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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 오로지 법리로만 말하라

2017-02-26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이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최종변론이 열리고 나면 헌재는 결론을 내기 위한 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거쳐 선고를 하게 된다. 대통령 탄핵 여부 결정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헌재 심판정 내부는 물론이고 헌재 밖에서도 찬반을 둘러싸고 대립이 격렬해지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