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서울경제

26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출 본계약 체결식이 7일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연기됐다. 전날 체코 법원이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5개 부처 장·차관 등으로 구성된 한국의 대규모 특사단은 체코 현지에 도착해서야 이 소식을 접하고 당혹감에 휩싸였다. 체코 브르노 행정법원은 한국수력원자력 등 ‘팀코리아’에 밀려 탈락한 EDF가 제기한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체결을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2009년 아랍에미

무언설태

추경안에 지역화폐·특경비…양당 타협 산물?

사내칼럼 2025.05.01 17:56:29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일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당초 제출한 12조 2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 늘어난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역점 사업인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4000억 원이 포함됐는데요.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검찰 특정업무경비 507억 원, 감사원 특수업무경비 45억 원도 복원됐습니다. 양대 정당이 서로 원하는 것들을 주고받은 모양새입니다. 이 같은 추경

청론직설

“의원입법 남발에 혁신 막혀…산업화 정책에서 교훈 얻어야”

사설 2025.04.28 17:49:19

한국 경제가 총체적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 통상 전쟁으로 수출이 직격탄을 맞는 가운데 반도체 등 전략산업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생산성 하락으로 성장 잠재력도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과거 고성장의 동력이 됐던 혁신·도전의 기업가정신이 경직된 규제 사슬과 낡은 제도에 갇혀 쇠퇴하면서 경제 역동성은 약해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지낸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28일 서

천년 삼나무 일본 섬에 상륙한 현대차 [임병식의 일본, 일본인 이야기]

사외칼럼 2025.05.08 16:03:30

‘현대차, 유네스코 세계유산 야쿠시마(屋久島) 달린다’ 얼마 전 ‘서울경제신문’과 ‘연합뉴스’에 실린 흥미로운 기사 제목이다. 요지는 현대차에서 생산한 전기 버스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야쿠시마 섬을 운행한다는 것이다. 최근 장재훈 부회장을 비롯한 현대차 임원들은 야쿠시마를 방문해 무공해 전기 버스 5대를 인도했다. 고작 5대를 팔기 위해 그들이 먼 길을 간 이유가 궁금했다. 동행한 김정훈 상무(상용 품질담당)는 “‘바다 위 알프스’로 불리는 청정한 야쿠시마에 현대차가 달린다는 것은 전기 버스 강자로서 경쟁 우위를 선점하는 한편 일
[열린송현] 경제위기 극복, 기술사업화에 답 있다

사외칼럼 2025.05.08 05:30:00

2025년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 경제 둔화, 그리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중첩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불거진 정치적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 규제와 관세 장벽은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배터리 등의 산업에 엄중한 도전을 가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도 우리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더욱 늘리는 요인이다.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우리는 기술사업화에 주
[사설] 체코 원전 본계약 연기…K원전 르네상스 초당적 지원해야

사설 2025.05.08 02:13:00

26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출 본계약 체결식이 7일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연기됐다. 전날 체코 법원이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5개 부처 장·차관 등으로 구성된 한국의 대규모 특사단은 체코 현지에 도착해서야 이 소식을 접하고 당혹감에 휩싸였다. 체코 브르노 행정법원은 한국수력원자력 등 ‘팀코리아’에 밀려 탈락한 EDF가 제기한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체결을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2009년 아랍에미
[사설] 金·韓 단일화 ‘빈손’ 회동…원칙·상식에 따라 불확실성 해소해야

사설 2025.05.08 00:05:00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7일 저녁 후보 단일화 담판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전혀 도출하지 못한 채 1시간 20분 만에 ‘빈손’으로 헤어졌다. 이날 회동이 결렬된 뒤 김 후보는 8일 다시 만나자고 한 후보에게 제의했다. 김 후보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의미 있는 진척이 없었다”며 “한 후보는 ‘당에 다 맡겼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했다”고 전했다. 한 후보 측 이정현 대변인도 “합의된 사안이 없다”며 “한 후보는 ‘당에서 단일화 입장을 정해주면 응하고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
[사설] 삼성전자 8년 만에 M&A, 규제 철폐로 신성장동력 키울 때다

사설 2025.05.08 00:05:00

삼성전자가 8년 만에 미래 성장 동력 점화를 위한 인수합병(M＆A)을 재개했다. 삼성전자는 7일 자회사인 하만을 통해 미국 마시모사의 오디오 사업부를 3억 5000만 달러(약 500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대형 해외 M＆A에 나선 것은 2017년 3월 전장 사업·음향 장비 업체인 하만을 80억 달러에 인수한 후 처음이다. 이번 M＆A가 관세 전쟁과 반도체 부진으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삼성전자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 등으로
[사설] 개혁은 실종되고 선심 포퓰리즘 공약만 난무하는 대선

사설 2025.05.08 00:05:00

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과 후보들이 나라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 비전은 거의 제시하지 않고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현재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현재 월 10만 원인 아동수당을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주더라도 연 8조 3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 후보는 또 근로소득세 기본 공제를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고, 코로나1
[목요일 아침에] 노동계 ‘하투(夏鬪)’가 벌써 걱정이다

사내칼럼 2025.05.07 18:32:18

6·3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거 때마다 노동단체는 지지 후보를 발표하고 정책 연대를 해왔다. 이에 대해 비판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마치 청구서를 내미는 듯한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대선 후보의 모습은 대선 이후의 경제 환경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예상대로 그는 당선 즉시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이 후보
[만파식적] 플랫폼법 딜레마

