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모닝 브리핑
美, 관세로 투자 압박…존 볼턴 “트럼프 관세는 실패 정책”
정치·사회
2026.01.17 06:00:00
※[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美·대만 반도체 빅딜…TSMC 공장 받고 관세 면제 대만이 미국에 2500억 달러(약 368조 원) 규모를 직접 투자하는 대신 대미 상호관세율을 20%에서 15%로 낮추는 무역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미국은 특히 자국에 대규모 생산 시설을 짓기로 한 대만에 생산량의 1.5~2.5배에 해당하는 반도체 관세 면제 조건을 붙여 사실상 한국 기업의 추가 투자를 압박했습니다. 대만의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 TSMC는 공장 5곳을 추가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15일(현지 시간) 대만의 기술기업들이 미국에서 첨단 반도체, 에너지, 인공지능(AI)의 생산 역량을 구축·확대할 목적으로 250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하는 내용의 무역 합의를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만 정부는 최소 2500억 달러 규모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대만 기업들의 대미 추가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1년, 최대 실수는 관세…우크라전, 올해도 안 끝날 것"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특별 인터뷰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 전 보좌관이 “트럼프 2기 1년의 최대 실수는 관세”라며 “미국 내 경제, 정치, 국제 관계 등 모든 측면에서 나쁜 정책이었다”고 일갈했습니다. 올해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종전 없이 계속될 것이며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지만 충분한 준비 없는 정상회담이 우려된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1주년(1월 20일)을 앞둔 1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 규제 개혁 등 일부 국내 정책에서 성과를 냈다”면서도 “다른 많은 정책에서는 그러지 못했다. 그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관세”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볼 때 일관성 없이 많은 예외 조항을 둬 신규 투자를 유도할 만큼 관세장벽을 높이는 데 실패한 반면 물가를 자극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동맹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해 글로벌 공조 체계에 균열을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1기 당시 진행된 싱가포르,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 모두 배석하며 북한 비핵화 협상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입니다. 그는 “올 4월 트럼프 대통령 방중 때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싶어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원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힙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세간의 스포트라이트를 즐기기 때문에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나고 싶어한다”며 “김 위원장이 원하는 곳 어디서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H200 中수출 또 복병…美의회 "D램 부족으로 허가 제한"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 H200의 중국 수출이 D램 공급난이라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글로벌 D램 부족으로 물량이 달리는 상황에서 중국으로 수출할 여력이 줄어든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H200의 통관을 금지하고 나선 가운데 D램 공급난까지 겹치며 H200의 중국 수출이 난관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6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존 몰러나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메모리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 H200을 판매하기 위한 미국의 수출허가 건수가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심각한 공급 제약 속에서 중국으로 ‘HBM3E’가 탑재된 칩을 보내는 것은 미국 고객들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메모리 공급난이 H200의 중국 수출허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달 25일까지 미중전략경쟁특별위에 브리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포드, BYD 배터리 구매 검토…백악관 고문 "中 공급망 갈취에 취약해질 것" 미국 포드자동차가 하이브리드차 일부 모델에 중국 비야디(BYD)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논의가 실제로 성사된다면 포드는 미국 자동차 업계를 위협하는 중국 최대 전기차 기업과 손을 잡게 되는 셈입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로 불리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중국의 