24%보다 높은 25%의 관세율을 통보받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달 1일부터 국가별로 25~40%의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미국의 요구가 무역 협상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틍쿠 자프룰 아지즈 투자통상산업부 장관은 이날 “미국은 말레이시아의 디지털세, 전자상거래, 의료기준, 할랄 인증, 정부조달 제도에까지 간섭하려 했다”며 “이는 말레이시아의 국익과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상 테이블에서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을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자프룰 장관은 구체적인 요구 내용은 비밀유지협약 때문에 밝힐 수 없다면서도 말레이시아 협상팀이 미국과 최소 25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보잉 항공기 30대 이상을 구매하는 것과 노동·환경 기준 강화 등을 제안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관세율을 1%포인트 상향한 이유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당분간 협상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보복 조치에는 선을 그었다. 자프룰 장관은 “보복보다는 합리적인 협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합의 가능성은 50% 이상으로 본다”고 말했다. -
◇7월 10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모임·행사 2025.07.09 21:33:24◇7월 10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4:0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회 본회의 (국회 본청 본회의장) ▲14:3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청 319호) ■국민의힘 ▲09:00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의 (국회 본관 228호) ▲10:00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박수영 의원 등 주최 <저출산·초고령 사회, 무너지는 의료재정! 질환별 맞춤운동 '메포츠'로 막을 수 있다!>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3:30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장동혁 의원 등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주최 <(검수완박 시즌2) 형사사법시스템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 긴급토론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본회의 (국회 본회의장) ▲14:30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관 319호) ▲09:00 정책위의장 비상대책위원회의 (국회 본관 228호) ▲10:00 정책위의장 김성원 의원 주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전략>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00 정책위의장 박수영 의원 등 주최 <저출산·초고령 사회, 무너지는 의료재정! 질환별 맞춤운동 '메포츠'로 막을 수 있다!>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3:30 정책위의장 장동혁 의원 등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주최 <(검수완박 시즌2) 형사사법시스템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 긴급토론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정책위의장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09:00 사무총장 비상대책위원회의 (국회 본관 228호) ▲14:00 사무총장 본회의 (국회 본회의장) ■조국혁신당 ▲09:30 당대표 권한대행 최고위원회의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14:00 당대표 권한대행 본회의 (국회 본회의장) ▲(본회의 산회 직후) 당대표 권한대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복지위 전체회의장(본관 601호)) -
금강서 물놀이하다 실종된 20대 4명 모두 심정지로 발견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7.09 21:25:04충남 금산군 금강 상류에서 물놀이하다 실종된 20대 4명이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9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야간수색에 나선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8시 46분부터 오후 9시 53분 사이 실종자 4명을 차례로 발견했다. 이날 오후 6시 19분께 금산군 천내리 금강 상류 인근에서 물놀이하던 20대 4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대전에서 친구들과 물놀이하러 온 A(23)씨는 "화장실에 다녀오니 친구들이 사라졌다"고 119에 신고했다. 이들이 물놀이를 한 곳은 물살이 센 곳으로 입수금지 지역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물놀이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야간 수색을 위해 조명차와 구조보트, 헬기 등 장비 100대와 수색 인력 100여명을 투입해 야간 수색작업을 벌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
[투자의 창] 뜨거운 스테이블코인, 밸류체인 생태계
증권정책 2025.07.09 21:19:51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Genius Act)의 상원 통과로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으며, 시장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2위 기업 서클의 주가는 상장 이후 약 6배 급등했으며, 로빈후드 마켓의 주가도 연초이후 약 150% 상승했다. 이와 같은 주가 상승에는 미국 정부의 규제 효과도 크다. 미국 정부는 새로운 국채 수요 발견 및 기축통화 지위 유지 전략으로 스테이블코인의 수탁금을 투명하게 관리해 신뢰도를 높여주고 있다. 코인을 매매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을 거래하는 개인 고객과 낮은 수수료, 24시간 빠른 송금 서비스 등의 요인으로 일반 법인의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서클과 같은 발행기업의 수혜는 가장 크다. 