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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3명 살리고 떠났다"…저수지서 친구 구하고 숨진 중학생 '의로운 시민'
사회사회일반 2025.07.10 02:00:00물에 빠진 친구 3명을 구하고 자신은 끝내 빠져나오지 못한 중학생이 대구의 첫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됐다. 8일 대구시는 중학교 1학년 고(故) 박건하 군을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하고 조례에 따라 특별위로금 20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009년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첫 사례다. 박군은 지난 1월 대구 달성군 서재리의 저수지에서 함께 놀던 친구들이 물에 빠지자 주변에 있던 낚싯대와 나뭇가지를 이용해 3명을 구조했다. 하지만 마지막 친구를 구한 뒤 자신은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이후 대구시는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을 요청했고 지난 5월 22일 박군은 공식적으로 의사자로 인정됐다. 의사자 지정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려다 숨진 이에게 주어지는 명예로 유족에게 보상금과 의료급여, 취업 지원 등의 예우가 제공된다. 박군은 의사자에 이어 대구의 첫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됐다.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박 군은 단 한번의 결단으로 3명의 생명을 지켰고 그 용기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기억해야 할 진실한 가치"라며 "그의 숭고한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공동체의 이름으로 예우하고 기억하는 것이 마땅한 책임"이라고 했다. -
트럼프, 필리핀 등 6개국에 20~30% 상호관세 추가 통보
국제정치·사회 2025.07.10 01:48:5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필리핀 등 6개국의 새로운 상호관세 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발송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에 대해 20%, 알제리·이라크·리비아에 각각 30%, 브루나이·몰도바에 각각 25%의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렸다. 이 관세는 오는 8월 1일부터 발효된다. 지난 4월2일 발표한 상호관세율과 비교하면 필리핀은 17%에서 3% 포인트 올라갔고 브루나이는 24%에서 1% 포인트 상승했다. 알제리는 변화가 없었고, 이라크는 9% 포인트(39→30%), 리비아는 1% 포인트(31%→30%), 몰도바는 6% 포인트(31%→25%)씩 각각 하향 조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90일 유예를 거쳐 9일부터 부과할 예정이던 상호관세를 내달 1일부터 발효하는 것으로 조정하면서 지난 7일부터 각국 정상에 새롭게 조정된 상호관세율이 적시된 서한을 발송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말레이시아·카자흐스탄·인도네시아·방글라데시·태국·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튀니지·남아프리카공화국·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세르비아 등에 8월 1일부터 25~40% 사이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
'구속 갈림길' 尹 "특검이 변호사까지 공격…나 혼자 싸워야”
사회사회일반 2025.07.10 01:33:46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사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있어 혼자 싸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6시간 40분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했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의 지적이 계속되자 "특검 측이 변호사까지 이렇게 공격을 한다"면서 "나는 고립무원의 상황이라 혼자 싸워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비화폰 삭제 지시를 한 게 맞는지',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여주라고 지시한 게 맞는지' 등 3가지를 물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3가지 의혹을 모두 부인했으며, 20분가량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4·19 혁명이 이룬 민주주의를 40년 후퇴시킨 조치’라는 특검팀 주장을 반박하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경고용 계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오전에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기각되면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석방돼 서초동 사저로 돌아간다. -
"귀엽게 만들어도 결국 푸틴"…러, 유아용 '세뇌' 애니메이션 공개 논란
국제국제일반 2025.07.10 01:30:00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귀여운 아기 모습으로 재현한 인공지능(AI)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유아 대상 선전에 나섰다. 7일(현지시간) 더선 등 외신에 따르면정보 왜곡과 선전 선동으로 악명 높은 푸틴의 핵심 선전가 블라디미르 솔로비요프가 제작을 주도한 애니메이션 '샌드핏(Sandpit)'의 예고편이 최근 공개됐다. 작품의 목표는 유아들에게 애국심을 심어주고 지정학적 상황을 설명하는 데 있다. 솔로비요프의 텔레그램에 공개된 30초짜리 예고편에는 아기 모습의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화상통화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 통화에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등장한다. 애니메이션 속 푸틴은 흰 유도복을 입고 차분한 표정을 짓고 있으며 곁에는 러시아를 상징하는 테디베어와 흑해함대를 연상케 하는 검은 장난감 배가 놓여 있다. 예고편에서 김정은은 마크롱에게 "넌 항상 할머니랑 있으니까 우리랑 어울리면 안 돼"라고 말하는데 이는 마크롱보다 24세 연상인 브리지트 여사를 겨냥한 조롱성 대사다. 트럼프가 왜 러시아 화상통화 앱을 쓰느냐고 묻자, 푸틴은 "너희 스카이프가 끊겼으니까"라고 받아치며 서방 기술을 풍자하는 장면도 나온다. 호주 모나시대학의 러시아 선전 전문가 알라스데어 맥컬럼 박사는 "샌드핏은 선전의 극단적 수준"이라며 "걷기도 전인 유아를 가능한 한 빨리 세뇌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
제주 돌고래에 ‘법인격’ 부여한다고?…UN이 ‘법적 보호’ 손 들어줬다
