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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책대출 부담 낮춘다…‘햇살론’ 등 금리인하 논의 착수
경제·금융은행 2025.07.10 18:12:17정부가 연 15.9%에 달하는 정책금융 상품의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해당 상품을 두고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던 만큼 구체적인 부담 경감 폭과 규모 등을 따져 보는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저소득·저신용층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 정책금융 상품에 대한 금리 인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대부업과 불법 사채의 고금리 대출을 갈아타는 ‘햇살론15’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15.9%의 단일 금리가 적용 중이다. ‘근로자햇살론’의 금리는 이보다 낮은 최대 11.5% 수준이다. 이들 상품은 은행 같은 금융사가 대출을 취급하되 부실이 생기면 서금원이 대신 갚아주는 구조다. 대신 이를 위한 자금(보증료)이 금리에 포함돼 사실상 고객이 부담한다. 서금원과 당국은 최종 대출금리 가운데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과 최소 운용 경비는 조정하기 어려운 만큼 보증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실제로 햇살론15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보증료율은 각각 9.9%포인트, 7.9~8.9%포인트 수준으로 15.9% 금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업계 안팎에서는 보증료로 쓸 재원이 확보되면 의미 있는 수준의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도 보증료를 낮추면 금리를 내릴 수 있지만 대위변제 증가 시 서민 정책금융 상품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시 금리 인하가 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사들의 출연을 통해 서민금융안정기금이 설치되면 자금 부족 문제를 덜 수 있고 사업별로 관리되던 재원을 하나로 묶어 탄력적 자금 운용이 가능해진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도 서금원의 보증료 수입은 높지 않은 편”이라며 “금리를 낮추려면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금원은 이에 대해 “(부담 경감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또 다음 주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현장 간담회를 열고 자영업자 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성실하게 돈을 갚은 소상공인에게 추가 금리 인하나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주로 거론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간담회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연 충청권 타운홀미팅의 후속 조치다. 이날 타운홀미팅에 배석했던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현장에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만나 조만간 간담회를 갖자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채무 탕감 정책으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논란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균형을 맞추는 측면에서라도 일반 성실상환자에 대한 정책 지원책을 발굴할 필요성이 클 것”이라고 해석했다. -
"새벽에 잠적"…외국인 근로자 14명 집단으로 사라졌다
사회사회일반 2025.07.10 18:12:10전남 장성에서 농번기 일손을 돕던 외국인 계절 근로자 14명이 집단 무단 이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전남 장성군은 이달 2일 새벽 3시께 남성 10명과 여성 4명 등 태국 계절근로자 14명이 숙소에서 이탈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고용주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장성군에는 지난 5월 2일 태국인 계절근로자 39명이 입국해 표고버섯, 두릅, 사과 등 지역 농가에 배치됐다. 이 가운데 2명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조기 귀국했고 나머지 37명 중 14명이 최근 무단 이탈한 것이다. 도주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모두 20~30대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MOU 체결)을 통해 최대 8개월간 일할 계획이었다. 고용주 7명은 갑작스러운 집단 이탈에 당황하고 있다. 특히 장마철 등으로 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주 35시간 임금을 보장해야 하는 등 고용주들의 피해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고용주들은 이번 사건이 애초부터 계획된 집단 도주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장성군은 해당 사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공식 신고하고, 태국 대사관에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현재 고용주들이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닿지 않고 있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탈 신고를 하고, 태국 대사관에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공식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인투셀發 특허 리스크…'신약개발' 삼성에피스도 대응 전략 고심