수탁금을 미 국채에 투자해 이자 수익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는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를 현재 2400만 달러에서 2028년 2조 달러까지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광풍이 서클에만 집중되어 있는 구도는 점차 분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의 주요 금융 기업과 다양한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검토에 들어가면서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씨티그룹, 웰스파고 등은 젤러(Zelle)를 통해 발행을 검토 중이다. 월마트와 아마존, 익스피디아, DTCC(미국 중앙 증권예탁결제원)도 마찬가지다. 그 외 쇼피파이는 결제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국가별로도 발행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올해 홍콩이 라이선스 관리 제도를 도입했으며, 중국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재편하여 스테이블코인 추진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경쟁 구도가 펼쳐지고 있는 만큼 스테이블코인 밸류체인 기업들의 조사도 선행돼야 한다. 코인베이스는 USDC(써클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파트너로 서클의 지분도 보유 중이다. 서클은 USDC의 발행 주체이며, 로빈후드는 서클과 협력해 USDC 온·오프램프(가상자산과 법정화폐 간의 교환), 코인 거래 및 전송 기능을 제공한다. BNY 멜론은 수탁사로서 USDC의 파트너를 맡고 있다. 소파이는 스테이클 코인 매매를 지원, 백트는 DTR(스테이블코인 결제 네트워크 회사)과 협력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블랙록은 커스터디(자산을 보관·관리·보호하는 서비스) 기반 USDC 준비금 운용,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커스터디 기능을 제공한다. 페이팔은 자체 PYUSD(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비자와 마스타카드는 정산 및 결제 협력 기능을 갖고 있다. 쇼피파이는 USDC 결제 수단을 제공한다. 스테이블코인 관련주의 높은 주가 변동성과 주가 멀티플은 리스크 요인이지만, 향후 매출 성장성을 반영한 기업가치는 페이팔, 쇼피파이, 블랙록, 파이서브가 저평가돼 있다고 본다. 장기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주가 멀티플은 스테이트 스트리트, 파이서브, 페이팔이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한다.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내년 코스피 全 상장사로 전면 확대
증권국내증시 2025.07.09 21:19:36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대상이 내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에서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 현재는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 기업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2017년 3월 도입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 원칙 준수 여부를 밝히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엔 그 사유에 대해 설명하도록 만든 제도다. 처음에는 자율 공시로 시작했지만 단계적으로 의무 공시 대상이 확대됐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의무 공시 대상은 코스피 상장 기업 541개(지난해 말 기준)에서 내년 842개로 늘어난다. 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사전 준비 사항 안내, 1대1 컨설팅, 담당자 실무·임원 교육, 지역별 설명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규 의무 공시 법인이 원활하게 공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확대 시행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과 상장사의 경영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인도서도 빼빼로데이 통할까”…롯데웰푸드, 14억 시장 본격 공략
산업산업일반 2025.07.09 21:18:23롯데웰푸드(280360)는 인도 자회사 롯데 인디아 하리아나 공장에 빼빼로 생산 라인 건립을 완료하고 현지 생산 및 판매를 본격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빼빼로의 첫 해외 생산기지다. 롯데웰푸드는 초콜릿 수요가 높은 인도 시장 특성에 맞춰 오리지널 빼빼로와 크런키 빼빼로 2종을 우선 선보인다. 수도인 델리 지역을 시작으로 인도 전역에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대형마트와 e커머스 등 다양한 유통 채널에 입점할 계획이다. 인도 빼빼로는 현지의 고온다습한 날씨를 고려해 40도의 온도에서도 초콜릿이 녹지 않도록 했다. 스틱 과자 부분을 바삭하게 만들기 위해 최적의 밀가루 원료를 발굴하고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했다. 롯데웰푸드는 인도의 주요 소비층인 Z세대를 겨냥해 9월부터 글로벌 앰배서더 ‘스트레이 키즈’를 앞세워 글로벌 빼빼로데이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인도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빼빼로 브랜드의 글로벌 매출 1조 원 목표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롯데웰푸드는 인도 자회사인 ‘롯데 인디아’와 ‘하브모어’의 합병을 완료했다. 경영 효율성 및 시너지 극대화를 통해 2032년까지 연매출 1조 원을 목표로 하는 ‘원 인디아(ONE INDIA)’ 전략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
尹 구속심사 6시간40분만에 종료…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과
사회사회일반 2025.07.09 21:16:43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6시간 40분 만에 끝났다.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감 절차를 밟고, 기각되면 구치소를 나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저로 돌아가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2분부터 오후 9시 1분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그 사이 오후 4시 20분부터 10분간, 오후 7시부터 1시간 등 총 2차례 휴식과 식사를 위해 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해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9시 6분께 법원 청사를 빠져나오면서 '두 번째 구속심사를 받았는데 심경이 어떠냐', '어떻게 소명했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선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맡았던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사 10명이 심문에 투입됐다. 