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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큰 영광, 만나길 고대"…전쟁국가들도 평화 메시지 띄워 [교황 선출]](https://newsimg.sedaily.com/2025/05/09/2GSQCOAFPE_3_m.jpg)
트럼프 "큰 영광, 만나길 고대"…전쟁국가들도 평화 메시지 띄워 [교황 선출]
국제정치·사회 2025.05.09 15:53:27세계 각국 정상들도 축하 메시지를 잇달아 내며 새 교황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분열과 갈등의 시대에 세계를 잇는 중재자로서 역할을 다해달라는 당부 또한 따랐다. 8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그가 첫 번째 미국인 교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정말로 영광”이라며 “나는 교황 레오 14세를 만나기를 고대한다. 매우 의미있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황이 20년 이상 사목하고 국적을 취득한 페루의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역사적인 선출”이라며 교황이 선택과 신념에 따라 페루에 헌신한 페루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황은 우리 중 한 사람이 돼 우리 가운데서 살고 이 나라의 신앙과 문화, 꿈을 가슴에 품기로 선택했다”며 “교황은 페루인이며 하나님은 페루를 사랑하신다”고 말했다. 전쟁 중인 국가들 역시 교황 선출을 축하하며 평화를 바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와 바티칸 사이에 구축된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 기독교적 가치에 기초해 계속 발전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바티칸과의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금은 우크라이나에 결정적인 순간”이라며 “정의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려는 우크라이나의 노력에 교황청이 계속 도덕적·정신적 지원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모든 종교와 민족 간 다리를 놓고 이해를 증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이스라엘과 교황청의 관계를 강화하고 성지와 전 세계 유대인과 기독교인 간 우정을 키워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대통령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을 비판한 고(故) 프란치스코 교황의 평화 노력을 계승할 것을 촉구했다. 유럽연합(EU) 지도부도 교황청과 협력해 분열과 갈등 등 세계적 과제에 대처하고 연대와 존중·친절의 정신을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우 코스타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 EU 지도부는 성명을 통해 “교회의 평화, 인간 존엄성, 국가 간 상호 이해의 가치를 증진하고 더 정의롭고 자비로운 세상을 추구하는 데 단결을 장려해줄 것을 확신한다”며 “세계적 과제에 대처하고 연대·존중·친절의 정신을 키우는 데 교황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
빙그레, 대표이사에 김광수 제때 사장 내정
산업생활 2025.05.09 15:53:09빙그레는 신임 대표이사로 김광수 제때 대표이사를 내정했다고 9일 밝혔다. 빙그레는 전창원 현 대표이사가 최근 개인적인 이유로 자진 사임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신임 대표이사를 내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신임 대표이사 내정자는 1985년 빙그레에 입사했으며 2015년부터 물류회사인 제때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김 내정자는 추후 빙그레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다음달 중 취임할 예정이다 -
신한은행 5억弗 규모 외화채 발행 성공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5.09 15:52:06금융시장 불안에 해외 채권 발행 일정을 미뤘던 신한은행이 5억 달러 규모의 외화채 발행에 성공했다. 신한은행은 5년 만기 글로벌 선순위 외화채권 5억 달러어치를 발행했다고 9일 밝혔다. 발행금리는 미국 국채 5년물 금리에 0.72%포인트를 더한 연 4.649%다. 당초 계획한 가산금리는 1.1%포인트였는데 발행 예정 규모의 8배가 넘는 주문이 접수돼 금리를 낮췄다. 이번 발행은 지난달 만기 상환한 5억 달러 규모의 외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이뤄졌다. 신한은행은 당초 만기에 맞춰 차환을 준비했으나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발행을 미뤄야 했다. 이에 만기 채권을 우선 상환한 뒤 이달 들어 채권을 다시 발행하는 식으로 자금 공백을 메운 것이다. 지난달 말 동양생명도 5억 달러 규모의 후순위 외화채권 발행에 성공했다. 금리는 6.25%로 180개 투자자로부터 총 36억 달러 규모의 주문을 받았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당사의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지속 가능한 성장성을 높이 평가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선제적 자본 관리와 전략적 자금 조달을 통해 자본 건전성을 관리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