산업바이오 2025.07.10 18:11:58바이오업계에 인투셀(287840)발 특허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다. 항체약물접합체(ADC) 플랫폼 기업 인투셀의 주력 약물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특허가 중국에서 먼저 출원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인투셀의 ADC 플랫폼을 도입했던 에이비엘바이오(298380)는 기술이전 계약을 해지했고, 내년까지 인투셀과 최대 5개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할 계획이었던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특허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인투셀과 신약 후보물질을 공동개발 중인 와이바이오로직스(338840)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인투셀의 페이로드(약물) ‘NxT3’(넥사테칸3)과 유사한 특허가 최근 중국에서 먼저 출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ADC는 유도장치인 항체, 이를 약물과 연결하는 링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암세포를 공격하는 약물로 구성된다. 인투셀은 NxT3가 기존 의약품인 트로델비(약물 SN-38)나 엔허투(DXd)보다 2~5배 이상의 약효를 보인다고 주장하며 주력 약물로 개발했다. 하지만 중국에서 같은 물질이 먼저 특허를 출원해 이 물질을 사실상 ‘사용 불가’ 판정을 받았다. 인투셀은 “문제가 된 물질은 30종 이상의 약물로 구성된 넥사테칸 시리즈 중 하나”라며 “중국 특허는 출원 당시 비공개 상태였던 18개월 보호기간 중 공개된 것으로 당시에는 확인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객사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문제가 된 특허는 라이선스 인을 추진하고 있다”며 “나머지 넥사테칸 약물의 특허권은 유효할 것으로 예상하며 개발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 끼친 특허 리스크는 상당하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지난해 체결한 넥사테칸 플랫폼 기술이전 계약을 이 문제를 이유로 전날 공식 해지했다. 이상훈 에이비엘바이오 대표는 “특허 문제를 해결하거나 권리를 확보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최종적으로 조율되지 않았다”며 “특허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해당 기술을 다시 쓰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연내 임상시험계획서(IND) 제출 예정인 이중항체 ADC는 인투셀이 아닌 시나픽스의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지난해 말까지 인투셀에 14억 원의 초기 선급금과 물질제조비를 지급했다. 와이바이오로직스도 “인투셀과 공동개발 중인 B7H3 타깃 ADC 후보물질 ‘YBL-015’는 인투셀의 넥사테칸이 아닌 별개의 약물을 활용하기에 이번 특허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밝히며 시장 불안 진화에 나섰다. 특히 신약개발 사업 진출을 준비 중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삼성에피스는 기존 바이오시밀러 개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약 개발에 도전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이를 위해 2023년 인투셀과 링커 및 약물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하고 3년간(2년 연장 가능) 최대 5개의 ADC 후보물질을 발굴하기로 했다. 일부 물질은 현재 전임상 단계에 돌입한 상태다. 하지만 공동개발 파트너인 인투셀의 기술에 문제가 생기면서 자칫하면 신약개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삼성에피스가 바이오시밀러를 통해 항체 기술에는 강점이 있지만 ADC 신약에서는 링커와 약물이 핵심”이라며 “만약 약물 부분에서 또다시 특허 문제가 발생하면 개발 지연은 불가피하고 초기 진출이 중요한 신약 사업에서는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에피스는 다양한 특허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투셀과의 계약이 단순 기술이전이 아닌 공동연구 방식이기 때문에 이번 특허와 관련한 해결책을 찾는다면 신약 개발 로드맵에는 큰 지장이 없을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이나 특허를 매입하는 방법,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신약개발을 이어가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어떤 경우이든 수익성에는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18개월의 특허 보호기간이 지난 후에 문제가 발견된 만큼 삼성에피스도 사전에 이 같은 문제를 알긴 어려울 것”이라며 “공동개발 방식인 만큼 인투셀과의 계약 해지보다 선출원 특허를 인수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하는 식으로 공동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인투셀은 에이비엘바이오와의 계약 해지 소식이 알려진 이날 정규장에서 전날 대비 25.90% 하락한 2만 87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인투셀은 올 5월 23일 공모가 1만 7000원에 코스닥에 상장됐다. -
[부고] 조인순씨(마스턴투자운용 인프라부문장) 장인상 외