특검팀은 종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했고, 300여쪽에 달하는 의견서도 별도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사들은 윤 전 대통령 혐의별로 파트를 배분해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의 '좌장'이자 검찰 '강력·특수통'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필두로 배보윤·송진호·채명성·최지우·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 7명이 나왔다. 167페이지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하고, 68쪽 의견서도 재판부에 별도로 냈다. 검찰총장 출신으로 형사법 전문가인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출석해 심사 말미에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했다. 내란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혐의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 권한 방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크게 5가지에 이르고, 양측이 구속 필요성을 두고 입장이 확연히 엇갈리면서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속영장 청구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영장실질심사는 4시간 50분 만에 끝났다. 이때도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심사에 직접 출석해 45분간 발언했다. 1997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구속 전 법관 대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역대 최장 기록(휴정 시간 포함)은 2022년 12월 열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심사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 전 실장은 10시간 6분 동안 심사를 받은 뒤 구속됐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심사는 9시간 17분으로 두 번째로 긴 시간이 걸렸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3년 9월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기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2017년 3월)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2020년 6월)의 영장심사는 각각 8시간 40분, 8시간 30분이 소요됐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0일 새벽에 나올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특검팀 조사를 받게 된다.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석방돼 서초동 사저로 돌아간다. 이 경우 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인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려던 특검팀 수사도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
한화, REC실리콘 공개매수 실패…수직계열화 '빨간불'
산업산업일반 2025.07.09 21:14:58한화(000880)그룹이 노르웨이 폴리실리콘 제조사 REC실리콘에 대한 공개매수에 실패했다. 한화는 REC실리콘 인수를 통해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에 이르는 태양광 밸류체인을 완성하려 했으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REC실리콘은 8일(현지 시간) 한화의 노르웨이 법인 앵커(Anchor AS)가 이날 마감한 공개매수에서 회사 전체 발행 주식의 42.91%(1억 8049만 8818주)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한화는 앞서 4월 앵커를 통해 약 9억 2500만 크로네(약 1200억 원)를 투입, REC실리콘 지분 100%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앵커는 지분 인수 후 REC실리콘을 상장폐지하고 완전 자회사로 둘 방침이었다. 하지만 주주 다수가 한화가 제시한 주당 2.20크로네의 매수가격이 기업가치에 비해 낮다고 반발했다. 앵커는 결국 목표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지분 42.91%를 모으는 데 그쳤다. 이는 당초 한화와 한화솔루션(009830)이 보유한 33.34%의 지분을 포함한 것으로 앵커는 시장에서 9.57%의 지분 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한화는 2022년 REC실리콘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REC실리콘이 생산한 폴리실리콘이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한화솔루션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했다. 한화는 즉각 계약을 취소했고 REC실리콘은 관련 공장 문을 닫는 등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한화가 REC실리콘 공개매수에 실패하면서 공은 REC실리콘 이사회로 돌아갔다. 현재 이사회는 미국계 헤지펀드인 워터스트리트캐피털이 이끄는 소액주주 연합이 장악하고 있다. 최근 열린 주총에서 이들은 한화가 기존에 추천한 이사들을 해임하고 새 이사진을 구성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 이외에 회사 운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줄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사회도 한화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北 주민 6명, 목선으로 북송…북측 경비정이 마중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7.09 21:11:38올 3월과 5월 서해·동해에서 구조됐던 북한 주민들이 9일 북한으로 송환됐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 6명이 이날 오전 8시 56분께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해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들이 타고 왔던 목선에 모두 탑승해 북으로 향했다. 북측에서는 경비정 1대, 예인이 가능한 어선으로 추정되는 선박 1대가 NLL 인근에서 대기하다 9시 24분께 귀환한 목선과 접촉했다. 통일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북한 주민들을 송환한다는 입장하에 관계 기관과 협력해 송환에 노력해왔다”며 “송환 과정에서 귀환에 대한 북한 주민의 자유 의사를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중 2명은 3월 7일 서해에서, 4명은 5월 27일 동해에서 선박 고장으로 표류하다 각각 구조된 바 있다. 