공급망 갈취에 더 취약해지기를 원하느냐”며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15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포드와 BYD는 BYD 배터리를 미국 밖 포드 공장들로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YD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버스 공장에서 상용차용 배터리를 일부 생산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승용차용 배터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고 내연기관차 회귀를 추진하면서 포드는 전기차 전환 계획을 미루고 하이브리드 차량과 내연기관 차량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이브리드 차량용 배터리가 대량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4분기 포드의 하이브리드차 판매는 전년 대비 18% 증가한 약 5만 5000대를 기록하는 등 하이브리드차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美, 이란 군사 공격 연기에도…“군사 선택지 남아 있어” 이란 반정부 시위 사태를 둘러싼 미국의 군사 개입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신중론이 힘을 얻는 모습입니다. 당장 군사 작전을 단행하더라도 정권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참모진의 판단과 함께 역내 긴장 고조를 경계하는 이스라엘 등 동맹국들의 만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옵션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하며 대(對)이란 압박을 병행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뉴욕타임스(NYT)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미국의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계획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타격할 경우 이스라엘을 향한 보복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 참모진 사이에서도 군사 개입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로부터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 공격이 정권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규모 폭격이 이뤄지더라도 정권의 통치 기반을 흔들기보다는 갈등을 격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AI 규제, 속도전 아닌 눈치싸움이다
사내칼럼
2025.12.28 20:18:54
인공지능(AI) 최강국인 미국에서 AI 규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AI의 지식재산권(IP) 도용, 막대한 전력 사용으로 전기요금을 치솟게 만드는 문제 등으로 비판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연방정부가 자국 빅테크 타격을 이유로 머뭇거리자 주(州)정부 차원에서 입법에 착수한 모양새다. 미국의 AI 규제 논의는 올해 9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신호탄을 쐈다. 그가 연간 매출액 5억 달러(약 7170억 원) 이상인 AI 기업의 경우 문제 발생 시 서비스가 멈추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사고를 숨기면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을 물리는 주 법안에 서명하면서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도 이달 법안에 서명하며 규제 행렬에 가세했다. 연 매출이 5억 달러를 넘는 기업이 안전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첫 위반 시 최대 100만 달러, 두 번째부터는 최대 300만 달러의 벌금을 매긴다. 언뜻 보면 민주당 소속의 두 주지사가 규제 일원화를 통해 중국과의 ‘AI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연방정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 같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우선 뉴욕주 규제는 원안보다 상당히 후퇴했다. 원안에서는 벌금이 첫 위반 시 1000만 달러, 재발 시 3000만 달러였지만 최종 법안은 10분의 1로 대폭 깎였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실리콘밸리 개발자들이 떠나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원안에 있던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수정안에 찬성하고 로비스트 사이에서 ‘타 지역도 캘리포니아 선례를 따라야 한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니 규제 치고는 기업 입장을 상당히 반영했다고 봐야 한다. 즉 미국은 AI 규제 강화가 아니라 완화에 나섰다는 얘기다. 이처럼 규제 수위를 낮춘 것은 주정부가 기업의 우려를 대폭 수용했기 때문이다. 미국 기술 업계는 법안에 형사처벌까지 명시되자 ‘안전벨트·에어백 수준을 넘어 음주운전과 테러까지 막으라고 요구하는 꼴’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기업이 처벌을 피하려 오픈소스(개방형) AI를 비공개로 돌릴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다. 개발자에게 무료 오픈소스 서비스 중단은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주의회와 주정부가 결국 절충안을 마련한 이유다.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뉴섬 주지사는 같은 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거부권까지 행사하며 1년간 줄다리기를 벌였다. 