사회피플 2025.07.10 18:08:39▲최필동씨 별세, 이정자씨 남편상, 최영아·최희수·최수영씨 부친상, 조인순(마스턴투자운용 인프라부문장)·이건상씨 장인상=10일 경희의료원 발인 12일 오전 5시 30분 (02)958-9552 ▲김용수씨(전 바이로메드·한솔인티큐브 대표)별세, 이혜림씨 남편상, 김승미(그랜드하얏트서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즈 과장)·김승원씨(플레이리스트 콘텐츠기획제작팀 팀장)부친상, 이병헌씨(엔비에이치에스앤드 대표)장인상=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2일 오전 6시 40분 (02)3010-2000 ▲윤재원씨 별세, 윤정현씨(스펙엔지니어링 대표)부친상, 이진관씨(KBS 포항방송국장)장인상=9일 용인세브란스병원 발인 11일 오전 9시 (031)678-7600 ▲이신옥씨 별세, 허필봉·허필구·허연화·허연희·허연숙씨 모친상, 박정헌씨(연합뉴스 경남취재본부 기자)외조모상=9일 부산성모병원 발인 11일 오전 11시(051)933-7480 -
[인사] 한겨레신문 외
사회피플 2025.07.10 18:08:32◇전문건설공제조합 ＜임원 보직＞△미래혁신본부장 이수진 △기술교육원장 한진봉 ＜1급 전보＞△영업기획팀장 안광인 △투자기획팀장 김상길 △양재지점장 신창호 △강남지점장 김근한 △일산지점장 이석근 ◇한겨레신문 △경제사회연구원 어젠다센터장 정은주 -
“이달 초 택배노동자 3명 사망…온열질환 의심”
사회사회일반 2025.07.10 18:06:00이달 초 택배노동자 3명이 일터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적인 폭염과 과중한 업무가 이들을 쓰러지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택배산업본부에 따르면 A택배회사 소속 택배노동자 3명이 이달 초 목숨을 잃었다. 인천에서 일하던 B씨는 택배분류 작업을 한 뒤 본인 차량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됐다. 7일 서울에서 일하던 C씨도 B씨처럼 분류작업 후 쉬던 중 쓰러졌다. 8일에는 연천에서 일하던 D씨가 퇴근 후 집에서 숨졌다. 택배산업본부는 이들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으로 사망했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올해 폭염은 정부가 매일 대책을 발표할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또 택배산업본부는 우리 사회의 과로사를 환기할 정도로 힘든 택배노동이 더 힘들어졌다고 지적한다. 2021년 정부와 택배기사, 택배노동자는 과로사가 잇따르자 작업 강도를 낮추고 인력을 늘리는 사회적 합의를 맺었다. 하지만 이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본부는 “택배회사들은 최근 주 7일 배송을 확대하면서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있다”며 “택배노동자를 분류작업에서 제외하고 추가인력 없는 주 7일배송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택배업계에서는 택배회사들도 쿠팡, 컬리처럼 대체 인력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체 배송이 가능해야 택배기사별 업무 강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비거리 66위 ‘조혜림의 66타’가 대단한 이유…유일한 ‘노보기 라운드’, 버디 3명 나온 18번 홀서도 버디
서경골프골프일반 2025.07.10 18:03:04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첫 날 화제는 단연 ‘강원의 강자’ 한진선이 공동 2위에 오른 것이다. 10일 강원도 정선의 하이원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첫날 버디 6개, 보기 1개를 곁들여 5언더파 67타를 쳤다. 한진선은 통산 2승을 모두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에서 거뒀다. 2022년 생애 첫 승을 거뒀고 2023년 대회 2연패에 성공했다. 지난해 대회에서도 단독 7위 성적을 냈다. 한진선은 준우승을 3회 기록했는데, 2018년 맥콜·용평리조트 오픈에서 공동 2위를 거뒀고 3위 7회 중 강원 지역 대회에서 차지한 횟수도 3회나 된다. 강원에만 오면 펄펄 나는 선수가 강원 출신이기도 한 한진선이다. 이날 한진선을 압도한 선수는 단 한 명이다. 6언더파 66타를 치고 단독 선두에 나선 조혜림이다. 보기 없이 버디만 6개를 잡았다. 올해 드라이브 거리 66위(235.63야드), 상금 랭킹 57위(7721만원)에 올라 있는 조혜림의 66타가 대단한 이유가 있다. 일단 이번 시즌 개인 최저 타수다. 또 이날 노보기 라운드를 한 선수는 조혜림이 유일하다. 산악 지형의 하이원 코스는 곳곳에 함정을 품고 있어 보기 없는 경기가 무척 힘들다. 또 하이원에서 가장 어렵기로 소문난 18번 홀(파4)에서 이날 버디를 잡은 3명 중 한 명이 바로 조혜림이다. 올해는 더헤븐 마스터즈 공동 26위가 가장 좋은 성적이지만 조혜림도 숨은 ‘강원의 강자’다. 작년 세 차례 ‘톱10’에 올랐는데 그 중 두 번을 강원 지역에서 기록했다.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에서 단독 6위에 올랐고 맥콜·모나 용평 오픈에서도 공동 7위를 기록했다. 올해 상금 랭킹 2위에 올라 있는 홍정민도 한진선과 함께 공동 2위에 자리했고 강가율이 단독 4위(4언더파 68타)를 달렸다. 6연속 톱10 행진을 벌이고 있는 유현조도 장타 2위 방신실 등과 함께 공동 9위(2언더파 70타)로 순조로운 출발을 했다. 작년 우승자 고지우를 비롯해 김수지, 노승희, 박현경 등이 1언더파 71타 공동 17위로 1라운드를 마쳤다.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에서 2승을 거둔 또 한 명의 ‘강원 강자’ 임희정도 이븐파 72타로 무난하게 1라운드를 치렀다. -
!['日 최대 도매시장' 몰려드는 트럭…AI가 동선 최적화 [파마겟돈이 온다]](https://newsimg.sedaily.com/2025/07/10/2GVAPA5X89_1_m.jpg)