中 비야디, 칠레 리튬 양극재 공장 백지화
국제기업 2025.05.09 15:49:33세계 최대 전기차 기업으로 부상한 중국 비야디(BYD)가 4000억 원 규모의 칠레 리튬 양극재 공장 설립 계획을 철회했다. 8일(현지 시간) 칠레 생산진흥청(CORFO)은 BYD의 리튬 프로젝트가 업체 측 상황에 따라 취소됐다고 밝혔다. 생산진흥청은 “아타카마사막 리튬 매장지 개발 계획에 대해 BYD 측이 참여 포기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2년 8월 칠레 당국은 BYD·칭산(철강 업체) 측과 칠레산 리튬을 활용한 양극재 공장 건설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투자 규모는 2억 9000만 달러(약 4000억 원)로 알려진다. BYD는 프로젝트 중단 이유로 칠레 당국의 허가 절차 문제를 지적하는 양상이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드러나지 않지만 환경 피해를 줄이려는 칠레 당국의 의견 제시에 BYD 측이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칠레 측은 리튬 가격이 급격히 하락해 BYD가 변심했다고 판단한다. 리튬 가격은 공급과잉으로 2022년 대비 지금은 약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칠레 당국은 “우리는 공장 설립을 위한 국가 소유 용지 확보를 위해 정부 기관을 상대로 대신 협상에 나서는 등 (BYD)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BYD 측은 올해 1월께 스스로 계획을 중단했음을 알려왔다”고 전했다. -
![[북스&] 배우 박정민 출판사가 펴낸 '듣는 소설'](https://newsimg.sedaily.com/2025/05/09/2GSQCR7Q5H_1_m.png)
[북스&] 배우 박정민 출판사가 펴낸 '듣는 소설'
문화·스포츠문화 2025.05.09 15:45:22배우 박정민이 대표로 있는 출판사 ‘무제’가 기획한 ‘듣는 소설’ 프로젝트의 첫 작품이다. 김금희 작가에 제안해 탄생한 이 소설은 지난달 오디오북이 선공개되고 종이책으로도 출간됐다. 주인공이 친했던 언니에게 떼인 돈을 찾기 위해 그의 고향을 찾아가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삶의 상처와 고통 속에서도 뜻밖의 인연에서 연대감과 위로를 얻는다. 1만 7000원. -
![[북스&]시대와 장르를 초월해 사랑받는 이야기의 공통점 '결핍'](https://newsimg.sedaily.com/2025/05/09/2GSQCUN8PH_1_m.jpg)
[북스&]시대와 장르를 초월해 사랑받는 이야기의 공통점 '결핍'
문화·스포츠문화 2025.05.09 15:45:06신화, 민담, 드라마, 소설, 웹소설, 웹툰 등 시대와 장르를 초월해 사랑받는 스토리에는 공통점이 있다. ‘결핍’에서 출발한다는 점이다. 인간의 결핍이 세계와 충돌할 때 인물은 행동하고 사건은 움직이며 독자는 빠져든다. 이처럼 책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끌리는 이야기란 무엇인가에 대한 흥미진진한 강의로 주목을 받은 청강문화산업대 웹소설창작과 전혜정 교수의 인기 강의 ‘스토리텔링 작법 강의’를 고스란히 옮겼다. 1만 8000원. -
![[북스&]초고령사회에서 급성장할 산업](https://newsimg.sedaily.com/2025/05/09/2GSQD0L1K4_2_m.jpg)
[북스&]초고령사회에서 급성장할 산업
문화·스포츠문화 2025.05.09 15:44:50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저자는 기술 혁명 못지 않게 노인 인구의 증가를 중요한 변화로 정의하며 ‘실버 웨이브’로 명명했다. 그러면서 초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니어 주거, 돌봄 서비스, 헬스케어 등 새로운 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책은 ‘실버 웨이브’를 기회로 보고 기업과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접근법도 제시한다. 2만 2000원. -
![[북스&]12·3 계엄의 생생한 기록들](https://newsimg.sedaily.com/2025/05/09/2GSQCH5CN2_1_m.jpg)
[북스&]12·3 계엄의 생생한 기록들
문화·스포츠문화 2025.05.09 15:44:3312·3 비상계엄 사태를 관통하는 숱한 단독 기사를 보도했던 SBS 외교안보팀의 계엄 취재 기록이 한 권의 책으로 나왔다. 텔레그램을 통해 드러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자백, ‘충암파’ 행동대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의 거짓말 해독법, ‘인터뷰꾼’에 말려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계엄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들에 관한 생생한 취재기를 비롯해 당시 대통령실은 무엇을 했는지 등이 생생하게 기록됐다. 1만 9000원. -
![[북스&] 실력·성실함이 성공방정식?…'좋은 운' 부르는 태도가 열쇠](https://newsimg.sedaily.com/2025/05/09/2GSQCY366N_1_m.jpg)
[북스&] 실력·성실함이 성공방정식?…'좋은 운' 부르는 태도가 열쇠