모두 30~40대 남성으로 구조된 후 북한으로 귀환할 의사를 강력히 밝혀왔다. 다만 이들의 선박을 수리하는 등의 문제로 즉시 송환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통일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서해에서 예인된 북한 선박은 수리가 불가능했으나 동해 구조 선박은 점검 결과 수리가 가능해 6인 전원의 동의를 받고 귀환에 이용하기로 했다. 남북 간 연락에는 유엔군사령부의 대북 연락 채널을 활용했다. 남북 간 채널은 2023년부터 단절된 상태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동안 유엔사 채널을 통해 구조 사실을 북측에 알린 후로 주 1·2회씩 이들의 건강 상태 등을 꾸준히 전달해왔다”며 “지난주와 이번주 두 차례에 걸쳐 송환 방식과 일시·지점 등을 통보해뒀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연락 과정에서 북측은 소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응답만 했을 뿐 송환 일시 및 지점 통보에 대해서도 명확한 의사 표시는 없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간 연락과 소통이 원활했다면 이보다 더 조속하게 문제가 해결됐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이번 송환은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인도적 사안으로 보고 구조 직후부터 줄곧 북한 주민들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왔다는 설명이다. -
"죽인 건 맞지만 병원 가라고 했다"…살인 인정한 차철남, 살인 미수는 부인
사회사회일반 2025.07.09 20:22:16경기 시흥에서 중국동포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중국동포 차철남이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내국인 2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차철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차철남의 70대 남성 집주인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다루지 않았다. 차철남은 “공소 사실 중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면서도 “내국인 2명에 대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면서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서 일부분을 낭독하고 차철남에게 사건 당시 상황을 진술하도록 했다. 차철남은 “얼굴 공격은 의도적인 게 아니다. 복부를 찌른 후 ‘왜 집주인한테 나를 쫓아내라고 말했냐’라고 하면서 ‘죽일 생각은 없다. 빨리 병원 가라’라고 말하고 나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살인하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더 찌를 수 있었다. 한 두 번 찌른 건 혼내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차철남은 지난 5월 17일 오후 4~5시께 50대 중국 동포 형제 A씨와 B씨를 시흥시 정왕동 자기 집과 인근에 있는 이들 형제의 집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틀 뒤인 19일 오전 9시 34분께 집 근처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C씨를, 같은 날 오후 1시 21분께 한 체육공원에서 집 건물주 70대 D씨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차철남은 수사기관에서 “형, 동생 관계로 가깝게 지내 온 A씨와 B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 화폐로 합계 3천여만 원을 빌려줬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해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이후 평소 자신을 험담하거나 무시한다는 생각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C씨와 D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차철남은 술을 먹자며 A씨 형제 중 형을 먼저 유인한 뒤 수면제를 먹여 살해하고 뒤이어 동생을 같은 방법으로 살해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철남은 범행 약 6개월 전부터 범행 도구인 둔기를 한 손에 잡기 편하게 손잡이를 짧게 잘랐으며 흉기 손잡이는 미끄럼 방지를 위해 녹인 플라스틱을 부착하는 등 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차철남은 병원에서 A씨 형제에게 먹일 수면제를 처방받고 이들을 한 명씩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철저하게 살인을 계획했다. 차철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11일 열린다. -
"李 대통령 재판중단 위헌" 헌법소원 4건 모두 각하
사회사회일반 2025.07.09 20:19:09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지연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전날 각하했다.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서 접수 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 심사해 청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로 넘겨 본격적으로 심리하지만, 청구의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한다. 헌재는 앞서 법원의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지정(추정) 결정에 대한 헌소를 비롯해 유사한 헌법소원 3건도 모두 각하했다. 이 중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각각 헌법 84조를 근거로 지난달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정했다. 기일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다.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며 사실상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
"할머니 힘드실까봐요"…폭염 속 노점상에 3만원 비상금 건넨 중학생