사내칼럼 2025.05.07 18:29:05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올해 2월 상원 재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 정보기술(IT) 업체들이 해외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며 “유럽과 한국 등이 우리 기업을 차별하면 이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한국에서 논의 중인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이 탄생하기도 전에 싹을 자르겠다는 선전포고로 해석됐다. 플랫폼법은 소수의 공룡 플랫폼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독과점 규제를 강화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12월 제정 방침을 밝혔다. 이 법의 핵심은 사
[역사 속 하루] '세기의 연인' 오드리 헵번 출생

사외칼럼 2025.05.07 18:05:27

한국인이 좋아하는 영화 중에 ‘로마의 휴일(1953)’과 ‘티파니에서 아침을(1961)’이 있다. 두 영화의 여주인공이 오드리 헵번이다. 배우로, 패션스타로, 봉사활동가로 활약했던 그녀는 1929년 5월 4일 벨기에에서 태어났다. 세계적인 배우로 성공하기까지 그녀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다. 부모의 별거 이후 어머니를 따라 영국으로 이주했지만 2차대전이 발발하자 파시즘에 가담한 부친 때문에 다시 외가가 있는 네덜란드로 갔다. 잠시 누리던 평온도 나치 독일의 네덜란드 침공으로 파괴됐다. 지역의 명사인 외할아버지가 점령군에 협조하기를 거부
[로터리] 아동에게도 인권이 있다

사외칼럼 2025.05.07 18:03:48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포함된 가정 주간이다. 우리는 인생의 한 시기를 어린아이로 산다. 따라서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인권의 개념은 당연히 아동에게도 적용된다. 그럼에도 아동을 차별하고 학대하는 일은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돼온 문제다.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쉽게 생각해 보면 성인이 된 후 어른의 시각으로만 아이들을 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 시절은 어른이 되기 위한 준비 기간만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생각과 욕구를 실현하는 삶의 한 부분으로도 봐야 하는데 이를 간과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동
경제 회복의 열쇠는 모험자본 육성 [김세중의 여의도 커피챗]

사외칼럼 2025.05.07 14:25:39

우리나라의 잠재 경제성장률 하락이 심각하다. 관세 충격을 반영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 하락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그 동안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분해해보면 이를 부정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내수 위축으로 인해 순수출 성장에 의존해왔다. 내수 요소인 건설 및 설비투자, 민간소비의 기여도는 줄곧 축소되어 왔다. 급기야 수출이 성장기여의 절반의 몫을 차지한 것이다. 트럼프 관세 정책의 결말과 그 효과는 아직 불확실한 영역에 있다. 다만 트럼프 관세가 글로벌 자유무역 기조를 약화
규제 개혁, 결국 현장에 답이 있다 [이보형의 퍼블릭어페어즈]

사외칼럼 2025.05.07 14:08:51

기업의 위기관리 컨설팅을 하다 보면 늘 긴장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 위기 상황에서 임원들이 모여 심각하게 회의를 거듭하지만, 정작 고객과 직접 맞닿아 있는 현장의 목소리가 빠지는 경우가 많다. 고객센터 상담원, 세일즈 담당자, 이들의 경험과 통찰이 회의실 문턱을 넘지 못하면, 결정은 어김없이 현장과 어긋난다. 그렇게 2차, 3차 위기가 시작된다. 위기관리를 위한 결정이 새로운 위기를 낳는 아이러니다. 정책 수립도 다르지 않다. 빠르게 변하는 기술 환경과 대내외 경제의 변동성 속에서 정부가 정책을 세우는 일은 늘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
빠르게 바뀌는 세상, 변화의 흐름에 몸을 던지자[라이프점프×화담,하다]

사외칼럼 2025.05.07 08:00:00

※ 라이프점프는 퇴직전략 전문기업 ‘화담,화다’와 함께 국내외 주요 기업 임원 출신이자 ‘완생, 좋은 삶을 위한 성공의 기술’의 저자 6명이 각자의 인생에서 찾은 성공의 기술을 전합니다. ‘인생 선배들이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가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소중한 길라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매년 연말연시가 되면 선후배들의 퇴직 소식을 접하게 된다. 내가 다니던 회사는 매년 12월 첫째 주 금요일에 퇴직 통보를 했다. 주말 동안 전임자의 흔적을 깨끗이 지워내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한다. 내가 없으면 당장 회사
[로터리] 안전 운전으로 행락철 사고 막자

사외칼럼 2025.05.07 07:00:00

봄철 나들이가 활발해지면서 도로 위 위험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 졸음운전과 2차 사고 등 반복되는 교통사고는 사회·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 따라서 교통안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실천해야 할 공동의 책임이다. 우리 사회는 오랜 시간 교통안전에 힘써왔다. 하지만 여전히 한해 수천 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사회적 손실은 수십조 원에 달한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음주·난폭·과속 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
[열린송현] 클릭 몇 번으로 끝내는 종소세 신고

사외칼럼 2025.05.07 05:30:00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 등 다양한 납세자에게 5월은 지난 한 해의 소득을 정리하고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중요한 시기다. 매년 신고 기간만 되면 세무서에는 긴 줄이 생기고 전화 문의는 급증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신고임에도 매번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 것은 여전히 많은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특히 ‘모두채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