문화·스포츠문화 2025.05.09 15:44:15성실, 끈기, 인내, 노력, 긍정, 용기. 성공한 사람들이 들려주는 ‘성공 방정식’에는 이 같은 덕목들이 어김 없이 포함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면서도 잘 언급되지 않는 덕목이 있으니 바로 ‘운’이다. 예를 들어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실력자이지만 실력자라고 해서 누구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또 성공한 사람들은 대체로 성실하지만 성실하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실력과 성실함을 갖춘 이들의 성패를 가른 결정적 한 방이 바로 ‘좋은 운’이라는 뜻이다. 신간 ‘결국 잘되는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차이’는 바로 이 ‘좋은 운’을 맞이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지침서다. 동서양 철학서와 역사학, 첨단 과학과 최신 경영 이론까지 두루 섭렵한 베스트셀러 저자들이 행운을 부르고 불운을 피하는 삶의 태도를 전한다. 또 누구나 일생에 몇 번은 반드시 맞이할 ‘귀한 행운’을 좀 더 잘 활용할 구체적인 조언들을 담았다. 일례로 저자들은 행운을 잘 다루기 위해 눈썰미를 길러야 한다고 짚었다. 눈썰미는 상대의 말이나 태도, 표정과 행동에 담긴 의중을 읽도록 돕는 동시에 삶의 다양한 기회와 인연을 잡아내는 안테나 역할을 한다. 다만 눈썰미는 그냥 길러지지 않는데 모든 사안을 유심히 보고 헤아려 보며 다가가 대화하는 일상을 쌓아가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조언이다. 또 성공을 위해 지나치게 아등바등하는 태도는 행운을 부르기보다 도리어 쫓는다고 전한다. 아등바등에 붙잡히면 긴장, 초조, 불안 속으로 잡혀 들어가게 되는데 이 경우 행운이 찾아와 문을 두드려도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 저자들은 특히 행운이 ‘사람의 얼굴’을 하고 다가온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연을 가장한 행운은 누군가의 모습일 때가 대부분이며 다양한 사람이 어우러지며 일어나는 물리·화학적 반응 및 접점에서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어떤 이는 ‘운칠기삼(운이 7할, 재주가 3할)’을 넘어 ‘운구기일(운이 9할, 재주가 1할)’의 기세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때 9할의 운을 부르는 ‘슈퍼 1’의 비밀은 바로 사람에 있다는 게 저자들의 생각이다. 책은 또 우리에게 때때로 찾아오는 불운을 극복하는 힘도 사람에게 있다고 쓴다. 역경에 맞닥뜨린 순간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면 고통이 중화돼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고립된 행운은 금방 끝난다. 오래 이어지는 성공 뒤에는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며 사람 간의 좋은 관계가 가져다주는 ‘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 1만 8500원. -
이재명 "산불 피해보상 범위 확대…첨단장비 도입해 소방관 보호"
정치정치일반 2025.05.09 15:43:5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산불 등 재해로 인한 보상 범위 확대와 보상률 인상 추진 등 재해·재난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제1책무”라며 “산불 재난 대응과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산불진화헬기와 고성능 진화차량을 확충하겠다”며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인력을 늘리고 처우를 개선하며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피해 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다”며 “재해대책 피해 복구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어쩔 수 없는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보상 범위 확대와 보상률 인상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싱크홀(땅꺼짐 사고) 방지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는 “싱크홀과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하안전관리 점검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위험지역 공사는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지하 구조물 정보를 담은 ‘지하공간 통합지도’ 활용을 확대해 위험지역을 조기에 발견하고, 공사 과정의 감리활동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회재난 예방과 대응 관련 법·제도를 체계화하겠다”며 △재난 유형별 책임기관장 지정 △부처 간 협업 체계 구축 △사회재난 발생 시 사고조사위원회 즉시 설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개편 등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 △도시침수를 막기 위한 대심도 빗물터널 추가 설치 △가뭄 대응을 위한 지하수댐 건설·소규모정수장 설치 확대 △안전인명구조로봇·소방안전드론 등 첨단 소방장비 도입 확대 △이동식 수조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확대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
![[북스&] 아파트·산업·교통이 춤추는 땅…'일극 도시' 강남](https://newsimg.sedaily.com/2025/05/09/2GSQCFSRD2_1_m.jpg)
[북스&] 아파트·산업·교통이 춤추는 땅…'일극 도시' 강남