'日 최대 도매시장' 몰려드는 트럭…AI가 동선 최적화 [파마겟돈이 온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7.10 18:01:08‘끼익 끼익, 삑삑삑’ 지난달 24일 방문한 일본 최대 도매시장인 도쿄의 오타(大田)시장. 이곳에서는 사람 키 높이까지 쌓인 과일 상자들 사이로 분주하게 오가는 지게차들의 후진음과 타이어 마찰음이 정신없이 울려 퍼졌다. 면적이 38만 6000㎡에 달하는 오타시장에서는 도쿄 내 9개 농산물 도매시장 취급 물량의 55.6%, 하루 평균 3662톤이 거쳐간다. 일본판 가락시장인 이곳에서는 최근 물류 혁신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일본 내에서 ‘물류 2024년 문제’로 언급되고 있는 트럭 운전사의 노동시간 규제가 그 발단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트럭 운전사의 연속 운전 시간을 4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연장근무는 연간 960시간만 허용하는 초과근무 상한 규제를 시행했다. 농산물 물류의 96.5%를 트럭에 의존하는 일본의 상황을 감안하면 물류대란이 임박한 것이다. 운전사들이 운행거리를 단축하기 위해 중간 경유지를 줄이고 대형 도매시장으로 몰려들자 오타시장도 쏟아지는 물량에 몸살을 앓고 있다. 오타시장의 한 관계자는 “전보다 도매시장에 들어오는 물류가 많아져 시장 전체가 공간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타시장은 인공지능(AI) 도입을 선택했다. 차량의 번호와 동선을 인지하는 AI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트럭의 체류 시간을 조사하고 동선을 파악해 차량의 체류 시간을 줄여 물류의 효율을 높였다. 또 트럭의 동선을 파악하는 내부 시스템을 운전기사들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에는 약 20억 엔(약 188억 원)을 들여 경매장과 시장 내부를 복층화하는 공사도 진행해 전체 공간도 확대했다. 전문가들은 물류를 효율화해 비용을 낮추는 오타시장의 변신에서 한국도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집출하·도매·중도매·소매 등 긴 유통 과정을 거치며 단계별로 유통 마진이 붙는다. 농산물 구매 가격에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인 ‘유통비용률’을 보면 한국은 2023년 기준 49.2%다. 과일 한 개의 소비자가격이 1만 원이라고 치면 그중 4920원은 물류비라는 의미다. 일본의 유통비용률은 2022년 51.5%로 한국과 유사하다. 한국과 일본의 유통비용률은 비슷하지만 소매 단계의 비중은 한국이 더 높다. 유통비용률 가운데 소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25.2%인 반면 일본은 19.9%다. 이로 인해 산지 가격이 크게 떨어져도 소매가는 덜 내려 소비자가격은 여전히 비싼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수박의 경우 폭염으로 인한 작황 부진 탓에 생산자가 가져가는 수취가액은 개당 1만 861원으로 전년 대비 15.3% 하락했다. 반면 소비자가격은 개당 1만 9962원으로 전년보다 9.1% 떨어지는 데 그쳤다. 물론 우리 정부도 다양한 유통 구조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도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효율성을 개선하고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는 등의 유통 구조 개선책을 발표했다. 다만 소매 단계의 유통비용 인하를 위한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대기업이 유통 혁신을 주도하고 있지만 길고 복잡한 유통 단계에서 AI 도입 등의 혁신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과 교수는 “산지 조직화 등으로 물량을 확보해 유통 단계를 개선해야 농가 수입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지금은 위기대응 시간…정부개편 오판땐 진짜 위기 온다 [View&Insight]](https://newsimg.sedaily.com/2025/07/10/2GVAPJE8K6_7_m.jpg)
지금은 위기대응 시간…정부개편 오판땐 진짜 위기 온다 [View&Insight]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7.10 18:00:10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 조직 개편 작업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공룡 부처로 불리던 기획재정부를 둘로 쪼개고 금융 감독 체계를 바꾸는 것이 핵심인데, 최종안 마련을 앞두고 내부에서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은 대선 과정에서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은 새로 만들어질 재경부로 흡수시키는 한편 금융 감독 업무는 금융감독원과 통합한 금융감독위원회에 맡기는 내용의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역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새 정부가 국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행정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과정이 빠져 있다고 이야기한다. 바로 정부의 주주이자 고객인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다. 정부 조직 개편은 국민과 기업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정부 1년 차 때 전광석화처럼 개혁을 마무리하려다 보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숙의 과정이 생략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과거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재부를 두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비판했다. 예산권을 틀어쥐고 국가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기재부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문제는 현재 대외 환경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다는 점이다. 내수는 바닥을 기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전쟁을 선포하면서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의 위기에 놓여 있다. 