사회전국 2025.07.10 01:00:00야생 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제 환경단체의 공식 지지를 얻으며 입법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포괄적 협의 지위를 부여 받은 국제 환경기구 그린크로스코리아는 7일 공식 성명을 통해 “제주 연안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추진을 전폭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귀중한 해양 생물자산”이라며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생물다양성과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지역 기반의 생태법인 설립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멸종위기종 보전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4번 ‘해양 생태계 보전’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행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이라고 강조했다. 생태법인 제도는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해 국가·지자체와 독립된 권리 주체로서 보호와 복원을 실행하도록 하는 혁신적 접근법이다. 남방큰돌고래가 단순 보호 대상이 아닌 ‘법적 주체’로 인정받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그린크로스는 “이번 법안은 인간과 자연이 법제도 안에서 공존하는 미래의 상징”이라며 “자연계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국내 첫 입법인 만큼 중앙정부와 국회가 국제적 기준에 걸맞은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제주 연안에서는 과거 수족관 돌고래 방류 사례가 있었지만 개별 구조를 넘어선 지속가능한 보전 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남방큰돌고래를 위한 생태법인 설립과 함께 재정 지원, 해양쓰레기 정화, 보호구역 지정 등 구체적 관리 권한과 운영 체계가 포함됐다. 법인 설립 시 지자체 중심의 일회성 보호 활동을 넘어 장기적이고 독립적인 생태계 관리 체계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尹, 20분간 최후진술…10일 새벽 구속여부 결론
사회사회일반 2025.07.10 00:30:52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이 6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 인근에 모여 영장 기각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2분부터 오후 9시 1분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그 사이 오후 4시 20분부터 10분간, 오후 7시부터 1시간 등 총 2차례 휴식과 식사를 위해 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해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9시 6분께 법원 청사를 빠져나오면서 '두 번째 구속심사를 받았는데 심경이 어떠냐', '어떻게 소명했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특검팀은 종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했고, 300여쪽에 달하는 의견서도 별도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계엄 전 국무회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초 단위로 분석한 내용, 외환죄 수사를 위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남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비화폰 삭제 지시를 한 게 맞는지',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여주라고 지시한 게 맞는지' 등 3가지를 물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권한 없는 인물들이 접근해 정보가 노출됐다는 보고를 받고 보완 조치를 하라고 한 것이 삭제 지시처럼 와전된 것"이라거나 "무기 없이 경찰들이 몸으로 국민을 지키다 다친 얘기를 듣고 경찰 무장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총을 보여주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심사 말미 약 20분간 이뤄진 최후진술에서 '4·19 혁명이 이룬 민주주의를 40년 후퇴시킨 조치라는 특검팀 주장을 반박하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경고용 계엄"이라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10일 오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이후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특검팀 조사를 받게 된다. 기각시에는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석방돼 서초동 사저로 돌아간다. -
“주전 보장·특별 대우 해줄게”…학부모들에게 8000만원 뜯어낸 초등 야구부 감독
사회사회일반 2025.07.10 00:30:00중학교 진학이나 경기 출전 보장, 특별 대우 등을 빌미로 초등학교 야구부 학부모들에게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감독이 법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지역 모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49세 A씨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야구부 학생들의 학부모 10여 명에게 진학과 관련된 정보 제공, 훈련비 지원, 출전 기회 제공, 팀 내 특별대우 등의 이유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건넨 금액은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700만 원에 달했고 총액은 약 8000만 원에 이른다. 또 A씨는 2021년 야구 훈련 도중 한 학생이 공을 놓쳤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방망이로 온몸을 때리고 발로 차며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또 다른 학생에게 나무 방망이를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쏟아낸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이날 열린 공판에서 배임수재와 아동학대 혐의는 모두 받아들였지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부인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스승의 날 때 코치들과 나눠 가진 돈도 포함돼 일부 혐의를 부인한다"며 "관례적으로 돈을 받고, 월급이 적어 임금 보전하는 식으로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은 광주경찰청이 학부모가 진정서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며 드러났다. A씨는 현재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법원은 오는 8월 21일 광주지법에서 A씨에 대한 다음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