문화·스포츠문화 2025.05.09 15:43:45박형준 부산시장은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엘리트의 약 85%가 강남에 거주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근거가 불분명한 과장된 수치임에 틀림없으나 강남이 사람과 돈 등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이는 드물 것이다. 강남은 유망한 부동산 투자처를 넘어 경제·교육·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한민국 원탑’으로 자리매김했다. 어떻게 오늘의 강남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 앞으로는 어떤 모습을 띠게 될까. 이런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들은 많았으나 대부분 투자의 관점에서 쓰인 책들이었다. 도시문헌학자 김시덕이 쓴 ‘강남’은 저자가 오랜 문헌들과 현장 답사에서 찾아낸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통해 미래를 예측한다는 점에서 색다른 접근법을 보여준다. 요즘 강남은 강남·서초·송파 강남 3구를 의미한다. 1960년대만 해도 강남은 영등포 지역을 일컬었다. 채소 밭과 화훼 단지가 들어차 있던 영등포의 동쪽, 즉 영동지구(서초구와 강남구)를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강남 시대의 서막이 오른다. 영동대교, 영동대로, 영동고등학교 등의 명칭은 그 흔적이다. 이때 강북에서 넘어온 재벌, 전국에서 몰려든 복부인뿐 아니라 철거민까지 강남 개발과 투자에 뛰어들면서 부동산 불패 신화의 기원이 됐다. 1970년대 들어 시작된 잠실지구 개발은 한강의 본류를 막아 당시 강북 생활권이었던 잠실도(島)를 강남에 붙이는 것이 핵심이었다. 잇단 아파트 지구 개발은 ‘강남적 삶의 양식’을 전국으로 확장시키는 원형이 됐다. 압구정지구에 현대백화점과 한양백화점(현 갤러리아)이 배치된 것은 주거와 결합한 시도였다. 잠실에서는 그 양식이 극대화됐다. 아파트, 수변공간(석촌호수), 복합 쇼핑몰(롯데월드 및 쇼핑몰) 등 한국 개발 단지 최초로 ‘삼위일체’를 갖춘 잠실지구는 도시 계획의 기본 틀로 전국 신도시로 전파됐다. 저자는 특히 잠실 일대의 잠재력에 주목한다. “강남 3구의 문화적·상업적 중심지는 강남구가 아닌 송파구”라고 분석한다. 강남·서초의 아파트가 더 비싸지만 도시의 가치는 집값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본격화될 종합운동장의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전시) 단지 개발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삼성역, 대대적인 아파트 재건축까지 고려하면 이 일대가 거대한 ‘어트랙션(놀이기구·흡입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저자는 미래의 강남에 상당히 낙관적이다. 그동안 서울이 광화문, 여의도, 강남 3각 축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면 앞으로는 대서울권이 강남을 중심으로 확장되며 강남 일극 축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한다. 삼성·현대차·롯데·신세계 그룹의 본사 또는 주요 거점이 위치한 점도 경제 심장으로서 강남의 위상을 방증한다. 남산타워가 서울의 중심이 강북이었을 때를, 63빌딩이 서울의 첫 강남인 영등포 지역을 키울 때의 상징물이라면 롯데월드타워는 강남 시대를 상징하는 건축물이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판교, 용인, 동탄, 평택까지 뻗는 반도체 벨트는 ‘강남 일극’의 확장판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강남의 발전에 모순과 문제점도 있음을 지적한다. 개발 속도전을 펼치느라 도시 계획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해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필수적인 배수 시설을 혐오 시설로 인식해 기피하기에 문제는 반복된다. 또 1970년대 구축 아파트가 각종 공사비, 조합원 간 갈등, 정부 규제로 인해 언제 재건축될지 모른다는 점도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책 말미에는 공감이 가는 대목이 있다. 저자는 강남의 미래에 대해 상당한 낙관론자이지만 정책 결정권자들의 후진적 사고 방식에 일침을 서슴지 않고 날린다. “정책 결정권자들이 코엑스 광장에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형상화한 ‘말춤’ 손목 동상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촌스러운 발상을 하고 실행하는 것만 막아도 강남의 미래는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지겨운 강남 타령이냐’고 반문할 수 있다. ‘임장하는 인문학자’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두 발로 강남 곳곳을 누비며 부동산 열풍에 가려진 진짜 강남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땀 냄새 나는’ 저작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472쪽 2만 4000원. -
노후 KTX 교체비, 정부 지원 길 열리나