이 같은 위기 국면에서는 빠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제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 전직 경제 부처 고위 관료는 “기재부가 문제라면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짚고 고쳐야지 무작정 쪼개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백척간두에 놓여 있는데 조직 개편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으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미래 산업 대응이 도리어 늦어질 수도 있다. 당장 ‘선수가 심판까지 보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기후에너지부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를 로봇에 비유하면서 “헤드(사령탑)에 철수가 타면 철수처럼, 영희가 타면 영희처럼 행동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론자가 기후에너지부의 수장으로 올라타면 인공지능(AI) 산업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수요는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전 세계가 AI 확대를 위해 원전과 전력망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는 점을 감안하면 자칫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금융 감독 체계 개편도 마찬가지다. 가계대출과 부동산 정책, 서민·자영업자 지원이 시급한데 조직 개편에 몰두하다 보면 과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지난달 27일 금융위 주도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서울의 집값 상승세를 꺾는 데 기여했다. 금융위가 발 빠르게 움직인 덕분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대책을 만든 금융위 관료를 직접 칭찬하기도 했다. 전직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집값 폭등과 맞물린 가계대출 정책을 정교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시장과 소통하면서 몸집은 작은 금융위 조직이 더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금융 산업과 감독 정책을 불리하면 책임 소재를 따지기 어려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2003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 논란 때가 그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재경부와 금감위·금감원은 매각 주체를 놓고 서로에 책임을 미뤘다. 수백만 명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한 카드 사태도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이 분리된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 건전성 관리에 매몰되면 금융사가 취약 계층에 대한 대출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해 경제 충격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거꾸로 산업(진흥)만 생각하면 은행의 수익성에 집중해 소비자 보호가 약해질 수 있다. 모두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들이다. 금융사들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다. 재경부와 금감위·금융소비자보호원까지 시어머니가 더 늘어나서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조직 개편이 당초 취지와 달리 정부 부처 수만 늘어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차관급이던 기획예산처장이 장관급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고 기후에너지부기 신설될 경우 장관 자리가 또 하나 생긴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논의가 한가해보일 뿐이다. 기재부가 둘로 나뉘든, 금융위가 재경부로 합쳐지든 관심이 없다. 중요한 것은 장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치솟은 물가가 안정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집값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충분한 숙의 없이 조직이 얼렁뚱땅 만들어지면 미래의 변화상을 제대로 담기도 힘들다. AI 정부를 외친 이 대통령이지만 경제 부처의 모습은 결국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로 원대복귀하는 모습이다. 지금 개편안이 빛보다 빠른 AI 변화를 제대로 반영한다고 여길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여건이 달라진다면 수백억 원을 들여 또다시 정부 조직을 바꿔야 할 수도 있다. 조직을 이대로 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필요하다면 정부 전체를 수술대에 올릴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에 쫓기거나 힘센 부처를 혼내주자는 식의 명분만으로는 최적의 정부 개편안을 내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판단은 빠르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다양한 의견을 듣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장점이다. 공약은 중요하지만 거기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
![[로터리] 벤처생태계 선순환 구조 복원을](https://newsimg.sedaily.com/2025/07/10/2GVAON2ZL7_1_m.jpg)
[로터리] 벤처생태계 선순환 구조 복원을