대한체육회, 인천교육청 주최 '체육 진로교육 캠프'에 협력단체로 참여
문화·스포츠스포츠 2025.07.10 00:10:00대한체육회가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최의 ‘체육 진로교육 캠프’에 협력단체로 참여해 체육 분야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진로 설계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체육회는 8일 인천대 송도캠퍼스에서 ‘Find Your Dream In Sports ＆ 늘 가까이 결대로 딱’이라는 주제 아래 인천 지역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총 5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체육 진로교육 캠프에 전문 강사 섭외 등 행사 운영에 적극 협력했다. 이번 협력은 올해 4월 28일 유승민 회장과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함께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인천시교육청·대한체육회 간담회’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번 캠프는 체육 분야의 전문성과 교육 현장의 경험을 결합한 사례로 체육계 전문가와의 진로 토크, 스포츠 종목 체험 등 진로 탐색 중심의 실습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진숙 체육회 부회장이 ‘나의 진로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체육인으로서의 성장 과정과 진로 선택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전했다. 최근 체육회 선수위원으로 선출된 표승주(전 정관장 레드스파크스)는 원포인트 배구 강습과 경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
특검, 178장 PPT로 혐의 입증 총력…尹 재구속 격돌
사회사회일반 2025.07.10 00:09:47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이 6시간 40여 분에 걸쳐 진행됐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검사 10명을 투입하고 178장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을 준비해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9일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오후 2시 22분부터 남세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시작됐다. 심문은 오후 4시 20분께부터 10분간, 오후 7시 7분부터 8시까지 두 차례 휴정했고 이날 오후 9시 1분 종료됐다. 총 진행 시간은 약 6시간 40분이었다. 특검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검사 10명이 참여했다. 특검보와 부장검사 등 검사들이 역할을 나눠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고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 소집 및 개최 과정을 담은 CCTV 영상 등 핵심 증거도 제시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300쪽 분량의 별도 의견서도 제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달 6일 제출한 66쪽짜리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16쪽에 걸쳐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와 참고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특검팀은 유죄판결 시 윤 전 대통령이 판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최지우·송진호·채명성·배보윤·유정화·김계리 변호사 등이 참석해 대응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하다”고 반박하고 법리적으로 범죄 성립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심사에서 직접 변론하기도 했다.윤 전 대통령은 심사 뒤 퇴장하면서 “두 번째 구속심사를 받았는데 심경이 어떠신가” “총 꺼내라고 지시하셨나” 등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원 밖으로 나왔고 오후 9시 7분 법무부 호송차에 올라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로 이동했다.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나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법원 결정을 기다리는 이들이 머무는 곳이다. -
![[사설] 美 관세·방위비 복합 압박, 전략적 대응으로 국익·안보 지켜야](https://newsimg.sedaily.com/2025/07/10/2GVALVW1UR_1_m.jpg)
[사설] 美 관세·방위비 복합 압박, 전략적 대응으로 국익·안보 지켜야
오피니언사설 2025.07.10 00:05: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한다는 서한을 보낸 지 하루 만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주한미군과 관련해 “한국은 미국에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면서 자신이 집권 1기 당시 연간 100억 달러의 분담금을 요구했다고 상기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돈을 많이 벌고 있다”며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월 1일까지 관세 협상 연장을 공식화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0월 타결된 주한미군 방위비 협정을 뒤집고 한국을 상대로 통상·안보 ‘원스톱 쇼핑’ 협상을 벌이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100억 달러는 내년부터 한국에 적용되는 연간 분담금의 약 9배에 달하는 규모다. 미국은 다른 동맹국에도 주문하고 있듯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32% 규모인 우리의 국방비 지출을 GDP의 5%가량으로 증액하라는 요구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는 8일 구리에 대한 50%의 관세율 부과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르면 이달 말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나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으로서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수출 경쟁력과 직결되는 통상 문제와 주한미군·국방비 등 핵심 안보 현안이 뒤얽힌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안보 복합 압박을 타개할 돌파구는 정교한 ‘윈윈’ 협상안을 마련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 큰’ 담판을 짓는 것이다. 통상 측면에서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와 조선·원전·에너지·방산 등 한미 산업 협력이 관세보다 더 큰 실익을 미국에 안겨줄 수 있다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보 측면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등을 적정선에서 수용하되 이를 지렛대 삼아 핵 잠재력 제고를 위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등 우리의 묵은 안보 과제를 풀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이 지나도록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는 한미 정상회담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동맹 간 깊은 신뢰를 토대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윈윈’ 카드로 협상에 전략적으로 임해야 국익과 안보를 모두 지킬 수 있다. -