부동산정책·제도 2025.05.09 15:41:21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영난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교체 시기가 도래한 노후 고속철도차량(KTX) 교체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여야 공동으로 추진된다. KTX 운임이 14년째 동결된 상황에서 열차 교체까지 코레일 자체 비용으로 부담하면 경영난이 악화해 안전관리도 소홀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감안한 조치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노후 철도차량 교체 때 정부가 필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6명이 참여했다. 현재 운행하고 있는 KTX 1316량(86편성) 중 절반 이상인 920량(46편성)은 2003년 도입한 KTX-1 차량이다. 고속열차의 기대수명이 30년인 만큼 이들 열차는 2033년이면 새 열차로 교체돼야 한다. 차량 발주부터 인수까지 보통 7년의 기간이 걸려 올해 대체 차량 도입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코레일은 920량 전량을 교체하는 데 최소 5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안이 추진되는 것은 현재 코레일 재무 여건상 자체 비용으로 차량을 교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코레일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265.4%에 달했다. 누적 부채로 인한 이자비용은 지난해 4130억 원으로 하루 10억~11억 원꼴이지만 2017년 이후 9년째 영업손실이 이어지면서 이자도 갚지 못하고 있다. 2011년 12월을 마지막으로 14년째 동결된 철도 운임, 4년 사이 57%나 오른 전기요금(2021년 3687억 원→지난해 5796억 원), 적자 노선 교차 보조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런 상황에서 5조 원에 달하는 노후 열차 교체 비용을 자체 부담하면 코레일의 부채비율이 400%로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행 한국철도공사법·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신규 노선 개통에 필요한 철도차량 구입비의 50%, 노후 전동차량 구입비의 30%를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KTX-1 교체는 신규 노선 개통, 전동차 교체가 아니기 때문에 현 제도로는 지원받을 수가 없다. 이번 개정안이 발의된 이유다. 손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노후 철도차량 교체는 안전 문제와도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의원들이 필요성에 공감해 발의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법안 통과 후 국토교통부령 개정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교체 비용 중 얼마를 지원할지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 안전과 급증하고 있는 철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KTX의 적기 교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도 “고속철도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체 차량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대법 '李 파기환송' 논의…26일 전국법관대표 회의 개최
사회사회일반 2025.05.09 15:41:0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법원 내부로 확산되면서, 전국 법관 대표들이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 회복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전체 대표 126명 중 5분의 1 이상이 요청함에 따라 임시회의를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사법연수원 제13강의실에서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회의는 현장 참석과 온라인 참여를 병행해 진행된다. 의장은 김예영(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법원의 이례적으로 빠른 상고심 판결 절차에 대한 입장 표명을 비롯해, 정치권의 사법부 비판과 압박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퇴 권고를 포함한 입장 정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또 다른 법관 대표들은 민주당이 판결 직후 대법원장을 겨냥해 탄핵 추진과 특별검사 도입을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정치권의 이 같은 대응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우려에서다. 이들은 해당 사안을 별도 안건으로 다뤄야 하며, 대표회의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안건은 의장 또는 법관대표가 제안할 수 있으며, 회의 7일 전인 5월 19일까지는 4인 이상의 동의로 사전 상정이 가능하다. 회의 당일에도 제안자가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으면 현장에서 추가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 모든 안건은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대법원에 대한 유감 표명 등 정치적 의미를 담은 사안은 충분한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무산될 수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들이 참여해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과 관련한 의견을 모으고 건의하는 공식 회의체다. 2018년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제도화됐으며, 사법부 신뢰를 둘러싼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 회의를 통해 입장을 내왔다. 올해 1월에는 서울서부지법 폭력 시위 이후 회의를 열어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집단적 입장 표명이 나올지 주목된다. 회의에서는 필요 시 사법행정 당국에 설명이나 자료 제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북스&]'평등'을 포기 않고도 문명발전 이뤄냈다](https://newsimg.sedaily.com/2025/05/09/2GSQD1GOFN_1_m.jpg)