정치정치일반 2025.07.10 18:00:00이재명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을 경제의 핵심 성장 기반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40조 원 규모의 벤처 시장을 창출하겠다”며 모태펀드 예산 확대와 퇴직연금 벤처 투자 허용 등 구체적인 투자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새 정부의 공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본 확충이 어려운 국내 시장 상황에 대한 진단이 우선이다. 대선 전후 여러 기회로 많은 스타트업을 만났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은 ‘기술특례상장이 너무 어렵다’ ‘여러 엑시트 방안이 거의 다 실패했다’는 등 현재의 상장 제도와 자본 조달 구조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쿠팡·배달의민족 등 유망한 국내 기업들이 자본 확보를 위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안타까운 상황을 겪었다. 벤처 투자 시장 확대가 기업의 성장과 투자, 회수와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무너져 있다. 필자가 연구책임위원을 맡고 있는 의원 연구 단체 유니콘팜(공동대표 김한규·배현진 의원)은 3일 국회에서 ‘벤처·스타트업 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혁신 토론회’를 열었다. 국내 자본시장이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는 공통된 진단을 기초로 학계·전문가·기업이 함께 벤처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우선 과제로 중소기업과 벤처 등 성장기업이 상장된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재 코스닥은 거래소의 투자자 보호 중심의 보수적인 운영으로 원래 목적인 벤처기업에 대한 모험 자본 시장과 벤처 투자 자금 회수 시장으로써 독자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코스피의 하위 시장으로 굳어진 구조를 이원적 경쟁 구조로 전환해 기술 기업을 서로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유도하거나 코스닥을 기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신산업 중심의 ‘프런티어 성장시장’ 브랜드로 재정립하자는 안도 제시됐다. 또 코스닥 투자의 약 80%가 개인 투자자로 단기 투기성 시장화가 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코스닥 기업의 특성상 위험 감내 능력이 있고 장기 투자 성향을 지닌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필요하기에 정부와 같은 공공 영역에서 ‘코스닥 활성화펀드’를 조성하는 등의 안정적 투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벤처·스타트업의 코스닥 상장 시 혁신 기술기업의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하는 ‘기술특례상장’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경우 5년 정도는 지나야 성과를 나오는데 지금의 경직된 사전 심사로는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반 상장기업과 기술 특례상장기업의 5년 장기 주가 성과를 분석한 결과 기술특례상장이 더 높은 성장성을 보였다. 혁신 기술 기업를 잘 발굴하고 상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상장 요건을 올리기보다 상장 주관사의 역할과 책임을 높여 질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더해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성장 계획과 무형자산 등을 공시함으로서 투명성 및 기업가치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철학이다. 투자자 보호라는 원칙이 성장 전망과 가능성에 대한 투자 자체를 차단해버리게 만드는 지금의 접근 방식으로는 혁신 기업이 성장할 수 없다. 정부와 국회·시장이 함께 벤처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하며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과 미래를 준비할 때다. -
현대글로비스, 안전 상생 최우수기업
산업기업 2025.07.10 18:00:00현대글로비스(086280)가 9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2025년도 대·중소기업 안전 보건 상생협력 활동 우수 사례’ 발표 대회에 참가해 최우수상인 고용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현대글로비스는 협력사마다 현장 상황이 다르다는 점에 착안해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 컨설팅 ‘글로갈게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차량 상하차 작업 시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해 화물칸 측면에 안전지지대를 설치하도록 무상 지원하고 화물차 운전원 맞춤형 안전모도 개발해 배포했다. -
![면세점이 공항에서 사라진다면[기자의눈]](https://newsimg.sedaily.com/2025/07/10/2GVAP180BT_1_m.jpg)
면세점이 공항에서 사라진다면[기자의눈]
산업기업 2025.07.10 18:00:00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들이 높은 임대료 부담에 사업을 접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다. 2023년 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사업자로 선정돼 인천공항공사에 각각 납부한 2437억 원의 임대 보증금을 포기하는 방식이다. 당시 계약서에는 ‘임대 보증금 상당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납부하고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2500억 원 가까운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철수를 고민할 만큼 공항 면세 사업 상황이 악화된 것이다. 임대료 조정을 위한 면세 사업자들과 인천공항공사 간 협상은 벽에 부딪힌 상태다. 