![[사설] “청문회 때 설명”…장관 인사 검증 절차 요식 행위로 만들 건가](https://newsimg.sedaily.com/2025/07/10/2GVAM8J6CW_1_m.jpg)
[사설] “청문회 때 설명”…장관 인사 검증 절차 요식 행위로 만들 건가
오피니언사설 2025.07.10 00:05:00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을 이끌어갈 장관 후보자들이 자신 및 가족들의 불법 의혹과 도덕성 논란에 대해 충분한 소명 없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만 말하고 있다. 이에 ‘무늬만 청문회’로 만들어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발상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둘째 딸이 중학교 3학년 재학 도중 부모 동행 없이 위법하게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자비 유학의 자격은 ‘중학교 졸업 이상’ 혹은 ‘그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갖춘 경우에만 주어진다. 이 후보자는 충남대 교수 시절 수차례 제자들의 석·박사 학위 논문을 표절·도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이 후보자는 직접 해명하지 않고, 교육부가 대신 “(이 후보자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남편 서 모 씨는 인천에서 일하는 의사인데 강원도 평창에 총 5400여 ㎡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 땅에 지급된 농업직불금은 제3자가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불법 소작 등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서 씨는 정 후보자의 질병관리본부장 및 질병관리청장 재직 시절에 손소독제·마스크 업종 등 코로나19 수혜 기업 주식을 매입해 이해 충돌 논란을 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도 농지를 매입한 뒤 방치해 농지법의 ‘경자유전’ 원칙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및 배우자는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월급을 받아 허위 근무 및 겹치기 급여 의혹에 직면했다. 앞서 재산 증식 의혹 등을 충분히 소명하지 않고 임명된 김민석 총리에 이어 장관 후보자들마저 인사 검증 절차를 요식 행위로 만든다면 새 내각이 다수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여당은 ‘조속한 내각 완성’ ‘한 명도 낙마 없는 내각 구성’을 외칠 게 아니라 국민들과 야당이 제기하는 우려 사항들을 경청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강화해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들을 기용해 국정 운영 리더십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 -
![[사설] 궁지 내몰린 자영업…최저임금 차등화하고 결정구조 수술하라](https://newsimg.sedaily.com/2025/07/10/2GVAMJUSY0_1_m.jpg)
[사설] 궁지 내몰린 자영업…최저임금 차등화하고 결정구조 수술하라
오피니언사설 2025.07.10 00:05:00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8일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1만 210원(1.8% 인상)~1만 440원(4.1% 인상)에서 정하자는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는 10일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로 했다. 2010년 이후 최저임금이 노사 합의로 결정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정부와 국회는 뒤로 빠지고 노사 대표들에게 말다툼과 힘겨루기를 하게 만드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 구조 탓이 크다. 이런데도 새 정부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는커녕 노동 편향 정책을 쏟아내면서 1000만 자영업자들을 궁지로 몰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를 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초단기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영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료의 절반(급여의 0.9%)을 내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초단기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유급 연차휴가 등을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소상공인들의 추가 인건비 부담은 연간 1조 37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문을 닫은 사업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줄폐업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중 44%는 3년 이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면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가 합리적인 대안이다. 업종별 노동 강도와 경영 환경이 천차만별이고 지역별 생활비가 다른 현실에서 획일적인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의 왜곡을 초래한다. 일본·영국·독일 등은 다양한 방식의 최저임금 차등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법에 업종별 차등화의 근거 규정이 있다. 이참에 노사 대립만 부추기는 낡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도 수술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프랑스는 각각 연방의회와 정부가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고 독일은 월별 임금 지표에 기반해 2년마다 결정한다. 우리도 정부와 전문가들의 주도로 노동생산성·물가 등을 두루 고려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최저임금 결정 산식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트럼프 “금리 최소 3%포인트 내려야”…파월 사임 압박도 수위 높여