미국이 연막작전을 펼치자 당장 규제에 나설 것 같던 유럽연합(EU)도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세계 최초로 포괄적 규제를 만든 EU는 고위험 AI 규제 시행 시점을 2026년 8월에서 2027년 12월로 연기하고 개인정보 활용 장벽 또한 낮췄다. 구글·애플·메타 등 유럽을 집어삼킨 미국 빅테크를 견제하려 만든 규제가 되레 유럽 기업 혁신까지 갉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일본의 움직임도 다르지 않다. 일본 정부가 올 6월 공포한 AI추진법에는 벌칙 조항 자체가 없다. 벌금이나 형사처벌 규정을 넣지 않고 자율 규제에 따르도록 했다. 산업 초기 단계에 기업을 옥죄면 가뜩이나 미국·중국에 끌려가는 AI 시장에서 계속 뒤처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각국이 눈치 싸움을 벌이며 규제를 미루는 사이 한국은 의도와 다르게 내년부터 세계 최초 ‘AI기본법 시행국’이 됐다. 1년 유예기간을 뒀지만 우리 기업들은 모래주머니를 차고 경쟁하게 생겼다며 불안해한다. 2020년 3월 타다에 불법 택시 딱지가 붙지 않았다면 한국에서도 우버·리프트와 같은 기업이 나왔을지 모른다. 글로벌 로보택시 기업에 안방까지 빼앗길 처지다. 섣부른 규제가 제2의 타다 사태를 초래하지 않도록 시행령을 포함해 후속 입법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김광수의 中心잡기
AI시대 中 서부대개발 주역 '충칭'
경제·마켓
2025.12.07 17:59:51
중국 외교부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3박 4일간 베이징 주재 한국 특파원을 대상으로 중국의 4대 직할시 중 한 곳인 충칭시 초청 행사를 마련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양국 관계가 개선되는 흐름에 맞춰 특별히 준비된 행사다. 모든 일정을 한국 특파원 맞춤형으로 준비했고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행사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충칭에서 한국 기자분들이 뜻깊은 경험을 하고 갑니다”는 메시지를 남길 정도로 각별히 관심을 기울였다. 충칭은 베이징·상하이·톈진 등 중국 직할시 중 유일하게 대륙 서부에 자리하고 있다. 남한의 80%에 해당할 만큼 넓은 면적은 중국에서도 단일 도시로는 가장 크고 인구 규모가 3000만 명을 넘는 메가시티다. 중국 ‘서부 대개발’의 중심지였던 충칭시는 최근 몇 년 새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2000년 주룽지 당시 총리 주관으로 추진된 서부 대개발은 중국 동부 연안 중심의 경제발전으로 뒤진 내륙 서부 지역의 경제성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다. 이를 선도한 충칭은 전통 제조업을 바탕으로 25년간 성장을 일궈왔지만 최근 첨단 제조업, 관광 도시로의 변화를 추진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4월 충칭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식 현대화 건설 과정 속에서 서부 대개발과 연관된 새로운 페이지를 써야 한다”며 “특색 있고 우위를 가진 산업 발전을 주요 목표로 삼고 현지 상황에 맞게 신흥 산업을 발전시키며 서부 지역의 산업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었다. 특파원단이 방문한 자율주행, 버츄얼 스튜디오, 로봇 등 첨단 산업 현장은 시 주석이 산업 전환 가속화를 주문한 대표적인 분야로 꼽힌다. 바이두는 중국 최초로 충칭시 융촨구에서 6세대 자율주행 차량의 테스트를 시작했다. 6세대 로보택시는 운전자가 전혀 필요 없는 최상급 자율주행 단계(레벨5) 바로 아래인 레벨4다. 음성 인식 기능도 강화해 탑승자의 목소리만으로 창문과 에어컨·조명 등을 작동하고 조절할 수 있다. 특히 고가도로와 다리가 많고 언덕이 가파른 충칭의 도로는 이러한 자율주행기술을 테스트하기에 최적이라는 게 바이두의 설명이다. 충칭은 영화나 드라마 등의 촬영에 특수 효과를 제공하는 가상 스튜디오를 통해 중국의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거점이기도 하다. 위험한 산업 현장에서 인간을 대신해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산업용 방폭 로봇 기업은 시 주석이 충칭 방문 당시 호평했던 곳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에 앞서 중국 각 지방정부가 자신들의 도시 경쟁력을 뽐내는 가운데 충칭은 인공지능(AI) 시대 서부 대개발을 선도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충칭이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주력하는 또 하나의 분야는 관광 산업이다. 충칭은 8차원 도시, 산성 도시, 잠들지 않는 도시, 마라의 본고장 등 다양한 별칭을 앞세워 도시의 매력을 뽐내고 있다. 매주 토요일 열리는 드론쇼는 중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유감 없이 과시하고 있다. 하늘을 수놓는 5000대의 드론쇼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주 스폰서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들의 홍보 문구나 브랜드 마스코트 등을 드론으로 제작하는 모습은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이질적이지만 이를 구경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관광객들이 쓰는 돈은 어마어마하다. 야경의 명소로 꼽히는 홍야동을 비롯해 산성 거리, 십팔제 등의 주요 관광지는 충칭의 과거를 보존하며 현재와의 공존을 강조했다. 수천 년 역사의 숨결이 남아 있는 도시에 첨단 기술을 접목하며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변모하고 있는 충칭의 도전이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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