임대료 감면을 위해 지난달 말 열린 법원 조정기일에서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 인하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해 기준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는 총 5051억 원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사업자인 현대면세점이 일부 부담하지만 대부분은 신라와 신세계(004170)가 납부하는 금액이다. 면세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 임대료 체계가 유지된다면 장기적으로 누구도 버틸 수 없다”고 토로한다. 법원이 임대료 협상을 위한 조정 기일을 8월 14일로 연기했지만 인천공항이 불출석을 시사하면서 조정은 결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제는 현재의 위기 상황이 면세 업계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이후 국제선 수요가 회복되며 매출도 늘었지만 팬데믹 직전과 비교하면 인천공항의 재무 여력은 여전히 불안하다. 면세점 임대료는 공항 운영과 투자 재원의 중요한 축이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폐점을 현실화하면 인천공항이 받을 타격도 만만찮다. 싱가포르 창이공항 등 해외 공항들이 면세점 사업자들의 임대료를 낮춰주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면세점이 흔들리면 공항 역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공멸을 피하고 공생을 모색할 지혜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수천억 원의 손실을 감수하는 극단적인 결정을 면세점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천공항공사도 직시해야 한다. ‘버틸 수 없는 계약’을 유지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천공항과 면세 업계가 생존을 위한 해법을 마련해야 할 때다. -
![[여담] ‘오겜’으로 본 넷플릭스의 명과 암](https://newsimg.sedaily.com/2025/07/10/2GVAP1M3D6_1_m.png)
[여담] ‘오겜’으로 본 넷플릭스의 명과 암
문화·스포츠문화 2025.07.10 18:00:00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3가 지난달 말 공개 직후 조사 대상 93개국에서 모두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넷플릭스 콘텐츠가 공개 첫 주에 모든 국가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오징어 게임3’가 처음이다.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에서 가장 흥행한 콘텐츠로 꼽힌다. 시즌3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리지만 흥행 열풍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첫 시즌이 나온 ‘오징어 게임’은 2022년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의 에미상을 휩쓰는 등 그간 주변부에 머물던 K콘텐츠에 대한 인식을 바꾼 작품이다. ‘오징어 게임’의 탄생과 성공은 넷플릭스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넷플릭스는 어느덧 ‘오징어 게임’을 넘어 K콘텐츠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돼버렸다. 사실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가 아니었다면 세상에 나오지 못했다. 황동혁 감독은 당초 ‘오징어 게임’을 영화로 만들려고 했다. 그는 2009년 완성한 ‘오징어 게임’ 대본을 들고 국내 영화 제작사의 문을 두드렸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 ‘너무 살벌하고 낯설고 난해하다’는 이유에서였다. 10년 넘게 서랍 속에 넣어둔 각본을 드라마로 방향을 튼 뒤 넷플릭스의 투자를 받으며 지금의 신화를 쓰게 됐다. 황 감독은 지난달 미국 TV 시리즈 시상식인 고섬어워즈에서 공로상을 받으며 “2009년 ‘오징어 게임’ 극본을 거절하셨던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는 말로 넷플릭스에 공을 돌렸다. 넷플릭스는 K콘텐츠에 빛과 같은 존재였다. 넷플릭스는 콘텐츠 제작사에 전체 제작비를 대고 일정 비율의 마진까지 챙겨주면서도 제작에 간섭하지는 않았다. 대신 작품의 지적재산권(IP)을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구조다. 넷플릭스의 사전 제작 방식이 퍼지며 국내 업계의 ‘쪽대본’도 많이 사라졌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만든 콘텐츠가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을 타고 전 세계 시청자와 만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넷플릭스는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이 따르는 법이다. 넷플릭스가 국내 콘텐츠 업계에 미친 부정적 영향도 적지 않다. 제작비 급등과 국내 콘텐츠의 넷플릭스 종속화가 대표적이다. 넷플릭스가 제작 단계부터 글로벌 시청자를 겨냥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 제작비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됐다. ‘오징어 게임’의 경우 시즌1 때 250억 원 정도이던 제작비가 동시 촬영된 시즌2·3에서는 1000억 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시즌2·3의 회당 제작비가 시즌1보다 2.8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업계에서는 넷플릭스발 제작비 폭등으로 최근 2~3년 사이 국내 드라마 제작비가 평균 2배가량 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 수백억 원대 작품이 쏟아지면서 시청자의 눈높이도 덩달아 높아졌다. 하지만 수익성이 악화된 국내 방송사와 제작사들은 치솟는 제작비를 감당하지 못해 콘텐츠 제작 편수를 줄이고 있다. 