사회사회일반 2025.07.09 19:53:33동두천의 한 중학교 남학생이 폭염 속 거리에서 농작물을 파는 할머니에게 비상금을 건네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8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온라인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7일 경기 동두천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한 시민이 앳된 남학생이 도로가에 펼쳐진 농작물을 바라보며 허리를 숙인 할머니와 대화하는 장면을 촬영해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 영상을 올린 시민은 "공방 앞에 직접 수확한 농작물을 가끔 팔러 나오는 할머니가 있다"며 "이날 현금이 없어 음료수만 드리고 지켜보던 중 한 남학생이 다가와 할머니에게 농작물 이름과 가격을 물으며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은 잔돈이 없어 난처해하던 끝에 할머니 손을 잡고 근처로 향해 돈을 바꿔왔다"며 "처음에는 돈만 드리려 했던 것 같지만, 할머니의 권유로 결국 콩이 든 봉지를 집어 들었다"고 덧붙였다. 학생은 떠나면서도 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인사를 건넸다고 전했다. 영상 속 주인공은 동두천중학교 2학년생 옥모(14)군으로 확인됐다. 조선닷컴에 따르면 옥군은 이날 오후 3시께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노점에서 할머니를 마주쳤다. 그는 "할머니께서 '물건 좀 보라'며 부르셔서 다가가게 됐다"며 "서로 잔돈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옥군은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던 5만원짜리 지폐 한 장만 지니고 있었다. 용돈을 따로 받지 않는 그는 평소 한푼 두푼 모은 돈을 지갑에 넣어 다녔다고 한다. 잔돈을 마련할 곳을 찾던 중 근처 핸드폰 가게를 발견하고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함께 이동해 돈을 바꿨다. 그는 이 중 3만원을 할머니에게 건넸다. 처음에는 돈만 전하고 돌아가려 했지만 할머니가 "뭐라도 가져가라"고 하자 콩이 담긴 봉지를 무작위로 집어 들었다. 옥군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할머니께서 물건을 빨리 팔고 집에 가서 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다"며 "꼭 필요할 때 쓰려고 모은 비상금이었는데, 그날이 바로 그때였던 것 같다. 돈이 아깝지 않다"고 말했다. -
[속보]위성락, 美에 “통상·투자·안보 전반 패키지 협의하자”
정치대통령실 2025.07.09 19:45:41미국 방문 후 9일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에 “통상·투자·안보 등 전반에 대해 패키지로 협의를 진전시키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귀국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7일 백악관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한미안보실장 협의를 갖고 고위급 교류를 포함한 동맹관계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위 실장은 △신정부 출범 후 신뢰 관계 위한 노력 △통상·안보 등 패키지 협의 진전 △조속한 한미정상회담 개최 등 3가지를 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패키지 협의와 관련해 위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낸 서한은 관세·비관세 장벽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봤다”며 “우리가 제기한 사안은 통상이나 투자, 구매, 안보 관련 전반을 망라했기 때문에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협의를 진전시키고자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공감을 표시하면서 이번 서한은 9일 관세 유예 만료 시한을 앞두고 합의가 되지 않은 국가에 일률적으로 발송했다는 점과 8월 1일 전까지 한미 간 소통을 긴밀하게 하자고 답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 한미정상회담을 열고 제반 현안에 상호호혜적인 합의를 촉진하자고 제안했다고 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도 공감하면서 당면 현안과 동맹 관계 발전을 위해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분변·악취에 도저히 못 살겠다"…1000마리 백로떼 점령한 아파트 주민들 '멘붕'
사회사회일반 2025.07.09 19:37:38백로 서식지 인근에 세워진 전남 나주 한 아파트가 1000여 마리가 넘어가는 백로 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나주시 송월동의 한 아파트 인근 부지에는 1000마리 이상의 백로가 둥지를 틀고 서식 중이다. 이들은 왜가릿과에 속하는 보호조류로 영산강변에서 먹이활동을 하며 이 일대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올해 1월 15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해당 부지 인근에 입주하면서 불거졌다. 백로들은 지하주차장까지 활보하고 늦은 저녁부터 울음소리가 단지를 뒤덮는다. 분변으로 인한 악취도 심각해 지하주차장이 오염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한 주민은 나주시 민원 게시판에 "집 앞에 양계장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빨래에 악취가 배고, 방충망엔 새 깃털이 붙어 제거도 어렵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최근 한 달간 나주시에 접수된 해당 아파트 관련 백로 민원은 10여 건에 이른다. 입주 초기에는 공존에 공감했던 주민들조차 여름철이 되면서 생활 피해에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백로는 보호종으로 분류돼 있어 7월 번식기에는 포획이나 둥지 제거가 불가능하다. 나주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야생조류 전문가들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인공 둥지를 만들어도 백로가 서식지를 옮긴다는 보장은 없다"며 "대부분의 백로는 9월쯤 해당 지역을 떠나는 만큼, 수개월간 불편이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름철 민원 발생에 따라 대책회의를 열고 철새와의 공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 직무정지…특검 요청 수용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7.09 19:30:20국방부가 박정훈 대령을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국방부는 9일 “순직 해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10일부로 김 단장의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은 전날 김 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 김 단장이 이끈 검찰단은 박 대령을 처음에 집단항명수괴라는 죄명을 적용해 입건했다가 과도한 혐의 적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항명 혐의로 바꿔 기소했다. 한편 군사법원이 박 대령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특검팀은 이날 항소를 취하해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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