국제국제일반 2025.07.09 23:53:5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향해 기준금리를 최대 3%포인트 인하하라고 공개 촉구했다. 또 연준의 금리 동결 기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사임 압박 수위도 높였다. 9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우리의 연준 금리는 최소 3%포인트 너무 높다"고 적었다. 이어 "'너무 늦는 사람'(Too Late)은 미국에 연간 금리 1%포인트당 3600억 달러의 재융자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너무 늦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판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은 없고,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들고 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핫한 나라"라며 "금리를 낮추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보다 30분 먼저 올린 게시물에서는 "'너무 늦는 사람'만 아니라면 누구라도 좋다"(ANYBODY BUT "TOO LATE")라는 짧은 글을 올려 파월 의장의 사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공개석상과 SNS에서 파월 의장의 거취를 정조준하는 발언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일 트루스소셜에서는 빌 풀테 연방주택금융청(FHFA) 이사가 파월 의장이 지난달 26일 연방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의 반기 통화정책 보고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는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즉시 사임해야 한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도 파월 의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즉시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후임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향해 "난 당신이 더 마음에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취임 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4차례 열었지만 모두 기준금리를 4.25∼4.50% 수준으로 동결했다. 연준은 올해 4차례 FOMC 회의를 더 개최할 예정으로 가장 이른 회의는 오는 29∼30일 열린다. -
엔비디아 시총 4조 달러 돌파…세계 기업사 이정표
국제경제·마켓 2025.07.09 23:41:53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전세계 상장 기업 중 처음으로 시가총액(시총) 4조 달러(약 5502조원)에 도달했다. 9일(현지 시간) CNBC에 따르면 이날 엔비디아 주가는 이날 오전 뉴욕증시에서 약 2%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장중 시총 4조 달러를 넘어섰다. 엔비디아는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MS)와 시총 4조 달러 도달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였으나 선착했다. 1993년에 설립된 엔비디아는 2022년 챗GPT의 등장으로 생성형AI 붐이 일면서 성장세가 가속화됐다. 지난해 2월에 시총 2조달러를 넘어선 이후 불과 4개월 만인 같은해 6월 3조 달러를 돌파했다. 이어 이번에 다시 1년 1개월 만에 시가총액을 다시 1조 달러 늘렸다. -
엔비디아, 전세계 기업 첫 시총 4조 달러 돌파
국제국제일반 2025.07.09 23:35:29인공지능(AI) 반도체의 절대 강자인 미국 엔비디아(Nvidia)가 세계 상장 기업 중 처음으로 장중 시가총액 4조 달러(약 5503조 원)를 돌파했다. AI 열풍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엔비디아는 지난해 6월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한 이후 증시 랠리를 이끌어 왔다. 9일(현지 시간) 오전 9시 48분 기준 엔비디아 주가는 전일 대비 2.8% 오른 164.42달러로 시총 약 4조 98억 달러를 기록했다. 마이크로소프트(3조 7000억 달러), 애플(3조 1000억 달러) 등 전통의 강자들을 제치고 전 세계 기업 중 사상 처음으로 시총 4조 달러 벽을 넘어선 것이다. 엔비디아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 전체에서 7.5%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올해 초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등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으로 인해 엔비디아 주가는 일시 조정을 받았지만 5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 AI 수요 폭증으로 주요 고객사의 대규모 지출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위험 자산으로 자금 유입이 재개된 덕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인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알파벳 등은 내년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설비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는 올해(3100억 달러)보다 400억 달러 늘어난 수치다. 잭스 인베스트먼트의 브라이언 멀버리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AI가 다음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선 엔비디아 제품이 필요하다”며 “(엔비디아 주가 랠리가 지속된) 지난 90일은 정말 놀라웠다”고 덧붙였다. 실적 기대도 여전히 유효하다. 마호니 자산운용의 켄 마호니 대표는 “엔비디아는 종종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해 왔고, 이번 실적 시즌도 주가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현재 주가 수준은 예상 이익 기준 33배 수준으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낮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엔비디아를 분석하는 애널리스트 중 약 90%가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12개월 내 추가 상승 여력도 6% 이상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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