극장을 찾는 발길이 줄어들면서 영화 감독들은 넷플릭스행을 택했고 제작사들도 넷플릭스의 기호에 맞는 작품을 양산하면서 국내 콘텐츠 생태계가 넷플릭스에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새 정부는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문화 산업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머지않아 K콘텐츠 지원 방안이 나올 것이다. 지원 정책에는 무엇보다 ‘포스트 넷플릭스’에 대한 고민이 담겨야 한다. 그동안 K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거둔 성공에 넷플릭스의 공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넷플릭스에 의존한 생태계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넷플릭스는 이윤을 좇는 글로벌 기업일 뿐이다. 제작비 급증으로 한국 콘텐츠의 강점인 ‘가성비’가 약화되면서 넷플릭스는 한국보다 제작비가 저렴한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제 넷플릭스의 역할을 국가가 대신해야 한다. 세제 혜택 등 제작비 지원을 확대하고 K콘텐츠가 전 세계 시청자들과 만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넷플릭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일이 시급하다.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
캐나다 최초 우주비행사 "韓 제조업 강점 살리면 심우주탐사 문제 없어"
산업IT 2025.07.10 18:00:00“한국만의 제조업 강점을 잘 살린다면 심우주탐사도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차·기아가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 역량을 앞세워 화성탐사용 로버(차량)를 개발하는 식이죠.” 캐나다 최초 우주비행사인 로버트 브렌트 서스크 전 캐나다우주국(CSA) 심우주의료자문위원장은 10일 ‘제3회 세계한인과학기술인대회’가 열린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캐나다가 그랬듯 한국도 다른 나라가 가질 수 없는 강점을 앞세워 우주개발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스크 전 위원장은 “캐나다는 과거 글로벌 우주 협력에서 기여도가 낮았지만 로봇·통신·리모트(원거리) 센싱 분야의 강점을 살렸다”며 “국제우주정거장(ISS)의 핵심 장치인 17m 길이 로보틱스 암(로봇 팔)을 공급했고 현재 이를 다루는 교육을 위해 전 세계 우주인이 몬트리올로 모일 만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 주도로 주요국들이 구축 중인 달 우주정거장 ‘루나 게이트웨이’도 로봇 팔은 캐나다에 의존할 정도다. 한국 역시 유인 달탐사 계획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같은 국제 협력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지 않으려면 로봇 팔 기술 같은 특기가 필요하며 제조업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우주탐사 분야 권위자인 서스크 전 위원장의 생각이다. 한국은 선진국보다 한발 늦은 2030년대에 재사용발사체와 달 착륙선과 같은 우주탐사 필수 기술 확보에 나서는 후발 주자다. 그럼에도 자동차·반도체처럼 제조 혁신으로 성능을 높이고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승산이 있다는 것이다. 서스크 전 위원장은 1983년 4000명이 넘는 지원자 가운데 캐나다 첫 우주인단으로 선발되며 자국 우주 개척에 앞장섰다. 1996년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에 탑승해 생명과학과 무중력에 관한 우주 연구 임무에 참여했고 2009년에는 캐나다 우주비행사 최초로 ISS에서 6개월간 머무는 ‘장기 임무’를 수행했다. 이후 캘거리대 총장을 거쳐 CSA 심우주의료자문위원회를 이끌며 유인 우주탐사에 필요한 의학 연구를 맡았다. 그는 “한국은 국가적으로 우주탐사에 대한 풍토를 조성하고 리더십을 갖추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국이 우주발사체 ‘누리호’와 달탐사선 ‘다누리’ 개발로 7대 우주 강국에 올랐다고 자평하지만 성장을 이어가려면 우주개발 분야에 적극 투자하고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서스크 전 위원장은 이를 위해 한국도 유인 우주탐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유인 탐사는 우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여 젊은 인재를 우주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며 “나 역시 1960년대 세계 최초 달 착륙선인 미국 아폴로 프로젝트에 영감을 받아 이 진로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2008년 첫 우주인 이소연 씨를 탄생시킨 후 ISS 등 유인 우주 임무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유인 탐사의 일환으로 우주 의료 연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서스크 전 위원장은 “2억 2500만 ㎞ 떨어진 화성에서 생활하려면 우주비행사가 스스로 치료하고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심우주탐사를 위해서는 헬스케어 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의 우주 예산 삭감과 관련해 “과학 예산 삭감은 10년·20년 뒤에 분명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
효성, 경력보유여성 취업 활성화 지원
사회피플 2025.07.10 18:00:00효성이 10일 서울 종로구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경력 보유 여성 취업 활성화 지원금 7000만 원을 여성중앙회에 전달했다. 후원금은 요양보호사 과정과 시니어케어 전문가 양성 과정 운영에 쓰일 예정이다. 효성은 2013년부터 경력 단절 및 연령 제한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취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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