[북스&]'평등'을 포기 않고도 문명발전 이뤄냈다
문화·스포츠문화 2025.05.09 15:40:20선사시대 수렵채집인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미개인이었지만 이후 농업 혁명으로 문명이 생기고 국가와 관료제가 나타나면서 불평등이 시작됐다는 것이 서구 사회의 오랜 문명론 통념이다. 이는 현재의 불평등을 문명 발전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이를 합리화하는 논리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정말 그럴까. 신간 ‘모든 것의 새벽-다시 쓰는 인류 역사(원제 The dawn of everything)’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인류가 수렵채집인 생활을 할 때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때로는 고정된 것이 아닌 유동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지적하면서 방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이렇다. 고대가 근대로 단선적인 발전을 이루었다면 사람들은 어쨌든 발전적인 근대를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저자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16세기 신대륙 아메리카에서 원주민(책은 ‘선주민’으로 표현)을 처음 만난 유럽인은 원주민 사회의 평등과 자유로움에 깊은 인상을 받는다. 이를 테면 실종 등을 통해 원주민 사회에서 자라게 된 유럽 아이들은 성장해서도 유럽에 돌아가지 않고 원주민 사회에 남았다. 반대로 유럽에 들어간 원주민들은 성인이 된 뒤에도 자신의 사회로 돌아가려고 했다. 근대라는 유럽 사회가 선사시대에 머문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에 비교 우위를 갖지 못한 것이다.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와의 문화 충돌을 겪고 난 뒤 장 자크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 같은 현실 비판적 책들이 잇따라 나온 것은 인상적이다. 루소는 과거에는 평등했는데 지금은 불평등하다며 사회 개조를 주장했다. 반대로 자본주의 기득권 층은 이를 뒤집어서 평등한 미개 사회가 불평등하지만 문명화된 사회로 나아갔다는 단선적 불가피론을 제기하며 근대를 합리화했다. 저자는 자세한 사례 분석을 통해 선사시대도 다양한 유형이 있었다며 단선적인 근대·현대관에 반기를 든다. 이를 테면 ‘대규모 사회가 반드시 지배와 위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사유 재산의 기원은 축적보다는 신성 개념이다’, ‘농업은 혁명적 사건이 아니고 3000년에 걸쳐 이루어진 변화 과정이었다’ 등이다. 민주주의와 자유·평등의 이념이 16세기 아메리카 원주민 사상에서 발원했다는 지적도 있다. 책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자유’다. 저자들은 과거 우리의 선조들이 자유와 자유의 직접적인 결과인 평등을 포기하지 않고도 다양한 문명을 실현해왔고 이를 실제 역사에 흔적으로 남겼다고 주장한다. 더 나은 사회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음에도 지금과 같은 불평등 사회가 된 것은 우연한 결과라는 것이다. 저자가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나 ‘총, 균, 쇠’의 재레드 다이아몬드도 기존의 ‘사회 진화’ 도식에 안주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도 흥미롭다. 4만 7000원. -
러시아 금성탐사선 내일 오후 추락… 한반도 피한다
산업IT 2025.05.09 15:38:52지구로 추락하고 있는 러시아의 금성탐사선 ‘코스모스 482 착륙선’의 이동 경로는 한반도를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주항공청은 9일 “러시아 금성탐사선 ‘코스모스 482 착륙선’의 대기권 진입에 따른 추락 위험을 감시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코스모스 482 착륙선은 구소련의 금성 탐사선 하강 모듈(485kg·직경 1m로 추정)로 모선의 엔진 조기 정지로 지구 궤도에 고립되었다 지구로 재진입하고 있다. 우주청은 추락 징후를 인지한 지난달 29일부터 우주위험감시기관인 한국천문연구원과 ‘코스모스 482 착륙선’의 추락 상황에 대해 위기경보 발령 ‘관심’ 단계를 유지하며 궤도변화를 감시해 왔다. 우주청은 궤도 분석 결과(5월 9일 09:00 기준)에 따라 코스모스 482 착륙선은 한국시간 10일 오후 12시~24시 사이에 추락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천문연 우주감시 장비의 궤도 검증 결과에 따라 추락 예정 오차 범위 전후 6시간을 고려할 때 동 착륙선의 이동 경로는 한반도를 지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최만수 우주청 최만수 우주위험대응과장은 “코스모스 482 착륙선 추락 상황 변화에 따라 과기정통부, 국방부 등 유관기관에 전파된 위기경보 발령 ‘관심’ 단계 해제를 계획 중”이라며 “최종 추락 시점까지 궤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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